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2010년 2월 5일 자료] 군사기지 없는 제주 평화의 섬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fwd)

[아름드리 나무]

 군사기지 없는 제주 평화의 섬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2010년 2월 5일

 강정마을회

 제주 남쪽 드넓은 바다 위에 방사탑 처럼 우뚝 서있는 범섬이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마을 강정이 난데없는 해군기지 추진으로 운명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은 서귀포시에 있는 660여세대 1900여명이 모여 사는 설촌된 지 400여년이 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은 사시사철 용천수가 넘쳐흘러 마을 이름도 물 강(江) 물 정(汀)을 쓰며,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예로부터 ‘일강정’이라 불려왔습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정 큰내(江汀川)와 아끈내(嶽近川)는 제주도내 최고의 은어 산란지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원앙들이 무리지어 살고, 멸종위기 식물인 솔잎란이 자생하며, 서귀포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1급수강정천을 끼고 있고 하구 인근 연안에는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찍부터 마을청년들은 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육상과 해양에서 환경보호활동을 펼쳐왔고, 덕분에 ‘06년 5월에는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받아, 마을사람들은 지혜를 모아 세계인이 찾는 생태우수마을을 향한 꿈을 키우는 등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살고 있어서인지 강정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성품이 온순하고 전통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롭던 마을이 지난 ‘07년 4월에 전(前) 마을회장과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 상황이 심화되어 지금은 마을공동체가 해체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추진 연혁

1993   정부, 화순항을 제주전략기지로 결정

1999. 10 해군, 안덕면 화순항 해군기지 추진

2002. 12  해군, 화순항 해군기지 계획 유보

2005. 3  김태환 지사,해군본부에 화순항 해군기지 설명회 요청계획 발표

2005. 3  해군, 화순항 일대 12만여평 확보, 총 8,000억원 예산계획

2005. 4  제주해군기지 추진기획단장, 화순항 기지, 일본,중국 대응 목적 언급

2005. 5~8 화순리민 반대, 제주도 화순 유치 포기2005. 9남원읍 위미 1리 주민 일부 해군기지 유치의사 피력

2005. 10  해군측, 위미항 일대 타당성 조사

2005. 11. 15  윤광웅 국방장관, "해군기지 최적지는 화순항"

2006. 7. 19  제주 KBS, "위미리로 해군기지 확정" 보도

2006. 7. 28 위미 2리민 300여명, 기지 반대 마을 임시총회 개최

2006. 9. 30  위미2리 반대대책위 출범식, 반대의사 재천명

2006. 12. 1  제주도, :여론조사 방식으로 기지 후보지 결정" 발표 . 

2007. 1. 26 제주지법 유죄 판결 (벌금 600 만원)

2007. 3. 9  국방부, 해군, KBS 시사파일 제주 출연 "위미 1리 가장 최적지"

2007. 4. 10 김태환지사 제주도의회에서 해군기지 건설 로드맵 발표 - 여론조사를 통한 장소 결정(화순, 위미1리, 위미2리3곳 중 찬성이 많은 곳 선정)

2007. 4. 11 김태환지사 광주고법 항소심 유죄 판결 (벌금 600만원)

2007. 4. 26 강정마을 총회, 주민 80여명 참석 만장일치 박수로 유치 결정

2007. 5. 3~41차 여론 조사 실시 (갤럽)

2007. 5. 8  제주도지사 강정동 유치의견 수용

2007. 5. 8국방부, "해군기지 주민투표 부칠수 있지만 안하겠다"

"국방부, "여론조사 방식은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정무부지사),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도지사 재량권"

"유덕상 환경부지사(정무부지사),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 방침 언급

2007. 5. 10 제주도, 여론조사 방식 강행

"도민 1,500명 상대, 해군기지 찬반 여부 설문

"위미 1, 2리, 화순리, 강정마을 리민 각 1,000명 대상 후보지 설문

2007. 5. 11~122차 여론 조사 실시 (갤럽)

2007. 5. 14 김태환지사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수년간 갈등요소였던 해군기지 정책결정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판단"

