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권은 북한의 인권을 논하지 말라!

[솔방울]

[고난의 행군은 집단 살인 행위 이다!]
김정일의 폭정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북한을 탈출하다가 경비병의 총에 맞은체 두만강에 버려진 시신의 사진을 볼 때마다 김정일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용솟음 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 가운데 김정일은 지난 5월 강연 자료를 통해 「제 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고난의 행군이란 말은 김일성의 항일투쟁 시절을 미화한 말이다.

1994년 북한의 김일성은 NPT를 탈퇴하고 IAEA 핵사찰을 거부하면서 사찰 중이던 IAEA 위원들을 북한 땅에서 강제로 추방하였다. 그리고 그 해 7월8일 김일성이 죽었다. 북한은 철저하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졌고 1995년에는 대 홍수까지 겹치면서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을 맞게 되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바로 우리의 곁에서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당시에 굶어 죽은 아사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약 150만명에서 300만명에 이를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일성이 핵을 개발하지만 않았어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식량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대 참사를 모면할 수도 있었다. 영원한 독재 정권유지를 위해 오직 핵을 개발하겠다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의해 일어난 인위적 대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일과 그 위정자들은 북한 주민이 200만명 이상 굶어 죽은 이 때를 고난의 행군이란 말로 미화해 왔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고난의 행군이란 말만 들어도 당시의 끔찍한 악몽이 떠올라 치를 떤다. 북한 주민들이 인육(人肉)을 먹었다는 시절이 바로 이때였다.

[「제 2의 고난의 행군」은 올해도 수백만명을 굶겨 죽이겠다는 김정일의 살인계획!]
미국과 북한간에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고 김정일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경수로 사업이 시작 되었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재개되고 김대중과 김정일의 소위 정상회담이란 것이 열리면서 김정일은 형편이 나아 졌다. 북한은 각종 논평을 통해 고난의 행군은 끝났다고 선언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김정일은 느닷없이 북한의 인민들을 향해 다시 「제 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라고 한다.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김정일은 북녘의 동포들이 수 백만명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국제사회의 핵 폐기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나온 것이 「제 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 말은 『인민들이여!「제 2의 고난의 행군」은 미제로부터 핵을 지키기 위함이니 올해도 나를 위해 한 2백 만명만 죽어 주시오! 』하는 얘기와 똑 같은 말이다. 「제 2의 고난의 행군」은 바로 인민들을 향해 집단 살인을 하겠다는 김정일의 살인 계획이나 마찬가지 이다. 21세기 북한주민 대참사의 전주곡 이다.

「제 2의 고난의 행군」을 위해 김정일은 그동안 묵인하였던 뙈기밭 농사를 단속하기 시작 했다. 그동안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 해결을 위해 산 등을 개발하는 뙈기밭 농사를 묵인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뙈기밭 농사에 매달려서 협동농장 농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뙈기밭 농사를 짓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벌금을 매기고 심지어는 강제 노동형에 처한다고 한다. 「제 2의 고난의 행군」을 위해 지금 북한에선 외무성 직원들도 주말에는 농촌 지원에 동원되고 있다.

[북한 인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라니?]
김일성과 김정일의 핵개발에 대한 집착으로 북한 주민들은 오늘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벌써 배급 식량은 하루에 150g으로 줄었고 거기에다 미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며 비상 식량을 비축하라고 주민들을 닥달하고 있다. 북한에는 곳곳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생활상이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하다.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니 굶겨 죽이기 전에 식량을 축낸다고 아마 총살로 이들의 목숨을 먼저 앗아 갈지도 모른다. 이들은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언제 죽을지 모르며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27일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참여정부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평양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오더니 정신마져 이상해진 모양이다. 참여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도 불참과 기권을 번갈아 가며 한 것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말인가? 국민의 정부건 참여 정부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김정일의 정권유지와 독재를 위해 그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인권관이 이러하니 죽어나는 것은 북한 주민들과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만 죽어 날 뿐이다.

