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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발 신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10-4917-0702) |
날 짜 | 2013. 11. 12 (총 2쪽) |
취재협조요청 | |
기초연금 공약파기, 국민노후 파탄 낼 문형표를 반대
한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1월 12일(화) 기자회견 : 오전 9:30, 보건복지부 앞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직후 선거공약은 공염불이 되었고 기만당한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2일, 국민연금가입자들을 역 차별하고 청장년층의 공적연금을 붕괴시키는 최악의 방안으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을 공표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기초연금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에 대해 본인이 동의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양심의 문제로 거론하며 장관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과 양식있는 학자들을 비롯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왜곡된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점들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들과 소통하기는커녕 불통으로 일관하며 국민연금제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왜곡된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13.11.12(화) 오전 9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복지철학이 결여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문형표 내정자를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지명함으로써 노후복지 뿐 아니라 복지분야 전반에 걸친 우려스러움이 예측됨에 따라 ’문형표 후보자 복지부장관 지명 철회‘ 및 ’올바른 복지철학과 사회통합 인식을 겸비한 인물을 제안‘할 예정이오니 기자분들의 많은 참석 및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기자회견 일시, 장소 및 주요순서
2013년 11월 12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다함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기초연금 공약파기, 국민노후 파탄 낼
문형표를 반대한다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주요순서>
사 회 : 이경우 연금행동 집행위원
구분 | 내용 |
1. 주요참석자 소개 | - 이 경 우 (연금행동 집행위원) |
2. 여는 말 | - 정 용 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3. 규탄발언 | - 김 경 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고 현 종 (노동연합,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이 상 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 최 창 우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4. 기자회견문 낭독 | - 이 정 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 박 준 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주 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다함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