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3년 3월 첫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현상]

2013년 3월 첫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조회 수 73추천 수 02013.03.11 1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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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서 '박근혜 정부 노동공약 후퇴' 논란

방하남 후보자 "유통업계 전반 불법파견 실태조사 나서겠다" (2013.03.05.) -매일노동뉴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력이 논란이 됐다.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대폭 축소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 후보자를 향해 “인수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방 후보자가 노동전문가 자격으로 인수위에 들어가서 좋아진 내용이 무엇이냐”는 공격적인 질문까지 나왔다.

"고용 중심 미래전략적 노사관계 지향"

이날 청문회에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비교하며 “노동 관련 정책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후보자가 인수위에서 노동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다했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 내용이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2015년’이라는 기한이 삭제됐다.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내용도 빠졌다. 심각한 노사갈등을 동반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사업주 교체 시 계약유지’ 내용이 제외됐고, ‘불법파견 법원판결 때 동일한 불법파견에 직접고용 행정명령’도 삭제됐다. 이 밖에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이나 최저임금 개선방안·사회적 대화 강화방안이 대선공약과 비교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표 참조>

이에 대해 방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본인은 인수위원이 아니라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이었다”며 “소신에 따라 인수위원들과 의견을 나눴고, 실제 국정과제 수위 조정은 인수위원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방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해서는 평가를 아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방 후보자는 “과거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사회적 대타협의 큰 틀에서 대화와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용 중심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의 노사관계가 고용창출의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방 후보자가 노동문제를 고용문제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야 의원들은 “좋은 말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고용문제나 노동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유통업계 전반 불법파견 실태조사 벌이겠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도급인력 1만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이마트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환노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이마트 23개 점포에서 1천978명의 불법파견 인력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노동부가 진작에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불법적인 고용형태가 근절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불법파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파견이 발견되는 즉시 직접고용을 명령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통업체 전반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그러나 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된 또 다른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 사건과 관련해 방 후보자는 “장관이 할 일은 산업현장에 불법파견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여파가 유사 노동환경에서 근무해 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행정 분야에서 일해 본 적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적극적 고용정책 필수"

방 후보자의 전문 분야로 평가받는 고용정책에 대한 질의도 적지 않았다. 방 후보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가 곧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IT산업과 문화콘텐츠가 접목된 청년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연장을 제시했다. 그는 “고용과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현장을 자주 찾을 것"이라며 "이러한 진정성이 노동자와 사용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여성이 행복한 세상,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해야"

3·8 세계여성의 날 공동기획단, 시간제·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철폐 촉구(2013.03.05.) -매일노동뉴스

"여성이 대다수인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를 당하고 재능교육 여성노동자들이 5년 넘게 거리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구요?"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에 정작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노동자연대다함께 등 9개 노동·시민·사회·정당이 모인 10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행복한 사회는 몇 가지 시혜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저임금·불안전 일자리를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에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겠다는 맞춤형 일자리까지 시간제·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라면 무슨 소용이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들은 단순히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아이 대학 보낼 돈이 없어서 출산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다"며 "여성도 한 명의 노동자로 행복하게 노동하고, 내 몸에 대한 결정을 여성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간제·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감정노동·돌봄노동 가치 인정 및 권리보장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여성이 원하는 임신·출산·양육 정책 마련 △복장규제 중단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요구했다.

○ 1천900일 넘긴 재능지부 투쟁 … 노사 입장차 여전

지부 "단협 논의 약속 있어야 교섭 시작" vs 사측 "복직 전 단협 체결 인돼" (2013.03.05.) -매일노동뉴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이 1천900일을 넘겼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재능지부의 투쟁은 5일이면 1천902일째가 된다.

장기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민희·오수영 지부 조합원은 지난달 6일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본사 건너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부와 사측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있다.

