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민노당 박용진/"우물우물, 중얼중얼 논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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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우물우물，　중얼중얼　논평＇　비판

민주노동당 헌법 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 혼자 속으로 우물우물하는 논평이다．왜 그런가？ 5개 항목 내용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실패，인구분산 효과성，열린우리당－한나라당 특별법통과－여론무시，17대 국회에서 특위형성，헌법재판소 관습법 논거제시 비판）우리가 못 알아들어서＇자기　혼자만 중얼중얼거리는 논평＇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이런 ５가지 이유들은, 알 듯 모를 듯， 일리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이야기들이다．자기 맘대로 자기 입장 편할대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런 정치논평은，우리들끼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못알아듣는 ＇우리편 아닌 사람들은 못알아들어도 그만＇이라는，전형적인＇우물우물＇논평이다．

민주노동당의 자기 입장을 명료하게 수미일관되게 논평을 말해야　한다．　

(１）국민적 합의 강조－그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공무원　노동３권 보장，미국의　군비 부담금 강요 비판，ＳＯＦＡ협정폐기，신무기 도입 감사，군축 등을 주장할 때, 특히나 전두환－노태우와，어줍잖은 개혁정권들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맞서
서 "선도적"투쟁을 행해오고 있었을때，국민적합의라는 절차성만을 운동권들
이 외쳤는가？ 30년 후에민주노동당이 집권 정당이 되었을 때，정책 이니셔티브를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도，그 절차성만을 따질 것인가？ 당연히 민주주의 절차는 중요하다．그러나，지금　한국자본주의와 정치권력의 병폐와계급대물림의 발병장소인 서울을 해체하자는데, (이명막처럼) 절차성만을 언급하는 게 민주노동당식 정치인가？ 그리고 의회에 들어간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입법'을 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있다는 것을 잊었는가?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서울대 학부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이런 사안 역시 국민투표해야 하는가？＇절차＇를 이야기함에 있어서，그　시기와　장소를 운동주체와 정치 적들의 움직임과 힘조건을 파악하면서 논하기 바란다．　

(２）민주노동당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내세울것은，서울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경제／문화／교육／재정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다．따라서 ４번째，국회내＜서울해체와　지역균형발전，지역으로 권력분산 조치을 위한 특위 건설＞을 이번 논평의 전면에내걸어야 한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정부 ＜행정수도 이전＞안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서 비판해야 한다．이　두가지를 핵심적인 논평의 골격으로 삼아야，민주노동당의　입장 （서울해체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으로 권력 분산조치）이 또렷이 부각될 수　있고，논평의 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머지 병렬식 나열 논거들, 즉 열린우리당－한나라당，노무현등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못했다．거시기 잡고 반성해라＇는 식은，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너희들은 뭐했냐？ 너희들은 뭔데？'라는 국민들의 신경질적인 반응만을 내올 뿐이다．지금 전체적인 한나라당의 보수화 물결조직화, 반동성 (국가보안법，세금감면，사학재단옹호，공무원노조　３권부정，평균화폐지론，이명박의 서울시 수성론을 통한 대권도권등）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명확한 타격점을 세워야 할 때다．그런 가운데，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사이비 개혁성을 꼬집어야 한다는 것이다．개혁에 식상한 중하층과 신중간층，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대안으로 다가서는 논평을 내기 바란다．지금 행정수도 논쟁하는 '민생'만을 언급하는 것은, 축구 골넣었는데 '홈런입니다 홈런' 하는 꼴이다. 서울해체가 민생, 계급문제 해결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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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원대표단 긴급회의 결과


１．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와 우려를 표명해왔다.

1.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과밀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추진해온 수도이전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를 바란다.

1.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책임을 묻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법안을 합의 통과시키고 수도이전 문제를 당리당략 차원으로 일관해온 점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1. 이제 수도권 과밀인구 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는 17대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1.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위헌결정이 극히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대변인 박용진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