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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작
『할아버지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선물하다...』
신 성 화(과장)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의
노인학대예방센터는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며 노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앞장서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의가 있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립목적
1) 학대받는 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은폐된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굴 및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사례 개입
○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기타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역량강화 지원
2)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상자별 교육
○지역사회 노인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체계 안내
○ 부양의무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노인부양에 따른 이해 증진
○ 신고의무자 대상 노인학대의 이해, 신고 및 대처에 관한 교육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유기적 연대 방안 교육
○ 기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예방교육
3)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노인학대 인지도 확산
○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 노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인권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4)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지적 환경 조성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체계 운영
○ 지역사회 내 학대예방 및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 피학대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지역 지지망 구축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국내ㆍ외 협력 및 교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노인학대 긴급 신고전화(1577-1389) 24시간 운영
- 단, 상담원의 업무 시간 이후 혹은 기관 내 상담원이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중인 경우에는 신고전화 착신가능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한 적절한 분류 및 처리
○ 신고, 접수된 사례의 처리에 관한 정확한 기록 및 보존
○ 현장조사 실시
2) 노인학대 개입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 피해노인의 특성 및 학대유형에 따른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총체적 사정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사례관리에 기초하여 피해노인, 학대유형, 가족 및 주변 환경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개입 계획 제공
○피해노인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3) 노인학대예방사업 통계관리
○ 노인학대의심사례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전국 노인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월별, 분기별, 연도별 현황 파악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
4) 노인학대예방교육 사업
○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예방교육
○일반노인 및 일반인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 예방교육
○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예방교육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도모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홍보
-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의 필요성 홍보
○ 노인차별해소를 위한 권익옹호(advocacy) 활동 및 홍보
6) 노인학대예방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지역사회, 주민, 자치단체 등의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노인학대위험군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7) 노인학대 관련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노인학대 전문상담원 교육 강화 및 권익향상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노인학대예방 자원봉사단 활성화
Ⅱ. 노인학대의 이해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2. 노인학대의 유형
○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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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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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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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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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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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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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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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3. 노인학대 시점과 징후 체크리스트
1) 신체적 학대
구분 |
시점 |
학대징후 |
체크 |
신 체 적 학 대 |
신체에 멍이나 상처유무 |
머리, 얼굴이나 팔 등 신체 여러곳의 멍자국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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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나 손바닥 화상자국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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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퀴거나 꼬집은 자국, 목졸린 자국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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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이나 상처의 설명 |
말의 앞뒤가 안 맞거나 요구해도 설명하지 않거나 감출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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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상황에 대해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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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협박하거나 생명에 위협한 흔적이 있는가? |
물건을 집어던지고 기물을 파손한 흔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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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했다는 표현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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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내용 및 외부지원(서비스)여부 |
생활지도사에게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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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문 또는 서비스)받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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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
방문시 대문 및 현관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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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항이라도 발견시 관리자 또는 센터연락 필요
2) 언어정서적학대
구분 |
시점 |
학대징후 |
체크 |
언 어 정 서 적 학 대 |
체중증감이 있는가? |
갑작스런 체중이 감소되거나 지나치게 야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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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표정에 변화가 없는가? |
무기력한 표정, 될대로 되라는 태도, 무표정 및 갑작스런 태도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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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서 소외되는가? |
연락 두절, 최소한의 왕래를 하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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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내용이 변화가 없는가? |