"강정지역이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찬성 56: 반대 34. : 모름 9.6)도, 갤럽 상세 데이터 공개거부, 신뢰성 논란 야기

2007. 5. 18강정마을해군기지 유치반대대책위(위원장 양홍찬) 공식 출범대책위, 마을총회 유권자 1,500명중 86명만 참가 정당성 결여 주장

2007. 6. 5제주도의회,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 등 의혹제기

여론조사 위탁기관(제주지방자치학회)과 실시기관(갤럽)의 표본대상 상이 여론조사 용역계약, 서류계약서 없이 구두약속으로 수행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기법상 중대하자 다수 발견 지적

2007. 6. 19 감사가 소집한 마을 임시총회 - 해군기지 유치 찬,반 비밀투표 - 무산됨

해녀들이 참석하여 회의방해,투표소 철거, 투표함 탈취 등

총회는 무산 되었으나 반대서명을 400여명 받다.

2007. 8. 10 강정마을 임시총회 개최

1호의안 마을회장 해임의건 :해임찬성417, 반대15, 기권3으로 해임됨- 윤태정 마을회장 해임

2호의안 신임마을회장,부회장 선출의건(회장:강동균,부회장:진세종,윤찬범)

기타사항 : 20일 주민투표 실시 결정

2007. 19 국내해군기지 시찰 찬, 반 보고회 개최

2007. 8. 20 해군기지 유치 찬, 반 주민투표실시

해군기지 반대 : 680표, 무효9, 찬성36표로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반대 표명

2007. 11. 8 천주교 제주교구. 해군기지 건설 예산 폐기 촉구 기자회견

-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부 전달

녹색 연합, 강정바다 현장조사 해양생태 보고서 발간

- 멸종위기1급 나팔고둥, 2급 금빛 나팔돌산호 발견

2007. 11. 15 대법원 무최 취지 파기 환송

2007. 12. 28 국회부대의견 달고 예산통과- 예산 174억 국회통과

예산액 : 324억중150억(토지매입비40억, 보상비110억)삭감.

부대조건 :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제주 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2008. 8. 7 ~12 도보순례에 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가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엿새간 제주도 전지역에 걸친 나섰다.

2008. 10. 9 ~ 24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도청 앞 노상 단식투쟁

2008. 11. 11 도청 앞 대규모 집회

마을총회❑ ‘08년 11월 11일 임시총회 의결사항

❍ ‘07년 4월26일 마을향약 규정 위반한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결의 원천무효 의결

❍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반대 결의

❍ 지역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철회 요구 결의

- 이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청원함(마을주민 800여명 연명부로 청원)

2010년 2월 현재 강정마을주민들은 예정지부근에 천막을 쳐서 농성중이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450명이 지난해 4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강정마을주민 등 21명이 지난해 11월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 행정절차상 논란이 됐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강정마을회의 집행정지 신청 중입니다.

Ⅰ. 부지를 강정으로 한정하여 추진하려는 것에 대하여

당초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은 지역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국방부에서는 화순 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안덕면 민들이 5년여 동안 심한 반발로 건설하지 못 하다가 위미 지역으로 이동, 민주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은밀히 지역유지를 포섭하여 추진 중에는 남원읍 주민 대다수의 강력한 반발로 2년 동안 표류하다가 지난해 4월 초(사실은 2006년12월경부터)부터 제주도정과 해군이 강정지역 전 마을회장, 어촌계장을 포섭 마을 주민 동조자들로 하여금 은밀히 모으고 향약 규정도 어기면서 4월26일 임시총회를 소집 동원된 해녀들과 동조자들로 하여금 박수로 만장일치(해군기지 유치) 선포해서 다음날 제주도에 유치 신청을 하면서 여론조사 후보지로 되어 대천동 지역(4개의 행정 동 내 강정동 소재)이 찬성 율이 높아 5월 14일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제 1예정지로 발표해서 현재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정지역이 선정되기 까지 과정을 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주도와 해군이 화순과 위미지역이 사실상 반대 주민들이 반발로 힘들 것을 예상하여 제3의 지역(강정)을 은밀히 물색하였음이 4,8일 사전 교감설(도지사와 전 마을회장, 어촌계장의 대포횟집에서 회동), 4월26일 임시총회 당일 전 시의회 의장을 전 마을회장이 찾아가서 지역구 도의회의원을 통한 도지사와의 사전교감으로 해군기지 유치하려고 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요구한 것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에서 증언 되어 졌습니다.