4일 지부와 사측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고 이지현 조합원의 복직 문제와 단체협상 타결 시점이다. 지부는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한 전원복직과 복직 전 단협 체결을, 회사측은 이지현 조합원 복직 불가와 복직 후 단협체결을 위한 논의 시작을 내세우고 있다. 두 가지 사항이 타협 불가능한 첨예한 사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측은 고공농성 돌입 이후 단 한 차례의 교섭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사측이 단협을 논의해 보자는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실질적인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교섭에서 단협을 체결한 뒤 복직한다는 게 지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 관계자는 "해고자 복귀 전 단협 체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부가 지금 주장을 유지한다면 현 상황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사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변화와 대화제의가 우선돼야 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부는 고공농성 돌입 이후에도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또다시 장기전을 준비하는 형국이다. 지부 관계자는 "고공농성 이후 연대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내부 단결을 돈독히 하면서 재능지부의 투쟁을 널리 확산시키는 싸움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직화 한계 부딪힌 양대 노총, 지역조직에 인력·재정 집중해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지역노동조직의 지역사회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2013.03.06.)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정부의 고용서비스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맞춰 노동계가 지역노동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5일 ‘지역노동조직의 지역사회활동 사례연구’ 보고서에서 “지역노동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양대 노총 지역조직의 재정운용 방식과 상근자 배치 등을 재정비하고, 지역정책개발연구센터 등을 신설해 지역의 정책역량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역노동운동을 강화해야 하는 원인을 4가지로 분류해 제시했다. 우선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고용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비정규직 사용과 아웃소싱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노조조직화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고용위기 확대로 노조의 투쟁력과 조합원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정치적 지방분권화로 지역에서 노조의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노조운동의 경제적 위력이 축소되자 세계 각국의 노조운동은 정치적 힘을 강화하고 있다”며 “1인1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힘은 노조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과 지역주민까지 끌어들여야 극대화되므로, 앞으로 노조운동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주거·의료·교육으로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노총(AFL-CIO)과 일본노총(렌고)의 지역조직 강화 사례를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우리나라 양대 노총의 지역조직인 ‘지역본부-지역지부’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 지역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역지부에 해당하는 지역노동자위원회(미국노총)와 지역협의회(일본노총)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영세한 지역조직을 통폐합 방식으로 구조조정한 뒤 재정과 인력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일본노총의 경우 상근자를 별도로 채용하기 어려운 지역협의회를 위해 블록사무소를 설치하고, 블록사무소 상근자가 여러 곳의 지역협의회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에 밀접한 조직을 육성해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을 위한 활동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노총 지역조직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연대투쟁이나 신규 조직화에 주력하고, 한국노총의 지역조직은 노사민정협의회 등에 참여해 지자체의 노동·고용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조직의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이름만 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진귀 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대 노총이 지역노동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조직의 자발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마트 불법파견 인력 3만6천명 추정"

권영국 변호사 5일 이마트 인력체계 내부자료 공개 (2013.03.06.) -매일노동뉴스

이마트의 불법파견 인력이 3만6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이마트가 직접 채용하겠다고 밝힌 판매용역 인력 1만명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규모다.

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폭로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마트 인력체계 내부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마트 점포 전체 인력의 60% 이상은 비직영사원으로 구성돼 있다. 권 변호사는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비직영사원을 △빌딩용역사원 △판매용역사원 △협력업체사원 △개인사업자로 구분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마트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없지만 점포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마트 직영사원의 업무통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들의 인력운용 현황을 분석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원·CJ·오뚜기 등 협력업체에서 파견한 인력이 약탈적 형태의 신종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마트 전국 147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규모는 2만2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마트는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상품을 공급받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이마트 점포에 파견된 납품업체 소속 사원들이 협력업체 사원이다.

권 변호사는 “이마트는 납품받은 판매대상 상품의 온전한 소유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납품업체로부터 협력업체 사원을 공급받아 자기의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에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을 근거가 없다”며 “이마트는 자신의 상품 판매를 위해 다른 업체 직원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유통매장 인력의 30%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사원이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유통업계에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사무처, 기간제 80명 무기계약직 전환

임금 올리고 퇴직연금 적용 (2013.03.06.) -매일노동뉴스

국회사무처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국회 사무처 비정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에게 퇴직연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해 신규 전환자를 비롯해 총 105명이 처우개선 효과를 보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이런 내용의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처우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80명은 사무처가 정한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원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무기계약직 35명의 처우도 개선된다. 기존에 지급받던 복지포인트 외에 퇴직연금을 적용받고, 상여금과 출산 축하금도 받게 된다. 특히 3년 동안 동결됐던 임금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오른다. 신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비정규직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며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에 나서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모범적이고 환영할 일”이라며 “국회는 청소미화 등 외주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논평했다.

