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전문개정 1999.12.28]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 (설치 등<개정 1999.12.28>)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28, 2004.5.24, 2006.6.30>
제3조 (교장)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②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28>
제4조 (하부조직) ①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팀을 두되,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부장·과장·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각 부·과·팀·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제5조 (설치 등<개정 1999.12.28>) ①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소방서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28, 2004.5.24, 2006.6.30>
②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30>
제6조 (서장) ①소방서에 서장 1인을 두되,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②서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28>
제7조 (하부조직) ①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개정 2006.6.30>
②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③소방서의 과·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2006.6.30>
제8조 (119안전센터 등) ①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에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②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6.6.30]
제9조 (119지역대) ①소방서장은 해당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6.6.30]
제10조 (소방서 등의 운영등 <개정 2006.6.30>) 소방서 등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6.30>
부칙 <제14478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소방파출소장은 지방소방장으로 보할 수 있다.
③(소방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30호,19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45호,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6>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 자목(나)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너목1)중 "소방파출소·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2호 다목(3)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119안전센터 또는 119지역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소방학교장·소방서장·119안전센터장등의직급[제3조·제4조·제6조·제7조및제8조관련]
별표2 소방서·119안전센터등의설치기준[제5조·제8조및제9조관련]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