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학의 토지 수용 절차 칼럼⑹] ♣◎가 집행 선고와 토지 수용 보상금 등 국가 대상 소송에 대하여^^

[김형학]

[김형학의 토지 수용 절차 칼럼⑹]

♣◎가 집행 선고와 토지 수용 보상금 등 

국가 대상 소송에 대하여^^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저자 겸 정비사)]

1. 행정 소송법 제 43조 삭제하는 

행정소송법 개정될 예정이어서 

♣가 집행 선고 금지의 규정이 풀려 

1심 승소 판결 후 가 집행을 통해서 

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그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가 집행을 할 수 없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는 동안 

수년이 지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3. 앞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도 

보상금을 받는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4.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일반 국민들도 

1심 승소 후 가 집행을 통해 곧바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소 제기 후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3 년 가량 걸려서 야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던 기간이 

3~6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될 수 있는 것이지요.

6. 현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가 집행할 수 없어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손실 보상금이나 손해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7. 현행 행정소송법 제 43조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 

가 집행 선고를 금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고

8.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송 당사자 중 국가 만을 우대함으로써 

헌법 상 평등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9. 그동안의 피해 사례를 보면

   ⑴ 토지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 사업의 

      도로 구역으로 수용 당했다.

   ⑵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토지를 감정한 뒤 13 억 여 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⑶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잘못된 경계를 기준으로 

       손실 보상금 감정 평가를 했고, 

       보상 선례로 삼은 토지도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⑷ 1심 법원은 자체 감정을 벌였고,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측의 감정 결과보다

       1억 5,000 여만 원 높은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⑸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녹록 하지 않았습니다.

   ⑹ 그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가 집행을 할 수 없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⑺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3년이나 지난 2011년 1월에야 14억 5,000 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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