○ [이마트 불법파견 왜 적발 못했나 봤더니] 노동부-이마트 유착관계 드러나

노동지청, 감독관용 사내하도급 점검표·감독 일자 이마트에 미리 통보 (2013.03.06.) -매일노동뉴스

“○○점 지원팀당이 ○○지청에 확인한 결과 (…) 점검의 강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점포에서 지속적으로 △△△감독관과 유대관계를 맺어 놓았다.”(2011년 8월 이마트 직원이 작성한 이메일 중에서)

고용노동부는 2011년 7개, 2012년 2개 이마트 매장에 대해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단 한 곳에서도 불법파견을 적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조사한 24개점 중 23개점에서 판매용역 직원 2천여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부가 이전에는 왜 불법파견을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5일 공개됐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오랜 유착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축적된 관리를 통해 전국 각 매장은 누가 새로운 감독관으로 오든 지속적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각 지방노동청에서 작성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계획서를 이마트가 입수해 공유하고 대응을 세운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 인사담당기업문화팀 직원은 2011년 8월25일 “○○지방노동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계획서”라며 감독관용 사내하도급 점검표를 첨부해 본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다른 이마트 직원이 같은날 작성한 메일에서 “금일 ◇◇점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내하도급 관련 전화가 왔다”, “일단 일정은 정해져서 변경은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점검일자와 시간, 매장에 방문할 감독관 명단까지 명시했다. 감독을 맡을 근로감독관의 성격을 묘사한 내용도 눈에 띈다. 메일을 작성한 직원은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감독관”이라며 “다만 성격 자체가 깐깐하고 첫인상이 차가운 감독관”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시험문제를 미리 주고 모범답안을 만들어 학생들을 교육시킨 뒤 테스트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양태의 혁신과 이마트의 변화가 없이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빵꾸 난 민주노총 용접" vs "처음처럼 뜨겁게"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 후보들 주요 공약 내고 선거전 돌입 (2013.03.06.) -매일노동뉴스

'빵꾸(펑크) 난' 민주노총을 용접하는 지도부가 들어설까. '혁신과 투쟁'으로 민주노총을 살려내는 지도부가 세워질까.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와 기호 2번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는 5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의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두 후보조는 모두 '민주노총의 혁신'을 내걸었지만 방법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갑용-강진수 후보조 "거대 정파세력과 단절"="빵꾸 난 민주노총을 용접하겠습니다"는 다소 파격적인 슬로건을 앞세운 이갑용-강진수 후보조는 △직선제 유예·조합비 20억원 전용 세력과 결별 △직선제 실시 △정리해고·비정규직을 양산한 세력과 결별, 새로운 정치세력화 실현 △산별 중심에서 지역본부 중심으로 전환을 공약했다.

이갑용 위원장 후보는 "이제까지 민주노총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해 왔던 거대 정파세력과의 단절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한 세력인 민주통합당과 연대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과 손잡았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야권연대와 진보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좌파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산별연맹조직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을뿐더러 지역에서 각종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인력은 중앙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분산해 지역본부를 강화하고,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투쟁과 연대, 조합원 공동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별 투쟁사업장들에 대한 정리해고·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각종 공세에 대해 총연맹 차원의 대응기구인 (가칭)자본이데올로기대응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백석근-전병덕 후보조 "민주노총 정치적·조직적 위상 강화"="처음처럼 뜨겁게-혁신과 투쟁으로 민주노총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연대와 단결로 1천700만 노동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는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는 '민주노총의 정치적·조직적 위상 강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공조직 중심의 의결과 집행력 강화·민주적 조직운영 확립 △연대하며 투쟁하는 민주노조운동 기풍 재확립 △대의원대회 결정에 의거한 직선제 실시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및 투쟁사업 강화 △노동 중심 정치세력화 재구성을 약속했다.

백석근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조직 내 전략사업본부를 만들어 비정규직 사업과 조직확대 전략을 세우고 민주노총 조직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 후보는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임원직선위원회를 튼실히 운영해 직선제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쟁과 대중적 평가를 통한 새로운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 후보들 "공공성·장기투쟁 승리·정치기본권 쟁취"=여성명부 부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기호 1번 김경자 후보는 '지역·산별·입장을 넘어 하나 되는 민주노총'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성평등위원회·여성위원회를 강화해 성평등 사업을 전면화하겠다"며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제도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일반명부에 등록한 기호 1번 주봉희 후보는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의 새로운 10년'을 약속하면서 중소영세·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장기투쟁 사업장 승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호 2번 양성윤 후보는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를 모토로 "노동기본권 확보와 공무원·교사노동자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단결하라! 저항하라! 일어서자!'는 슬로건을 내건 기호 3번 이상진 후보는 "현장에 기반한 대중적 투쟁전선을 회복하고 노동에 근거한 진보정치운동을 추진해 민주노총의 혁신과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 ‘비정규직’들은 어쩌나

현장의 노동강도 강화, 부품사까지 확대될까 우려도 (2013.03.05.) -참세상

현대, 기아자동차가 4일, 근무형태를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로 변경하면서 야간노동 근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금속노조 등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부품사까지 교대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노동강도 강화, 임금 손실 등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임금삭감이 이후 부품사 등의 주간연속2교대 실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문제 등 제반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에 비해, 노동강도 강화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 후속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따라,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현장의 노동강도 강화, 부품사까지 확대되나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해 8월 주간연속2교대 합의서를 통해, 8/9근무형태 도입 시 기존의 10/10근무형태와 같은 생산능력 및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주야 10시간 근무시간이 각각 8시간과 9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회사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이전 시간당 생산대수인 402UPH(Unit per Hour)를 432UPH로 높였다.