[정장관! 북한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소?]
정동영 장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사람의 인권 중에서 굶어 죽지 않는 것만큼 절박한 것이 없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동안 북한에 쌀과 비료를 비롯해 각종 지원 물자를 보내 주었으므로 북한에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로 해석된다. 과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굶어 죽는 주민들이 없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천만에다. 북한 주민들의 배급 식량이 1일 150g으로 줄어 든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우리가 보내 준 쌀이 인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서 굶어 죽는 주민들이 없다면 정장관의 말은 그나마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은 적장만을 이롭게하는 반역정책임을 알라!]
그러나 우리가 보내 준 쌀은 인민들의 식량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오직 선군정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전쟁광 김정일에 의해 인민군들이나 배터지게 먹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보내 준 쌀이 군량미가 되어 인민군이 우리를 향해 총뿌리를 겨눌 날도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장관은 『남북대화를 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 현 정부의 정책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실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실용적이기는 뭐가 실용적이란 말인가?

남북대화를 잘해서 대화 할 때마다 적국에게 식량과 비료를 빼앗기는게 실용적인 정책이란 말인가? 올해도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을 죽이겠다는 희대의 살인마 김정일만을 위한 반역정책이라고 말한다면 몰라도 절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실용적 정책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김정일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정장관은 얼마나 알고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퍼 줘도 북한에는 여전히 굶어 죽는 주민들이 있으며 오늘도 배고픔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 땅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을 그 잘난 실용적인 정책으로 설명해 보라!

[정장관이 북한 인권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다!]
역대 정권 중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하여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한 정권이 있다면 바로 국민의 정권과 참여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역대 두 정권은 절대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 도움을 주려면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두 정권은 번번히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불참을 반복했으니 참여 정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란 얘기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 정부는 북한 인권을 위한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솔직히 김정일의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임을 소상히 밝히고 대 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정장관은 또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린 소녀들은 중국의 늙은이에게 단돈 1000위안(한국돈 13만원)에 팔려가고 있다. 어떤 탈북자 가족은 토굴을 파고 그곳에서 7년간을 숨어 지내다가 서울로 향했다고도 한다. 그저 중국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밥은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북한을 탈출했다고 한다. 중국 공안과 북한의 보위부 사람들이 이들 탈북자들을 체포하면 이들은 영락없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고 만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들은 산 속 깊은 곳에 토굴을 파고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내 탈북자를 위한 실용 정책을 내 놓아라!]
정장관이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 했다면 씨알도 먹히지 않는 미국에 갈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이 국제 난민 보호법에 의해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국 정부로 인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실용적 인권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참에 중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한 수용소를 마련하고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뒤 한국의 관리들이 수용소에 파견되어 중국내 탈북자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성공한다면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빈털털이가 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중국이 응하지 않으면 북경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일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면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죽음 이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힘없이 인신매매란 함정에 쉽게 걸려들 수 밖에 없다. 탈북자란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중국인들은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해서 강제 북송이 되어 진다. 이것이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실용적 정책이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대화를 위해 적장에게 마구잡이로 퍼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은 참으로 유아기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금년 3월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서 탈북자 한 가족 3명이 재중 동포에 의해 도끼로 살해되는 끔찍하고도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에 의해 살해되고 탈북에 성공한 탈북자들은 이렇듯 중국인과 재중 동포들에 의해 힘없이 죽어가고 있다. 탈북에 성공한 김경란이란 여인은 2000년 탈북 직후 중국인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한다. 강제로 재중 동포와 동거를 하다가 그해 여름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되었고 그해 11월 모친 박향숙씨와 아들 김철주를 데리고 재 탈북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들 가족은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이곳 저곳으로 떠돌며 숨어 지내다가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중국인에게 팔려 재중 동포 이용호라는 사람과 살게되었고 이용호는 허구한날 김경란 여인을 구타하였으며 이용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김 여인은 그의 모친 박향숙씨가 숨어 지내던 용호촌 산막으로 도망을 쳤다고 한다. 이에 격분한 재중 동포 이용호는 도끼를 들고 이들을 뒤쫒아 와서 이들 가족 3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다. 탈북하여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무법 상태에 방치되어 신변의 안전을 전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도망자라는 약점을 노린 중국인들의 인권 유린 행위는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인권을 위한 실용적 인권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럼에도 김정일만 이롭게하기 위해 대화를 핑게로 김정일에게 물자를 지원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탈북자들을 두번 죽이는 꼴이다. 배가 고파 강을 건너는 북한 여성들은 대부분 먹을 것만 주면 어디든지 따라 가겠다고 애원 한다고 한다. 이들이 인신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도 엄연한 우리의 국민들이다. 이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아무런 방비도 없이 내동뎅이 치는 것은 한마디로 범죄 행위이다. 정장관이 대화를 위해 평양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쌀도 주고 비료도 주겠다고 하던 날 중국에서는 오늘도 탈북자들의 인권이 이렇듯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부시 대통령이 탈북자 출신 강철환 기자를 초청하여 면담한 일은 정말 대단한 사건으로 기록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강철환 기자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지 않겠는가고 부시 대통령이 말했다고 한다. 세계가 김정일이란 악의 축으로부터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한민국만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고작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대북지원을 비난하는 여론을 물타기 위해 대화를 자주하는 것이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도 안돼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을 뿐이다.

