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선포

[이세무사]

국세청은 1월 11일(월)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지난해 백용호 청장 취임 후 추진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여 신종 탈루, 비자금조성과 자금세탁 등에 대해 세원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자,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해외소득 탈루자,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능적·변칙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세원투명성 제고와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중점과제인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여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지향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개통식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탈세신고나 상담업무별로 14개의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 3개의 숫자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를 신속·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붙 임] 1.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개통

*세미래(稅美來)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 문 의 : 기획조정관실 박종희서기관(397-1042), 이승수서기관(397-1272), 전산정보관리관실 황명희사무관(263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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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100111155333_국세청_126_세미래콜센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