2. 정부와 국방부가 주민동의 절차가 있어야만 건설하겠다고 공언했고 그 방법으로도 도지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및 도 감사위원회에서와 지역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지역(대천동)에도 2차여론 조사(해당지역 화순, 위미, 강정)이전에 해군에서 사전 장밋빛 설명회를 실시하여 찬성 율을 높였습니다.

3. 항구건설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될 입지적 조건, 건설비용 사후관리 비용, 효율성, 해양환경 파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강정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건을 육안과 해도 상 수심, 조류 흐름만으로 결정(4/30, 5/31일자)하였으며 제주도 전 지역에 전략적 해군기지 건설이 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4. 건설 예정지 강정마을은 예로부터 “일강정”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입니다. 마을에는 강정천(서귀포시 식수원)과 악근천이 흐르고 원앙새 서식처, 솔잎란 자생지, 은어 서식처이며 강정 해안일대는 서건도, 범섬, 문섬, 섶섬으로 이어지는 해안 경관이 뛰어난 곳이며 이곳의 바다 속에는 분홍맨드라미 연산호 군락지, 다양한 해조류 군락지이며 바다어종(우리나라) 70%가 서식하고 있어서 그 보전가치를 인정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5개 생물권 보전지역이며 2002년 한라산과 서귀포 행양 공원 등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영원히 보전해야할 자원이며 문화유산인 곳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강정지역의 생태 우수성성을 인정하여 2006년5월 환경부에서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5. 지형적으로는 만이 아니라 지도상 제주 섬에서 제일 남쪽으로 돌출된 코지(곳)로써 항구의 입지적 조건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무작정 도지사의 잘못된 여론조사로 결정되었다 하여 건설한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국방부(4/30, 5/31일자)에서도 강정지역 선정에 대하여 “육안과, 해도 상 수심, 조류의 흐름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주도 어느 지역도 전략상 해군기지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영구히 보존하고 잘 가꾸어야 할 곳에 건설해야 할 것입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6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여러 차례 주민동의 없이는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강정 지역에서는 4/26일 임시총회(유치)가 마을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유치에 혈안이 된 전 마을회장이 당연히 공론화를 거쳐 정당하게 민주적 수단을 통해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밀히 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마을회장을 해임시키고 8/20일 해군과 행정 당국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유치에 관한 찬, 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마을 주민 725명 참석 해군기지 건설 반대 680표, 찬성 35표, 무효 9표로 대다수(94%)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을 공식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군은 지난 2007년 지금의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제주도정과의 협의에 의해 잘못된 여론조사로 최종후보지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 지역주민과의 협의는 커녕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설명회 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강정마을이 최종후보지로 결정되게 만든 여론조사는 그 위법부당함이 제주도의회 행정조사,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로도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제주도지사의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을 사실상 밀어붙이고 있으며, 여기에 해군은 온갖 작전식 수단까지 동원하며 주민위에 군림한 일방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Ⅱ. 강정마을이 왜 해군기지 후보지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수반하며 이뤄지는 군사기지가 어떻게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비단, 국방군사시설이 아니더라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최소한의 주민의 지지조차 끌어내지 못하고, 주민의사위에 군림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한 사업으로 끝나고 말지도 모를 것입니다.