미국 ABC 방송의 간판격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나이트라인(Nightline)」이 최근 탈북자들의 비극적 실태를 다룬 『숨겨진 삶(Hidden Lives)』이란 제목의 다큐가 3부작으로 방송되었고 이 방송을 시청한 미국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마지막 회가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에 방송된 날 나이트 라인의 앵커인 「테드 카플(Koppel)」은 『이 필름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잔인하고도 비참한 선택들을 목격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안다.』고 말했다 한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은 악의 축의 일부분이 아니며 그들은 바로 그 희생양들이라면서 미국민들이 북한인과 탈북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번 ABC 방송은 이번 다큐에서 몇몇 북한 사람들은 인육으로 만든 소시지와 피로 만든 푸딩(pudding)을 팔다가 적발되어 처형 당했다는 증언이 방영되기도 했다. 10대의 어린 소년 소녀들은 구걸 등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국경을 넘나드는 모험을 감수 한다고 한다. 물론 구걸을 통해 번 돈으로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이다. 이 나이어린 북한 어린이들은 중국에서 국경을 넘을 때마다. 꼬기꼬기 밀봉한 중국의 지폐를 입 속으로 삼킨다고 한다. 국경 경비대에 붙잡힐 것에 대한 대비라고 한다. 다음 날 대변과 함께 나오는 밀봉되었던 중국 지폐는 그 어린이와 그 가족이 당분간 연명할 수 있는 생계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인권법안을 제정하였고 일본도 얼마전 북한 인권법안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만 북한 인권법안 제정에 소극적이다. 중국내의 탈북자들의 인권을 고발하는 숨겨진 삶이란 다큐는 한국 방송에서 방영이되어야 옳은 일이다. 그러나 무엇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불성설 꿈도 꾸지 못하는 것 또한 한국의 현실이라 느껴 진다. 인권이란 말 자체가 김정일의 아킬레스건이란 것을 참여 정부는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대화를 핑계로 북한에 무진장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공로가 매우 큰 정권이 김대중때 국민의 정권과 노무현의 참여정권이란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쯤 미국에 있을 정동영 장관이 오늘처럼 애처로워 보일 수가 없다. 김정일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6자회담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동영 장관을 사주하여 시간을 벌자는 수작에 불과한데도 김정일을 믿고 미국에 가서 북한을 자극하는 말을 삼가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어느새 정장관은 김정일의 꼭두각시로 변해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니 정동영 장관이 애처로워 보일 수 밖에 더 있겠는가 말이다. 김정일 장군님은 이런 훌륭한 충복을 두게 되어 참 좋겠다. 자신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혈세로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날아가서 자신을 위해 헌신하니까 말이다. 이런것을 두고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다고 했던가?

게다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해 놓고 동맹국과는 사전 의논도 없이 김정일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마셜플랜을 김정일에게 제안했다고 하잖는가? 김정일에게 한없이 놀아나는 참여정부 또한 한심하기 그지 없는 정권이고... 밷으면 다 말이라고 이상한 논리로 북한의 인권을 말한 정동영 장관은 앞으로 북한 인권 실상에 관한 공부를 더 하길 바란다. 시간이 없다면 비행기 속에서 장관입네 똥폼잡지 말고 강철환 기자가 쓴 『평양의 수족관』이란 책이라도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영양 실조에 걸린 북한의 한 어린이]

[산하]

이렇게도 후안무치한 인간들이 또있을까...뭐 역대정권중 북동포 인권에 젤 관심이 많았다구...이럴수가..정말 유구무언 입니다. 개같은 정권...남북동포들의 역사적 심판... 그날이 그날이 기다려 집니다

[백발]

솔님 반갑습니다.아직도 중국에 계시나요? 님의필치 는 역시 예리하십니다.또한번 광안리 바닷가에서 소주 한잔 하고싶군요.

[산하]

북한 동포의 해방이야말로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이다.. 어떤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날이 언제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