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사례(offset) -불곰사업-

□ 글을 쓰기에 앞서...ㅇ 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오늘 수업을 듣던 중 카운터 트레이드 중 한가지 인 offset 일명 상쇄 속된 말로 퉁치는 물물교환 무역 방식 중 대표적인 사례인 불곰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불곰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당시 포병이었다 보니 적군이 쓰는 무기인 적성무기에 대한 교육을 받던 중 알게 된 사업입니다. 꽤나 흥미로운 사례라 학우여러분들 에게 알려드리고자 사례를 들고왔습니다. 부족하지만 관심있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불곰사업 이란? 그리고 불곰사업을 하게 된 이유ㅇ 불곰 사업 이란 대한민국이 1990년 노태우 정권 당시 구 소련 과 수교를 맺으면서 그 당시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소련의 요구에 따라 경제협력 차관으로 30억 달러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1991년 말까지 14억 7000만 달러를 보내준 상태에서 소련이 망해버립니다... 바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버리고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금액이 한국 외환보유고의 10%가 넘는 수준이었기에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어니었죠.... ㅇ 일단 채권 자체는 국제법상 '망한 국가를 계승한 국가는 그 망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게 지고 있던 채무 상환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이 채무 상환의 의무가 있었고 1993년 러시아 정부도 소련의 채무를 계승해서 제공된 차관을 현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기로, 소비재로는 2년 거치 전액' 상환하기로 보증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로 러시아의 경제가 파탄 상태로 치달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995년 6월에 현금 1910만 달러와 알루미늄 1270만 달러만 상환받을 수 있었다. ㅇ 하지만 당장 1993년에 만기 도래 분인 4억5000만 달러를 러시아가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의 경제는 앞서 말했듯이 파탄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EU 와 미국에게 1000억 달러를 빌릴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세수 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 는 현금이나, 자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원자재 대신 자국 내 실업도 해결할 겸 헬기, 방산물자 등 공산품으로 상환하기를 원했으며. 이에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면서 1995년 7월 양측 정부는 현금 상환을 대신할 현물상환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일단 1993년 만기 도래 분인 원금과 연체 이자를 합쳐 4억 5000만 달러 어치의 부채를 원자재, 헬기, 방산물자 등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상환하게 되었다. 이 중 방산물자 관련을 러시아의 상징인 불곰을 따와서 '불곰사업'이라고 칭하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곰사업은 2차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 불곰사업을 통해서 얻게 된 이익ㅇ 첫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미국과 세계를 양분했었던 소련을 이어받은 국가였기에 상당한 군사력과 그에 바탕이되는 방위 산업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차라던지 순항미사일 공기정 등 그 당시 독자적인 기술이 부족하였었던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력을 상당히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두번째는 적성무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군은 러시아의 무기체께를 따르는 국가이기에 러시아의 무기를 얻음으로써 북한군의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대응능력을 한층 더 끌어 올릴 수 있었고 당시에 러시아로 부터 받은 무기들은 당시 러시아에서도 신형이었기에 북한은 보유하지 못한 무기들이 대다수 들이었죠. 그래서 당시 북한군이 되게 초조해 햇었다고 합니다. ㅇ세번째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측면도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공산권의 대장이었던 국가를 상대로 무려 빚 독촉을 하며 각종 무기를 받아냈으니깐요. 물론 1990년대에 한국은 완전히 빈곤을 벗어났지만 그건 한국 얘기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당시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생각하는 내전 피해국들인 베트남 정도의 막연한 이미지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이 소련에 차관을 제공하고 그것을 무기로 대신 받았다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북방외교와 노태우 정부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 불곰사업의 단점ㅇ 하지만 불곰사업의 과정을 본다면 결국 돈을 빌려주고도 러시아의 배째라식 태도에 협상에서 항상 끌려다녔으며,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지도 못했고, 러시아가 원하던 물품인 데다 현물 상환의 경우 대금 지급 방식이 50%는 채무에서 상환, 나머지는 현금 지급으로 결정되는 등 러시아 군사 기술 습득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빼면 대한민국은 많은 손해를 봤죠. ㅇ 빚을 내서 차관을 준 걸 달러로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금 내고 무기를 들여온 탓에 달러 유통에 있어서 좀 더 경색된 면이 있는데, 이후 1997년 IMF 사태까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국가 경제 혹은 체제에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차관을 얻기 힘들어진다곤 해도 30억이 아니라 10억만이라도 유동성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IMF로 인한 파장을 상당량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존재했죠 □ 글을 마치며...ㅇ 흥미로운 글이 셨나요?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이런식의 거래방식이 있다는 것이 많이 신기하네요, ㅎㅎ 최대한 자세하게 적고 싶었지만 핀트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에 필요한 내용만 넣어 부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많이 적었다 보니 틀린내용이 간혹 있을 수 도 있습니다. 혹시나 읽고나서 틀린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