UPH는 생산라인에서 한 시간 동안 생산하는 차량대수로, UPH가 높을수록 노동강도가 높아진다.

그간 현장에서는 UPH상승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현장조직은 1공장은 조합원 3,200명을 기준으로 240여 명, 3공장의 경우 3,050명을 기준으로 228명 등 인원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공장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시간당 3대 정도가 더 생산되고 있고, 현장 조합원들은 당연히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전보다 노동강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행 첫날에는 우려도 했지만, 과부하가 걸리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노사는 2012년 단체교섭에서, 한 달간 라인운영 후에 싸이클 오버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력충원을 협의한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정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또한 어제 오전에 나타난 장비문제 등은 3월 한 달 내에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원충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첫날에는 울산과 전주공장 곳곳에서 라인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인원 충원 없이 관리자를 투입해 생산을 하면서 버스부 가동라인이 전면 중단됐다. 전주공장 버스부 대의원회는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라인중단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사측은 5일, 부서장의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버스부 대의원회와 회사는 협의서를 작성했다.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 운영관련 추가 ET맨아워 협의를 3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라인별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 부품사 등에서 실시하게 될 주간연속2교대제의 나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견도 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는 필연적으로 부품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노조는 생활임금에 걸맞는 월급제를 요구해 왔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왜곡돼 왔다”며 “특히 이번 노사의 월급제 합의 채택은 생산성과 임금을 맞교환한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주간연속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 제반사항,

‘비정규직’은 제외...노동강도 강화로 현장 신음

사실 주간연속2교대제로 가장 코너에 몰린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노조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주간연속2교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형태를 제외한 임금, 복리후생 등은 정규직들의 합의내용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UPH상승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규직보다 어려운 공정을 작업했던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관련해, 비정규직지회 측과 관련해 합의되거나 결과가 도출된 바는 없다”며 “UPH가 상승하면서, 여유시간이 없어 화장실 갈 때도 정신없이 서두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장 2부의 정규직 조합원 역시 “원래 정규직들은 차 밖에서 비교적 편한 작업을 하고, 비정규직은 차 안에 들어가서 하는 어려운 공정을 맡고 있다”며 “거기다 5피치 정도의 노동강도가 상승하면서, 비정규직들은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노조와 현대차가 합의한 임금보전 문제 역시 비정규직에게도 적용 될지는 미지수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 문제는 하청업체와 각각 협상해야 한다. 후생복지 문제 역시 아직까지 비정규직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노동강도 상승 문제는 정규직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직까지 논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임금 문제 역시 어떻게 정리될지 알 수 없으며, 후생 복지의 경우 1차 하청까지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얼핏 들었을 뿐 확실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 3지회와 정규직노조는 오는 6일, 만남을 갖고 주간연속2교대와 관련한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노동부 '씨앤앰 근기법 위반'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비정규노동센터 등 22개 지역비정규노동단체들 공동성명 (2013.03.06.) -매일노동뉴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이남신)를 비롯해 22개 지역비정규노동단체들이 5일 고용노동부에 케이블방송사 씨앤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주 52시간이 넘고, 토요일·일요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느라 한 달에 불과 2~3일밖에 쉬지 못한다"며 "법정근무시간 초과·법정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휴게시간 및 휴가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씨앤앰과 22개 외주업체에게도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조건 개선, 노사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케이블방송 시청자들에게는 "투기자본 속성이 강한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가 대주주인 씨앤앰에 대한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케이블방송의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감시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씨앤앰 협력업체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지난달 28일 협력업체들의 근기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 다산콜센터지부, 3사 위탁업체 공동교섭 돌입

