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상식]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뜻? 확실하게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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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불구속구공판 뜻이 뭘까요?

이때 사기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기죄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형사재판 절차 중 불구속구공판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기죄 형량 및 그 성립요건,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불구속구공판 뜻은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뜻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하자면, “불구속”과 “구공판”을 합쳐 놓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불구속이란 구속되지 않아 신체가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구공판은 공판을 구함으로써 판결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은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구속된 상태보다 더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으나, 검사가 공판을 구한다는 것은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인이 경찰서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고소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어느 정도 고소 사실을 구체화하였다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거쳐 구약식, 구속기소, 불구속구공판 중 하나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여기서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악은 면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약식 기소가 아니라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죄질이 징역형 이상에 처할 정도로 무겁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특히나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 형량과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①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겠다는 고의

② 기망행위

③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 만약 사기죄 성립요건을 만족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해당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되며, 피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르면, 그 피해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대응방법

그렇다면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천차만별이고, 피해금액이 높을수록 처벌을 엄하게 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경미하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편취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등의 전과가 있다면 공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첫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 최대한 서둘러서 해당 공소장, 검사의 증거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하고 공소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게 피고인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뜻에 대해 문의하거나 사기죄 혐의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이처럼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는 건 그만큼 잘 대응할 경우 선처를 구하거나, 또는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혼자 준비하다 보면 무죄를 주장하기 바빠 명백한 사기죄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후 재판에서의 대응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사기죄에 대한 지식과 대응 방법을 얼마나 갖추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시며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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