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안재환 사건 재수사와 관련하여(정선희의 진술번복)

[김정철]

서울 노원경찰서는 14일 안재환 씨의 사망과 관련, 사채업자 등의 협박이나 폭력 행사 여부 등의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안재환의 아내 정선희(26)가 13일 발행된 시사주간지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건달이 남편을 데리고 있다"는 공갈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을 수사의 단서로 하여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정선희를 소환,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와 사실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종전에 경찰에서 고 안재환의 자살에 외부적인 압력이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사건을 종결짓고자 했던 것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형사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선 정선희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수사의 단서가 마련되었다. 정선희를 소환조사하여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과 일시 장소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채업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안재환의 누나의 진술 역시 수사의 단서로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쉽게 간과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자살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채업자의 협박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강간을 당한 여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는 그 자살로 인한 사망의 책임을 강간범에게 인정할 수 없지만(인과관계가 없거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혹시라도 강요에 의하여 스스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행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가? 만일 경찰이 좀 더 미리 수사에 착수하고 사채업과 관련된 내용을 밝혀냈더라면 아마도 최진실의 사채관련설은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특히, 정선희는 사채빚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았냐는 질문에 "남편에게 사채가 있다는 것은 지난 9월4일 처음 들었다고 하였으며 남편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사채업자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채업자들은 가족과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라며 그동안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 정선희는 진술을 번복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심적 고민을 하였을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하지만 이제 그 결심을 굳힌 이상 모든 점을 밝혀 그녀와 그녀의 사랑했던 남편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