기본급 인상·휴식시간 보장 등 노동조건 향상 요구 (2013.03.07.) -매일노동뉴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가 다산콜센터 3사 위탁업체(KTCS·엠피씨·효성ITX)와 공동교섭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KT 계열사인 KTCS는 복수노조를 이유로 다산콜센터지부와의 교섭을 거부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엠피씨와 효성ITX와 교섭을 진행한 지부는 KTCS만 교섭거부 입장을 밝히자 올해 1월 KTCS 본사가 있는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산콜센터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 충남지노위는 지난달 28일 "KTCS의 TM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부는 이번 공동교섭에서 전 조합원 기본급 20% 인상 등 최저임금 수준인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전·오후 각 30분 휴식시간 보장 △심리안정휴식시간·유급보건휴가·하계휴가 보장 △상담원 평가제도 재정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부 관계자는 "하향 평준화된 4만명에 이르는 콜센터 상담원들의 노동조건을 높이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 현대차 불법파견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 3년째 시간끌기 (2013.03.07.)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재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공안부가 2년7개월째 조사만 되풀이하고 있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6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 10명을 투입해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연수원에 조사실을 꾸렸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진술을 듣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8일까지 닷새간 실시된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불법파견 조사대상자 5천800명 중 10%인 580명을 대상으로 집중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사 사흘째인 이날 오전 지회가 조사실 입구를 가로막고 "불법파견 은폐하는 파행조사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지회 관계자는 "현대차가 조사대상자를 사전에 교육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해 보니 하청업체에서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청과 지회는 무작위 면접조사 원칙을 재확인한 뒤 오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울산지청은 올해 1월에도 검찰 지휘를 받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울산지청은 4개반 8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1~2공장과 엔진·변속기·소재시트 공장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2010년 대법원 판결(최병승씨 사건) 이후 금속노조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울산지청은 지난해 검찰 지휘에 따라 불법파견과 관련해 원·하청 노사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노조도 불법파견 관련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현대차가 신규채용 방식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피해 가려 하자, 지회는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분리하는 이른바 진성도급화를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던 검찰은 지난해 12월 법학교수 35명이 불법파견 혐의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자, 올해 1월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조사가 중반을 넘어 상당히 진행됐지만 (검찰이) 언제 결론을 발표할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 것은 아니고 조사대상이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이번 면접조사를 마치고 현대차 임원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면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2006년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울산지검이 이를 뒤집기 곤혹스러워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록 지회 정책실장은 "검찰의 태도를 보면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또다시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임신 보육교사와 재계약 않은 금정구청에 거센 비난

관련 의혹 부인하는 구청에 노동·여성단체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13.03.06.) -오마이뉴스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 과정에서 보육교사를 탈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을 향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금정구청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보육교사를 다시 뽑는 과정에서 임신한 기존 보육교사를 탈락시켰고, 당사자 등은 구청이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

반면 구청 측은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임신과 재계약 탈락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관련기사-'금정구청 임신 보육교사 재계약 탈락으로 논란') 의혹이 거듭되자 6일 오전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등 노동단체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센터 등 여성단체들이 구청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육교사의 즉각 복직과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모성권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보육교사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구청이 보여 온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금정구청 측이 "임신한 보육노동자에게 '임신 5개월은 술 마셔도 된다'며 회식자라에서 술을 강요하고 임신 7개월 2주차 보육노동자에게 단체 산행을 강요하여 보육노동자는 물론 태아의 건강까지 위협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구청이 "보육노동자들의 출산일을 지정하고, 임신한 배가 보기 싫다며 '무대에 나오지 말고 앞치마로 배를 가려라'고 지시하면서 보육노동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구청의 이러한 인식이 보육교사의 재계약 과정에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5년을 일해 온 3명의 보육노동자 모두 부산시와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표창을 받을 정도로 잘해 왔다"며 "주변에서 배를 가리키며 선생님 이것(임신)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번 재계약에서 탈락한 이유는 임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임신한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노동자가 막상 자신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육노동자들이 불행한 무상보육으로는 한국의 보육정책은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연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정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금정구청은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사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고자의 복직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육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성세재활학교는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하라"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학교 측 "면접점수 낮아 채용 탈락" (2013.03.06.) -오마이뉴스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이 운영하는 성세재활학교가 2년 간 일해 온 특수교육실무원 2명을 해고(계약해지)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와 통합진보당대전시당 등은 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세재활학교 해고 노동자 2명을 즉각 복지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오후 8시 30분, 성세재활학교는 이 학교 비정규직 특수교육실무원 양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일찍부터 13명의 비정규직(2년 근무 8명, 1년 근무 5명)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의 지침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2년차는 물론, 1년차 근무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하지만, 학교는 2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무자는 2년차 근무자 8명 중 4명뿐이었다. 나머지 2명은 타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1년차 근무자 5명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2년 동안 근무해 온 근무자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무평가없이 면접만으로 해고자를 선별, '부당해고'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1년 차 근무자 5명도 약속과 달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새롭게 4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신임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선언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선언도, 온 국민의 여망도 무시한 채 '내 학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만행이 벌어졌다"며 "그것도 사회 약자를 위해 설립된 특수학교에서 자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고 밝혔다.