제주의 대표경관이자 천혜의 생태계지역인 강정마을이 왜 해군기지 후보지가 되어야 하는지 도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생태계보전지역 등 5개의 보호구역으로 둘러쌓인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지이자 대표적인 해양생태계보호지역입니다. 해군기지 사업부지를 포함한 강정마을 해안은 이미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강정마을을 포한한 서귀포 해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의 자연상태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곳으로 분포상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Ⅲ. 이렇듯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군사기지 건설로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물주권시대라고 하는 오늘 날, 군사안보와 생물주권의 문제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오로지 안보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것의 우위에 놓는 식의 사업추진은 그것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옳지 못한 일입니다. 따라서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 이전에 먼저, 제주의 가치이자 국가자산이기도 한 강정마을 해역 연산호 군락 등 해양생태계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입지가능성검토가 매우 신중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는 군사안보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지대(Peace Zone)로서 나아가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Ⅳ. 제주는 지난 2005년 1월, 제주특별법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과제는 비단 제주도 차원을 넘는 국가적 과제를 주요하게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곳에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동반한 대규모 전략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북문제를 포함, 동북아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수립을 위해 노력해야할 국가적 입장에서 주변국에게 오히려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Ⅴ. 우리는 오로지 군사적인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반대합니다.

대신에, 제주 4.3문제 해결의 정신이 되었던 화해와 상생을 바탕으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서 동북아 교류의 장으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국익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시기 여러 관련학자,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지적되어온 바 있습니다.

Ⅵ. 주민갈등 해결과 합리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금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찬반갈등으로 1년 이상 매우 첨예한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같은 마을공동체 구성원끼리는 물론, 가족, 친지들 조차도 해군기지 문제로 서로 등돌린지 오래며, 마을안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주민갈등으로 인한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지는 해군기지 사업이 과연 얼마나 주민의 지지와 협조속에 상생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제주사회 또한 7년 이상 계속돼 온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여론이 양분되고, 이로 인해 갈등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는 향후 제주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풀고가야 할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어떤 발전책도 단 한치도 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물론, 정부조차 이에 대한 어떠한 처방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군기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여론을 보상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부하고 몇몇 떡고물책으로 이를 무마하려고 할 뿐입니다.

제주사회의 문제, 주민의 문제로 고착화된 제주해군기지사업 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해결노력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지어 제 2의 4.3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인한 제주사회의 아픔을 널리 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Ⅶ. 제주의 보석 이 곳만은 지켜져야 합니다.

해군의 "제주 해군기지 사업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40만㎡(12만평)의 부지 중 20만㎡(6.5만평)은 해상 매립을 통해서, 나머지 28만㎡(8.5만평)은 토지 매입을 통해서 각각 확보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반경 약 1Km 까지를 매립으로 인한 간접영향권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군도 매립하는 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서귀포항의 방파제 공사가 범섬 주변의 가장 중요한 서식처 파괴로 지적될 만큼 매립과 인간 간섭으로 생태계가 훼손된 경험이 있으며 이와 비슷하게 해군기지 매립공사도 산호 서식지 파괴가 우려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7년 4월 발표한 연안관리 지역계획고시에 따르면, 제주도내 연안지역을 보전, 이용, 개발 권역으로 구분한 통합연안관리지역 계획이 수립돼 앞으로 전체 40%에 이르는 연안 지역에 개발 행위가 제한 된다고 했으며. 강정마을은 전체 면적중 15%가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확정되었고 특히 강정포구에서 강정천까지는 절대보전연안으로 설정되어 매립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2.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문섬 주변 지역의 보호와 연구를 위해 2005년부터 3년동안 70억원 예산을 투입해 산호의 서식 및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특이종을 보호하고, 산호군락 파괴 및 채취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02년부터 약 5억원을 들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 사업으로 "보호종 산호자원의 대량증식 및 생태계복원기술 계발" 연구를 지원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5년 3월 제주도 생물권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보호 사업을 위해서만 2억원 이상을 집행 하였습니다.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곳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는 지역주민의 희생만으로는 자연을 지킬 수 없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3. 서귀포 앞바다 특히 범섬 일대 지역은 이미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가 앞 다투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큼 생물종이 다양하고 독특해 보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① 2000년에 범섬, 문섬 일대가 천연기념물 제 421호로 지정됨.

