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쌍벌제 비난보다 국민 신망 먼저 받아야”

[이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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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쌍벌제 비난보다 국민 선망 먼저 받아야”

손영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리베이트 쌍벌제 대응방안 제시

2013년 05월 06일 (월) 22:56:10

배지영 기자 admin@hkn24.com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무조건 감정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먼저 지지와 선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영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위원장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법을 개정했지만 많은 모순점이 있다”며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은 적절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정당한 소수의 의견과 현실을 묵살한 채 다수결 논리에 의한 횡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처방,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및 물품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는 “의사 집단의 전문적 행위 내용에 관해 규율하는 의료법에 의료의 본질과 직접 연관이 없는 형사법적 처벌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며 “이로써 의사집단은 사회지도층 역할이 없어지고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결코 형벌을 가지고 사회의 정의와 윤리적 목표를 세운 역사는 없는 만큼 이 조치는 가혹하다”고 일갈했다.

▲ 손영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저녁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윤리연구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를 둘러싼 법리적 환경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의 시각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위원장은 “되도록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찾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일단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규범을 존중하면서 법리적 지식과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대화하고 설득을 통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무엇보다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얻어내는데 의료계 전체가 주력해야 한다”며 “직업윤리를 확립해 의업에 대한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지지와 선망을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된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는 의사단체인 의협이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법리적인 오류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성 있고 합리적으로 법안이 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협도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에서는 그동안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정하겠다 하지만 전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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