이어 "성세재활학교는 지금까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곳으로 악명 높은 곳"이라면서 "매년 2월 28일은 '해고의 날'이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2년간 장애학생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하루하루 발전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는 2명의 해고자들은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고, 지금도 자신을 찾고 있을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객관적 근무평가도 없이 단 한 번의 면접으로 자행한 이번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해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립학교 재단의 횡포에 맞서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라며 "이번 해고자가 복직될 때까지 우리 노조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전시교육청을 향해서도 "사립학교라고 하여 손을 놓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과연 대전지역 교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립학교는 사립재단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교육청의 위상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김신호 교육감은 이번 성세재활학교 특수교육실무원 해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우동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장은 "비정규직은 쓰고 버리는 1회용도, 쓰레기도 아니다, 비정규직도 사람"이라면서 "아무리 사립학교가 이사장 왕국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비정규직을 잘라버리는 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성세재활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타 지원자들 보다 해당 직원들의 면접점수가 낮아 불가피하게 채용에서 탈락한 것"이라며 "결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와의 약속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및 고용유지 약속은 100%를 전제로 약속한 게 아니라, 80-90%이상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13명 중 2명 만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리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흐름을 인정하고 있다, 전년도에 일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경우, 좋은 점이 많이 있다"며 "그러나 더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대학·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권리찾기 나선다

오늘부터 서명운동 돌입 … "생활임금과 대학·병원 직거래 쟁취" (2013.03.08.) -매일노동뉴스

대학과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학교를 상대로 원청 인정을 요구하며 권리찾기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8일부터 대학들을 상대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원청 6대 요구안 합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학·병원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은 실제 사용자인 원청의 합의 없이는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부에 따르면 고려대 등 8개 사업장 청소·경비 등 대학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개 용역업체와 8차례에 걸쳐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사업장별로도 수차례 보충교섭을 실시했다.

하지만 하청 용역업체가 원청인 대학의 눈치를 보느라 교섭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이에 따라 원청인 대학과도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을 통해 △생활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 △고용안전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안전 보장 △노동인권 보장 △노사협의회 운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법적인 사용자가 아니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교섭은 결렬됐고, 지부는 생활임금과 대학·대학병원과의 직거래 쟁취를 내걸고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1천35명 중 941명이 찬성해 90.9%의 찬성률이 나왔다.

지부 관계자는 "이제 학교가 자발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책임져 주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8일 서울 신촌 이화여대 앞에서 대학 총장의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법원 '노조 와해 목적' 경기보조원 징계 무효 판결

여성노조 88CC분회 승소 … "경기보조원 6개월 수입액 일부 손해배상" (2013.03.08.) -매일노동뉴스

골프장 사업주가 노조를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보조원들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고, 징계로 인해 경기보조원이 손해를 본 수입액 일부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특수고용직인 경기보조원이 입은 피해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는 지난달 15일 88CC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경기보조원 40명을 무기한 출장유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이며 이들의 6개월간 수입액을 일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88CC는 88관광개발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사측은 2008년 9월 사측의 경기진행 재촉에 항의한 여성노조 88CC분회 조합원 1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른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54명에게 무기한 출장유보 명령을 내렸다. 출장유보가 되면 경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무기한 출장유보는 사실상 해고인 셈이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에 대한 출장유보처분은 노조에 대한 제재행위에서 비롯된 조치”라며 “회사측이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므로 출장유보처분은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출장유보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경기보조원 6개월 수입액의 7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개월로 한정한 것은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설명이다.

오윤식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정)는 “이번 판결에서 경기보조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며 “수입액 배상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근거가 없고 선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나 “경기보조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주가 손쉽게 내쫓을 수 있었다”며 “사업주가 경기보조원에게 부당한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측은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노조도 8일께 항소할 예정이다.

○ 현대차 신규채용자 배치 둘러싸고 '진성도급화' 논란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은폐 시도" 반발 … 2시간 부분파업 (2013.03.08.)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여일 만에 파업을 재개했다. 회사가 신규채용한 노동자를 현장에 배치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분리하는 이른바 '진성도급화'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지회는 7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1조와 2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이후 첫 파업이어서 기존 관행보다 파업시간이 앞당겨졌다.

