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개선 정책건의안 발표문

[white-collar]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확정․발표

      -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

      - 향후 5년간 연금적자보전금은 현행보다 51% 감소 전망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정책건의안 주요내용

 ○ 공무원기여금 및 연금지급액 조정

   -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 연금지급액도 신규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함 

 ○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 유족연금 지급수준의 조정

   -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 연금수급기준의 변경

   -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함

    ※ 기준소득 = 과세소득(다만, 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을 반영) 

 ○ 연금액 조정기준의 변경

   - 연금액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상승률 + 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연금액 산정 소득의 상한을 설정

   -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설정함

□ 정책건의안 기대효과(재정효과)

 ○ 금번 정책건의안에 따라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하여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0년간 보전금은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현행보다 약 37% 정도 절감되고,

   - 장기적으로는 보전금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년에 20%, ’50년에 45%, 그리고 ‘70년에 41% 정도 줄어들 전망임 

 ○ 또한 금번 연금개혁에 따른 개인편익 영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혁 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이 6% 정도 감소되고, 10년인 경우에는 8% 정도 감소되며, 개혁 이후 입직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재직자의 경우 종전기간은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호함

□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지난 6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4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위원회 전체회의의 토론을 거쳐 최종확정한 것으로서,

 ○ 연금제도발전위 김상균 위원장은 “비록,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 “앞으로 금번 정책건의안을 토대로 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공무원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연금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연금제도발전위 정책건의안 주요 내용

항  목	현  행	개선(안)
연금산정 기준보수	보수월액 (기준보수의 65%)	기준보수 (소득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급여산식	〔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재직기간×1.9%
비용부담률	(기준보수 : 5.525%) 보수월액 기준 8.5%	기준보수 기준 '09년 : 6.0% ‘10년 : 6.3% ‘11년 : 6.7% ‘12년 : 7.0%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기간 평균보수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지급개시연령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연금액 조정기준	CPI+정책조정 * 보수․물가간 ±2%p내 조정	․단계적 CPI 적용 * ‘09～13 : 보수물가간 ±3%p내 조정 * ‘14～’18 : 보수물가간 ±4%p내 조정        * ‘19～’23 : CPI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70%	60%  (‘09년 신규자부터 적용)

 * 주1)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붙임2】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08. 9월 현재, 가나다順)

∙권혁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김동극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전위원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BK21경제학사업단 교수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행정안전부직장협의회장

∙김종건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항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실장

∙김화동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석균 전국교직원노조 사무처장

∙배정근 前 한국일보 논설위원

∙배준호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교수 (소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60년 연구기획단장

∙심은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유영번 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이사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

∙이충재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주은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진용 공무원노조총연맹 연금대책위원장

∙최황수 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이사

∙최희주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정책관

∙황창연 한국경제경영연구원장

∙황희종 국방부 보건복지관

【붙임3】연금개혁 장기재정전망 및 개인편익영향분석

□ 재정효과

 ○ 보전금

  - 현행대비 향후 5년동안 46~56%(평균 1조 3천억원) 절감되며,

     향후 10년간은 26~40%(평균 2조 8천억원)의 재정개선효과가 있음

                                                 (단위 : 억원,  2008년 불변가격)

   

연도	현행		금번 개선안
		보전율		보전율	현행대비
5년간 평균	27,879	-	13,597	-	-51.2%
10년간 평균	45,826	-	28,694	-	-37.4%
2009년	19,931	3.8%	10,333	2.3%	-48.2%
2010년	23,140	4.2%	10,029	2.1%	-56.7%
2011년	25,086	5.1%	11,753	2.4%	-53.1%
2012년	32,365	6.3%	14,940	2.9%	-53.8%
2013년	38,872	7.2%	20,930	3.9%	-46.2%
2014년	46,495	8.3%	27,898	5.0%	-40.0%
2015년	55,274	9.5%	36,062	6.2%	-34.8%
2016년	63,059	10.5%	43,176	7.2%	-31.5%
2017년	72,364	11.7%	51,690	8.3%	-28.6%
2018년	81,676	12.7%	60,129	9.4%	-26.4%
2030년	-	25.4%	-	20.2%	-20.4%
2050년	-	34.1%	-	18.7%	-45.1%
2060년	-	37.0%	-	21.5%	-41.8%

   * 보전율은 총보수예산대비 보전금 비율임

 ○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보전금)

    - 향후 5년간 연평균 9천억원,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원 절감

                                                 (단위 : 억원,  2008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개선효과
		총재정부담률		총재정부담률
5년간 평균 (‘09~’13)	70,817	14.3%	61,858	12.5%	-12.7%
10년간 평균 (‘09~’18)	97,680	17.5%	87,547	15.6%	-10.4%
2009	56,775	12.7%	49,329	11.0%	-13.1%
2010	61,740	13.1%	52,426	11.1%	-15.1%
2011	67,968	13.8%	60,167	12.2%	-11.5%
2012	79,310	15.4%	69,324	13.5%	-12.6%
2013	88,292	16.5%	78,042	14.6%	-11.6%
2014	99,899	17.9%	89,299	16.0%	-10.6%
2015	112,763	19.5%	101,868	17.6%	-9.7%
2016	123,991	20.7%	112,777	18.8%	-9.0%
2017	137,379	22.1%	125,729	20.2%	-8.5%
2018	148,683	23.2%	136,512	21.3%	-8.2%

* 총재정부담율 : 총보수예산대비 연금관련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보전금)임

  - 장기적으로도 총재정부담율이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70년기준)

                                          (단위 : 억원, ‘08년도불변가격)

연도	현행 기준 총재정부담률(a)	개선안 기준 총재정부담률(b)	개선효과 (b-a)/a
2030	36.5%	32.8%	-10.1%
2050	44.8%	31.0%	-30.8%
2070	47.4%	33.5%	-29.3%

□ 개인편익분석

  ○ 제도 개선에 따른 개인별 효과는 재직기간별로 연금총액이 최소 -6.4%에서 최대 -25%까지 삭감

                                              (단위: 천원, 2007년 현가, 30년재직 기준)

임용년도	구분	현행	금번 건의안
				현행대비
1989 (개선 후 1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5,979	149,671	+10.07%
	연금총액(b)	588,740	551,159	-6.38%
	퇴직수당(c)	56,482	56,482	0.00%
	총퇴직소득(b+c)	645,222	607,641	-5.82%
	평균연금월액	1,691	1,583	-6.38%
1999 (개선 후 2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4,189	160,432	+19.56%
	연금총액(b)	577,813	529,749	-8.32%
	퇴직수당(c)	57,446	57,446	0.00%
	총퇴직소득(b+c)	635,259	587,195	-7.57%
	평균연금월액	1,660	1,522	-8.32%
2009 (개선 후 3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3,686	168,487	+26.03%
	연금총액(b)	550,030	411,803	-25.13%
	퇴직수당(c)	56,372	56,372	0.00%
	총퇴직소득(b+c)	606,402	468,175	-22.79%
	평균연금월액	1,580	1,183	-25.13%
	연금수익비(b/a)	4.11	2.4	-40.53%
	총퇴직소득수익비[(b+c)/a]	4.5	2.7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