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다문화 가정 개명시 농협이 무료 지원.........

[아로마]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성ㆍ본 창설 및

개명허가신청』무료 지원 사업 안내장

1. 의의

본 사업은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의 개명 절차등을 도와 결혼이민자

국내 정착을 돕고 애로점을 해결해 주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

으로 농협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농업인 실익 증진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 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한 농업인 배우자(귀화자)

※귀화자 : 국제결혼 후 국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간이귀화절차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소에 귀화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

3. 신청절차

① 농업인이 농협에 무료 법률구조 신청(지역농협 또는 농협 시군지부)

- 신청인이 구비서류 완비하고 본인이 창설코자 하는 성과 본, 이름을

작성하여 거주지 지역농협 또는 농협 시군지부에 신청

② 농협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접수

- 농협 법률구조 담당자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거나 본인에게 구비 서류 및 인근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소개하여 접수토록 안내

③ 법률구조공단에서 관할 법원으로 개명 등 신청

-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일체 서류 접수

④ 법원의 결정

- 법원결정문 신청자 앞 개별 통지(2주~3개월정도 시간 소모)

⑤ 호적 정정 신청

- 법원 허가결정문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 또는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호적 정정 신청

- 3~4일 후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

- 주민등록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자동 변경되나 기타 운전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등은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발행 기관에 신고

4. 구비서류

서류	부수	준비사항
법률구조신청서, 위임장	각 1부	농협비치
성 ․ 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서	각 1부	법률구조공단에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구청,면사무소에서 발급(개명 당사자의 것, 주민번호공개,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귀화허가통지서	각 1부	국적취득확인용
인우보증서	각 1부	보완서류, 법률구조공단 작성 보증인 2명이 개명사유 등 사실보증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	각 1부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
창설할 성 ․ 본 및 이름		본인 희망하는 성 및 본, 이름 작성
조합원(농업인)확인서	1부	배우자 것도 가능
신청인 신분증, 도장		현재 명의(외국이름)도장, 신분증
기타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민원실 발급) 등

※ 인우보증인 : 친구, 친척, 이웃, 가족 등 주변 사람이면 가능

5. 기타

○ 개명 비용 무료 : 농협에서 기부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에서 충당

○ 법률구조공단에 본인 접수 또는 농협 대리 접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 및 기타 법원 필요에 따라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에서

본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