이날 파업은 회사가 도장2부의 공정재배치를 하면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명을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지회는 그동안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신규채용한 후 전환배치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분리한 뒤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할 것"이라고 반발했는데, 이번 전환배치로 현실화된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7일 사내하청을 대상으로 600명의 신규채용 합격자를 발표하고, 직무교육 실시한 뒤 이달부터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산타페와 베라크루즈·쏘나타 웨건 등을 제작하는 2공장에서 차량 도색업무를 하던 S기업 소속 하청노동자 2명도 지난달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회사는 2명의 신규채용 합격자를 정규직-비정규직이 뒤섞여 일하던 라인에 투입했다. 대신 원래 근무하던 하청노동자 2명은 비정규직만 일하는 다른 라인으로 전환배치했다.

지회 관계자는 "현대차가 평소 결원이 생기면 촉탁계약직을 마구잡이로 투입하더니 이번에는 신규채용자를 정규직-비정규직 혼재공정에 투입하고, 비정규직을 비혼재공정으로 전환배치했다"며 "고의적인 불법파견 은폐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가 이날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2공장 주변에 버스로 차벽을 만들고, 공장 출입문을 사전에 봉쇄했다. 공장은 정상가동했다.

한편 이달 4일부터 검찰 지휘로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면접조사를 벌이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회 파업을 이유로 8일까지 조사를 일시 중단한다.

○ “SH공사 무기계약직 차별 개선하라”

SH공사통합노조 “승진정원제·사내복지기금 차별” … 보름째 서울시청 앞 1인 시위 (2013.03.08.)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투자기관인 SH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H공사 무기계약직인 특정직 노동자로 구성된 SH공사통합노조(위원장 김천만)는 7일 “근속승진과 사내복지기금 사용 등에서 특정직이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부터 보름째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직원을 관리소장 명의로 채용하다가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 뒤 일부는 계약직(직접고용)으로 채용하고 일부는 용역(간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이후 용역 전환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2009년 계약직과 용역직 전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했다.

노조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특정직에 한해 직급별 승진정원제를 신설했다. 정원 이외에는 승진이 불가능하다. 노조는 “정규직의 경우 6~3급에서 1~2년마다 자동승진이 된다”며 “하지만 특정직은 직급(7~9급, 각 급당 2개씩 총 6개)마다 정원을 묶어 두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코레일처럼 특정직도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직급별 승진정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노사는 2010년 ‘기간제 근로자 노사합의서’를 통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인 특정직(7급)으로 전환하고 특정직 3년 이상 근무시 4년 이내 전원 6급으로 승진임용하도록 했다.

특정직은 사내복지기금 사용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조사 지원과 대학생 자녀학자금 등 사내복지기금 사용은 일반직(정규직)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정직은 무기계약 전환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치면 평균 15년 이상 근속자”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5월 ‘SH공사는 무기계약 전환근로자를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특정직 채용시점이 2009년이기에 승진정원제로 인해 현재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며 “특정직은 업무가 일반직과는 완전히 다른데 일반직과 똑같은 근속승진을 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미조직·비정규직 연대"

최봉홍 의원 '노조 사회적 책임 토론회' 개최 … 이장원 선임연구위원 "노조 감시자 역할 해야" (2013.03.08.) -매일노동뉴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는 만큼 노조도 미조직·비정규직과 연대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2010년 국제표준기구(ISO)가 ISO 26000을 공표하면서 글로벌 기업에게 노동권 보장 같은 사회적 책임 준수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노조 역시 핵심 이슈 달성에 조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ISO 26000의 핵심 이슈는 지배구조·인권·노동관행·환경·공정운영 관행·소비자 이슈·지역 및 사회적 개발이다.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고 국제적 영향력이 확장되면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들의 이익을 넘어 책임을 강조하는 체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선순위 이익을 확보한다는 기득권 원칙이 축소되고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하는 감시자 자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이익이 이해당사자나 사회적 이익과 절충되고, 이런 조정된 이익이 단체교섭을 통해 관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역시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 같이 전체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의 보장이라는 산업관계적 관점이 실제로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사회적 책임 패러다임이 기업별 노사관계의 담합적 속성을 해체하고 노동운동을 사회운동으로 포섭되게 하는 등 여타 운동조직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는 이어 노조의 상생책임 확산방안으로 △무노조 사업장과 비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참여 통로 구축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을 포괄하는 협의기구 구성 △노사단체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주체 확장을 제시했다.

