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자 과태료부과

[chan]

 

금년 1월중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32명 과태료 1억4천만원 부과, 8건은 증여세 탈루의혹 국세청에 통보

□ 건설교통부는 ‘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32명(16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4200여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증여세 회피를 위해 매매로 위장거래한 의혹이 있는 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키로 하였다.

□ 건교부는 1월 신고분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일선 시․군․구와 일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신고기한인 4월에 현지조사 및 거래당사자의 대금지불내역 대조 등을 통하여 적발하였다.

※ 양도세 신고기한은 거래월 말일 기준 2개월까지이므로 1월신고분은 4월부터 조사가능, 2월 신고분에 대한 조사는 5월중 실시예정

□ 주요 허위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다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고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낮게 허위신고하였거나(10건)

   - 은행담보 대출금 변제내역을 누락 신고하거나, 취․등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다운 작성한 사례(6건)

   - 부자간, 형제간, 고부간 증여임에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거래로 위장하여 신고한 사례(8건) 등이다.

□ 이에따라 허위신고를 한 16건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8건은 조사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ㅇ 이중 12건(24인)에 대하여는 과태료(58,575,200원)를 이미 부과하였으며,

    4건(8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예고(83,539,920원)하는등 총 142,115,12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한편 국세청에서는 우리부에서 통보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대해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 별도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상시단속체제를 갖추고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매월 관련자료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빠짐없이 통보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도별 과태료 대상 허위신고 내역》

시․도별	계	대전	광주	경기	전남	경북
건  수	16	1	1	1	1	12
과태료부과금액(천원)	142,115	5,905	5,881	9,291	62,463	58,575

《시․도별 증여세 회피 혐의 건수》

시도별	계	인천	울산	경기	충남
건수	8	1	4	2	1

《허위신고 사례》

사례별	위반내용	비고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낮게 신고	ㅇ 한 필지를 3내지 7개로 분할하여 다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면서 매도자가 신고가는 실제거래가격보다 1천～     3천만원 낮게 신고(10건, 매도자 및 매수자 각각 과     태료 부과)	경북 문경
담보 대출금 변제내역 누락신고	ㅇ 건물에 설정된 은행대출담보금 3억63백만원을 변제     하고 거래하여 6억15백만으로 추정되나 2억52백만     원으로 신고한 사례(거래당사자 과태료 부과 예고)   ※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상 적정가 6억49백만원	전남 화순
계약서 다운 작성	ㅇ ‘05년에 거래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로       ’06.1월초 허가되어 실거래가신고하면서 검인제도시와      별차이 없다는 법무사의 말만 믿고 다운 신고한 사례      (총 4필지 거래,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이 약 9억원,      과태료 부과 예고) ㅇ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32백만원이나     공시지가인 26백만원으로 신고한 사례    (거래당사자 각각 과태료 부과)	경기 남양주 경북 문경

사례별	위반내용	비고
증여의심 판단	ㅇ 남매간의 아파트 거래이나 거래대금 송금내역이 없는     경우 ㅇ 부자간이 거래로 신고하였으나 거래대금내역요구에      증여로 자인한 경우 ㅇ 거래가격 차이 문의시는 친인척 관계로 낮게 거래한     것으로 진술한 후 거래내역 증빙자료 요구에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	울산등 8건

<자료원 : 건교부. 2006. 5.16>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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