말하기를 꺼림, 한숨을 자주 쉬거나 “죽고싶다”등 발언을 자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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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수면은 취하는가? |
불면을 호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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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문항 체크시 : 피해노인 대화 수용, 지지, 격려적상담 제공, 노인의 임파워먼트 필요
- 3개 이후 : 센터연락
3) 성적학대
구분 |
시점 |
학대징후 |
체크 |
성적 학대 |
출혈이나 가려움이 있는가? |
생식기의 출혈이 있거나 가려움을 호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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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표정의 변한 곳은 없나? |
겁을 내거나 타인의 눈을 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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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망설이는가? |
관계자에게 말하기를 주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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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항이라도 흔적 발견시 센터 연락
4) 재정적 학대
구분 |
시점 |
학대징후 |
체크 |
재정적 학대 |
호소를 하는가? |
정부지원금, 연금이 있으나 “돈이 없다” “돈을 뺏겼다”고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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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수입원(정부지원금, 연금, 자녀용돈 등)이 있는지 알지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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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관리를 누가 하고 있으며 통장보관위치를 모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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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태에 문제가 있는가? |
자산과 일상생활의 큰 차이가 있음. 먹는 것에도 곤란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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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우려되는 독거노인경우 경제 교육 및 소비자 의식(전화사기 등 사기방지 교육) 필요
- 2개문항 체크이상 관리자 및 센터 연락
5) 방임
구분 |
시점 |
학대징후 |
체크 |
방임 |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
반복적으로 굶거나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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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상한 음식물을 보관하고 섭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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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은 하는가? |
경제적 능력없는 노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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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이용하는가? |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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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여부확인후 청결 및 영양교육 필요
독거노인 생활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관 연계 필요
3개문항 이상 체크시 센터 연락
6) 자기방임
구분 |
시점 |
학대징후 |
체크 |
자기 방임 |
자신을 돌보지 않는가? |
노인자신이 치료받지 않거나 치료행위를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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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환경 등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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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증후가 예감되는가? |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거나 자살 증후가 예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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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의 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생활교육 및 안전교육이 필요
- 자살증후를 보이는 경우 특별한 관심 필요 및 센터연락
4. 노인학대 처벌 관련 법규정
법 |
내 용 |
비 고 |
노인 복지법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제39조의9 제2호) |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제39조의9 제4호) |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4호) |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제39조의 11)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 노인학대의 실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18개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2008년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접수된 학대사례는 2007년 2,312건에 비해 증가한 2369건이 발생하였다.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임(32.4%), 신체적 학대(9.1%), 재정적 학대(7.7%)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친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들이 5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2.4%), 딸(11.7%), 배우자(7.7%)순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학대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중 아들․며느리에 의한 학대비율이 65.2%이며, 이는 아직까지 노인의 주된 부양자가 아들․며느리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Ⅲ. 노인학대 신고
1. 신고자 관련사항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당한 사람이나 발견하는 경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①항).
- 신고할 때는 어르신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을 설명, 상황의 위급성 / 비위급성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등을 설명한다.
- 신고는 연중 무휴 24시간 언제든지 1577 - 1389, 국번 없이 129,
또는 061) 281 - 2391와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등을 통해 신고접수.
2.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함.
3. 신고자의 권리
- 신고자의 신분보장(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상담일지는 비공개 원칙).
*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
4.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신고방법
1)신고접수 시 파악해야 할 정보
신고자 관련정보 |
피해노인 관련정보 |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
학대 관련정보 |
○ 이름 ○ 전화번호 ○ 현거주지 ○ 피해노인과 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 |
○ 현재 안전여부 ○ 이름 ○ 나이(생년월일) ○ 성별 ○ 전화번호 ○ 현거주지 ○ 학대내용 |
○ 이름 ○ 나이(생년월일) ○ 성별 ○ 전화번호 ○ 현거주지 ○ 피해노인과의 관계 ○ 직업/직장 ○ 동거여부 |
○ 학대유형 ○ 학대정도 및 심각성 ○ 학대지속성 ○ 학대발생빈도 ○ 학대발생일시 ○ 학대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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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접수 시 고려사항
(1) 노인학대의심사례로서의 적합성
○ 일반사례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의심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학대판정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
○ 일반사례인지 노인학대의심사례인지 판단하기 위한 피해노인, 학대행위자의 기본정보 및 학대유형 및 내용을 파악
○ 노인학대의심사례로서의 적합성은 노인학대 사정 및 판단 기준에 의해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체사례회의 또는 동료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을 활용
(2) 사례의 위급성
○ 응급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며, 비응급사례는 48시간 내에 현장조사 실시
○ 12시간 내에 상담원의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사례의 위급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 등의 자원을 활용 우선 피해노인을 지원하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조사 실시
○ 상담자 이외 제3자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조사자(기관)로부터 조사결과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Ⅳ. 노인학대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0.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 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