- 경관이 아름다움. 학술적 가치가 큰 한국특산 해생물산물 신종, 미기록종이 다수출현 ( 남방계 생물종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

2004년 이 지역의 깃대종으로 볼 수 있는 연산호 군락지가 바다속에 서식하는 생물군락지로는 처음으로 천년기념물 제 442호로 지정 보호됨.

- 금빛나팔돌산호(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나팔고둥(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등 보호종과 고밀도로 서식하고 있는 분홍맨드라미 등이 관찰됨.

② 해양수산부는 2002년 문섬과 범섬 일대를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산호군락지이며 분홍바다맨드라미 고밀도 서식, 다양한 해조류 군락 등이 존재하고 있어 해양생태계의 인위적 훼손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국제적 가치도 이미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③ 강정포구에서 바라본 서귀포 앞바다는 천연기념물인 범섬과 문섬, 섶섬이 한 눈에 바라다 보여 경관이 제주 어느 지역보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수중 생태계는 물론 아름다운 경관까지 해칠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그 중에서 서귀포 앞바다는 독특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의보고'인 이곳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보호해야 할 대상지입니다.

④ 저희 강정마을이 2006년5월1일 자연 생태 우수 마을로 지정된 이유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난대림 지역의 잘보존, 강정천(식수로 사용되는 양질의 용천 식용수), 멸종위기종 2급인 솔잎란 자생, 은어 산란지, 원앙새 자생지, 고운환경 감시단(주민)의 환경 보호 활동 우수, 등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⑤ 강정천 및 강정 해안 일대는 지리적 환경여건이 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며 지형 및 하천 등 자연생태환경이 인위적인 힘이 조금이라도 가해지면 곧바로 그 균형이 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일대는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 그리고 체험학습과 체험관광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는 개발 취지가 전제되겠지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이며 또한 개발을 정당화 시켜주는 요식행위로 전략해버린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신뢰 할 수 있을 건지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단위 해군기지 건설이 무계획적으로 수립되어 환경 훼손 등의 시행착오의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훼손된 환경과 생태계는 원상복구 되지 않는다는 단순 논리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했을 때 수질·토양·생태계 등의환경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 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정 일대는 원시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며 또한 자연 지리적 특성이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지역이라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⑥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가장 먼저 매립으로 인해 조류가 변하고 물살이 거세져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 오염물질 등으로 1차 오염은 불보듯 뻔하고, 많은 함정의 출입으로 생태계 변화는 당연 합니다.

해군기지 건설하나로 다른 부처가 기울여온 생태계 보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 바다의 생태조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물종 다양성에 따른 생태자원 확보와 학술적 연구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나아가 청정바다 보존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⑦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한 후, 일사천리로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진행중인데 여러 후보지 중에서 강정마을로 결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중 가장 보존, 연구 가치가 높은 곳이어서 아무리 저감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매립이나 군함 통행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태풍이 제주도를 통해 한반도를 통과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이 강정, 법환 마을입니다.

태풍이 오면 범섬으로 인해 파도가 양쪽으로 갈라져 파도가 더욱 강해지게 되는데, 현재 계획된 방파제 길이로는 앞으로 점점 강해진다는 태풍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또 태풍이 몰고 온 모래 때문에 수심이 계속 얕아져서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지속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해 지리지형적으로 타당성이 낮은 것입니다.

⑧ 환경영향평가를 1년동안 제대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재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수중 생태계는 육상보다 훨씬 저감 대책 마련이 힘들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게 어렵고 현실성이 없다면 사업 전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귀포 외항 공사로 인해 문섬의 산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들이 현장에서 알려지고 있고 이것을 교훈삼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제주도에서 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된 강정마을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세계인이 찾는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과 세계자연유산의 섬의 중심지가 되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어떤 군사기지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해양생태의 보고인 서귀포바다의 매우 다양한 수중생태환경이 없었다면 실로 우리나라 해양국토의 이미지는 크게 줄고,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아름다운 환경의 모습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을 것입니다.

저희 마을은 제주 해군기지 마을이 아닌 강정 마을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