○ 쌍용차, 비정규직 늘어도 해고자 복직 안 돼

정치권 여야협의체도 비정규직 해결 방안 미흡 (2013.03.07.) -참세상

쌍용차가 분사를 진행해 희망퇴직한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점차 늘리면서도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노사가 합의(8.6 노사 대타협)하면서 비정규직 해고자 19명을 복직시키기로 했지만 사측은 3년 7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복기성 비정규직 해고자는 ‘국정조사’,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며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과 함께 15만4천 볼트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를 기점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사측은 점차 분사와 비정규직 신규채용으로 비정규직을 늘려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2005년 1천7백여 명이던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2009년 옥쇄파업이 끝난 뒤 190여 명 가량 남았다.

하지만 현재 평택, 창원공장 협력업체 계약, 일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소, 경비 등을 포함한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450명, 분사업체 소속 노동자가 약 340명이다.

사측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와 동시에 분사를 추진하며 다양하게 구조조정을 시도한 바 있다. 정비 직영사업소를 분사화했고, 부품은 소장제로, 물류센터는 도급으로 구조조정했다.

현재 정비사업소 중 서울 서비스센터만 직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 역시 일부 외주화했다. 평택공장도 시설 등 간접 부서는 모두 쪼갰다. 이는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 왔다.

쌍용차 정비지회 관계자는 “분사, 용역화, 외주화, 아웃소싱 등 복잡한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들어오지만 이 모든 구조조정은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쌍용차 사내하청도 비정규직 해고자가 복직되는 대신 신규 채용됐다. 대표적으로 코란도C 차량이 신규 생산되면서 직접라인에 21명을 비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비정규직이 퇴사하면 역시 비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채웠다.

서맹섭 비정규직지회장은 “2009년 파업 이후 분사를 제외한 사내하청도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했다. 계속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상당수가 그만 둬 사람이 모두 바뀐 상황이다”며 “하지만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맹섭 지회장은 이어 “사측은 관리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수시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도 해고자들은 복직시키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현재 투쟁하고 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라는 것이다. 사측 책임자가 직접 우리에게 한 말이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6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 첫 회의가 진행됐지만 정치권이 쌍용차 비정규직 문제는 특별히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야협의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치권이 협의체조차 형식적으로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아직 1차 회의라 쌍용차 사태에 대해 현황파악을 하고 여야 입장만 확인한 수준이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복직 시켜준다더니”.. 강남 구룡중, 비정규직 6개월 계약 ‘꼼수’

학교 측 “교장선생님도 통화 안하겠다고 한다...더 얘기할 게 없다” (2013.03.07.) -민중의소리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약속한 뒤 또 다시 6개월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불안을 해소시키는 사회적 흐름이 일고 있지만 구룡중은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서울학비연대회의)는 7일 “학교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해고자들이 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의 논의를 통해 대부분 타 학교로 채용되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였으나, 강남 구룡중학교는 원직복직을 약속하고 출근한 조합원에게 오히려 6개월 근로계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룡중은 다른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계약서를 제시했다”면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잡담 할 경우, 시계 및 반지 착용할 경우를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어 비인격적인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룡중학교, 계약서에 조리원 지각 3회면 해고한다고...

강남 구룡중학교가 제시한 계약서ⓒ서울학비연대회의

서울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남 구룡중학교는 해당 학교에 조리원으로 1년 넘게 근무한 이주니(40)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들은 “강남 구룡중학교는 합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통보했고, 이런 행태는 정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서 2개월여간 이씨의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서울학비연대회의는 서울시교육청과 논의를 거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구룡중학교는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재채용 의사를 밝힌 뒤 이씨를 출근 시켰으나, 6개월 기한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해당 계약서는 6개월 기간을 정해둔 것 뿐만 아니라 ‘서면 경고를 3회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면경고를 하는 경우는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아니할 때’, ‘조리작업 태도 상태에 영양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정해져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각을 3회하면 해고되는 것과 같으며, 영양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구룡중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씨의 재채용 결정을 내린 듯 행동했지만 실상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교장선생님 통화를 안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구룡중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조남희 교장과의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구룡중학교 이미자 행정실장은 “방금도 교장선생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통화를 안하겠다고 한다”며 “불편한 부분은 조리원 그 분과 직접 이야기를 했고, 다른곳에 더 얘기할 게 없다”고 답을 꺼렸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송정순 조합원은 구룡중의 이같은 모습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구룡중은 우리가 교육청 앞에서 왜 농성하고 투쟁하는지 알면서도 6개월짜리 계약서를 내밀었다”며 “이건 우리를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고용불안을 해결하라는 것이 정부지침이고 우리가 싸우는 이유”라며 “구룡중에 대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