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처리 지침

[배재열]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처리 지침

1

준비단계

 가. 신고내용 분석

  ㅇ 신고서 검증결과 부적정으로 나타난 신고내역 재확인

   - 지분표시 누락, 공시지가 적정성, 입력착오 여부 등을 재검토

  ㅇ 검증시스템의 검증가격 외에 부동산포털사이트, 인근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시세를 별도 파악

   ⇒ 검증가격의 신뢰성 제고

 나. 자료제출 요구서 발송

  ㅇ 자료요구서는 조사대상자에게 특수우편으로 발송 원칙

    * 중개업자가 중개하고 신고한 건은 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발송

    ** 조사대상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재확인 필수

  ㅇ 통지내용(공문:별지1-1, 1-2, 통지내용:별지2 참조)

   - 조사의 법률적 근거 및 조사이유 명시

   - 피조사자의 기재란

   - 입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안내

     * 소명서, 계약서, 금융거래서류(계좌이체내역서, 입․출금표 등)

   - 조사자 성명 및 연락처, 제출기한(최소 10일이상부여) 등

2

조사단계

 가. 제출된 서류 등 조사

   ㅇ 거래계약서 검토

    ⇒ 당사자간 직거래 계약은 극히 예외의 경우로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를 “쌍방합의”로 기재한 위장계약서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철저한 조사 필요

   ㅇ 매매대금 지급 증빙서 검토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수취내역이 기록된 통장 사본,  온라인 입금증 사본 등을 검토하여 실거래가 확인

    ⇒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거액의 현금거래 주장은 허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조성 방법 소명 필요

   ㅇ 중개업소에 대해 중개수수료 내역 확인

 나. 조사결과 처리

   ㅇ 무혐의 처리

    - 신고가액이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한 건

   ㅇ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사항을 자진신고 : 과태료 경감(20%범위내)

    -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진 건 : 규정대로 부과

     * 과태료 부과는 10일간 사전 예고후 부과 통지(별지 3～4 참조)

 다. 자료미제출자 처리 : 건교부에 과태료 부과 요청

    ※ 세부업무지침 : 별도수립 통보

3

조사관련 서식

<별지1-1 : 실거래가 허위혐의 거래당사자>

□□시

수신자	조사대상자 주소 및 성명
제목	실거래가신고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1. 귀하께서 0000년 0월중 우리시(군․구)에 제출하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중 거래금액이 검증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고 있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되어 동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2000년 00월 00일(최소 10일간)까지 우리시 (00과 홍길동 ☎000-0000)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내에 자료를 재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동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불성실 신고한 내용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고, 특히 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조사 및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서식 1부.  끝.

□□시장

<별지1-2 :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 중개업자>

□□시

수신자	중개업자 주소 및 성명
제목	실거래가신고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1. 귀하께서 0000년 00월중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시(군․구)에 제출하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금액이 검증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고 있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되어 동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0000년 00월 00일(최소 10일간)까지 우리시 (00과 홍길동 ☎000-0000)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내에 자료를 재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동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에 의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서식 1부.  끝.

□□시장

<별지2>

전 면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통 지 번 호
소명인	매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매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규모
부동산의 가격		신고금액
		실제 계약금액
중개업소를 이용한경우		중개업소	업소명:                  연락처:
		계약조건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선택방법
		계약서 작성장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부동산거래 신고자
		계약조건
소 명 의 견		후  면  첨  부

후 면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의견

본인은 (매도자,매수자, 중개업자)로서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신고사항에 대하여 소명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위 소명내용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0000년     월      일

소 명 인                          󰄫

◦ 소명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명에 필요한 증거자료(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전세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기타 가격입증자료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3>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통지번호				발송일자
과태료 처분 대상자	매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매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중개업자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주 소
목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규모
신고내역		계약일자
		신고일자
		신고금액
과태료 부과사유		①신고지연	해태기간 :           일
		②금액혐의	건교부 기준가격 이하로 신고
◦ 귀하의 신고사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시 지적과에 서면으로 의견진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0000년   월    일                          시  장󰄫

<별지4>

과태료부과통지서
통지번호
과태료 처분 대상자	매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매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중개업자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주 소
목적 부동산의 표시		주택소재지
		주택규모
과태료 부과사유		①신고지연	해태기간 :           일
		②금액허위
과태료 금액		금 액	원
		산출기초	취득세                   x         %
근거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00년   월    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