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권누리 제18-2호 (05.04~05.10)

[전북인권교육센터]

주간인권소식모음(15.05.04 ~ 15.05.10)

1. [세상읽기]전두환의 부활 ‘보호수용법’

2. 수원시 ‘수원시인권센터’ 문 열어

3. [복지변호사의 서울 현장 일기]홈리스에 투표권을 허하라!

4. “재학 중 결혼하면 제적”… ‘캠퍼스 계엄령’ 학칙

5. 국세청 별관 78년 만에 철거… 광장 조성

6. [사설]‘박상옥 인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7. 세월호 유가족 “최루액 섞은 물대포 사용, 법적 대응할 것”

8. 광화문 일대에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평화비’ 들어선다

9. [현장에서]‘갑질 관료’ 감싸는 전남도교육청

10.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그후 1년… ‘1987년의 세월호’ 국회 문턱에서 다시 침몰하나

11. [김준기의 사회예술 비평](11) 행동예술 Ⅰ: 점거

12. 싱글맘·한부모가족, 거리로 나와 행진한 사연은?

13. "지난해 4.16 때 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게됐다"

14. "대통령 비판을 '개인 명예훼손'으로 구속하다니?"

15. LGBT영화제 프라이드영화제로 개편...동성결혼 함께 얘기하자

16. 백화점에 널린 '가격 없는 상품', 보이지 않나요

17. 기본 무시된 노동 현장, 죽음으로 이어진다

18. KBR 사측 끝내 폐업 신고, 노측 '철회 투쟁' 계속

19. "하청노동자 4만명, 노조 가입은 극소수... 왜?"

20. 캠퍼스 뒤덮은 파라솔... 학생들은 왜 발끈했나

21. "성희롱 총장 두둔하는 선배들 놀라워"

22. 어린이 놀이 헌장 최초 선포... "놀 권리 줘야"

23. 탈북 청소년의 꿈이 머무는 곳을 방문하다

24. '한자병기' 주도 최대 조직, 사교육업체와 손잡아

25. 충남 예산 중학교, 학생에 막말 폭력 물의

26. 앵그리맘 ‘말할 수 있는 용기’

27. [편집국에서] ‘백금세대’와 노후공포

28. 이 형사의 카톡에 중고생 친구가 1887명이나 되는 이유는…

29.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박지만 회장 앞 유서 남기고…

30. 게임 어른이 하면 로맨스, 우리가 하면 중독인가요?

31. [아침 햇발]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32. 국제인권단체 “성소수자 교육 막은 지침 잘못”

33. [단독] 대법, 공익제보자 징계 잇단 제동

34.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의결" 강행... 전북대책위, "패륜 행위"

35. "충효 교육보다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 시대인데"

36. "현병철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모교 후배들이 인권 특강 반대한 이유

37.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전북은-(하) 향후 과제] 보육교사 인권 침해 최소화 학부모와 합의점 모색 필요

38. "전주시민 안전엔 공휴일도 없죠"

39. 평화와인권 "성소수자 차별 반대"

40. "아르바이트생 인력 충당하는 GM군산공장 비판"

41.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출범

42.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해야”

43. “국내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한 대도 없어”

한겨레

26. 앵그리맘 ‘말할 수 있는 용기’

등록 :2015-05-10 19:34 / 남지은 기자

남지은의 TV와 연애하기

연예인을 인터뷰할 때 물어보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소문 진짜예요?” 등 주로 사생활에 관한 것들이다. “출연료 얼마야?” “발연기 하더라” 등 자존심을 긁는 질문도 안 된다.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한다. 물어도 대답도 안 한다. 매니저도 끼어든다.

지난해부터는 한가지가 더 늘었다. ‘세월호’다. 300명이 넘는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참사인데, 연예인들은 이 단어에 유독 민감해한다. 참사 두달 뒤에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합시다’라는 <한겨레>의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연예인이 거의 없었다. 이 캠페인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내용으로, 이전에는 매년 수많은 연예인들이 흔쾌히 참여해 관련 멘트를 해주었다. “세월호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싶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세월호가 진영논리에 휘둘리고 이념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 초 방영한 한 드라마는 촛불 추모제를 하는 극중 사진을 보도자료로 뿌린 뒤, 뒤늦게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며 기사에 활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방송 3사의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연예인 중 세월호 관련 얘기를 한 사람은 박영규와 최민수 둘뿐이었다. 모두가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상식 등에서 사회적인 이슈나 큰 사고 등에 대해 당당하게 발언하는 외국 배우들에 견주면, 한국 배우들은 너무 몸을 사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7일 종영한 <문화방송> 수목드라마 <앵그리 맘>의 ‘용감한 도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앵그리 맘>은 지난달 30일 14회부터 세월호를 연상케 하는 내용으로, 세월호의 아픔에 무뎌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일침을 가했다. 극중 김희선의 딸인 김유정이 다니는 명성고등학교 별관이 부실공사로 붕괴하면서 학생 6명이 죽었다. 재단이 공사 대금을 빼돌려 특정 정치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무너진 건물 앞에서 아이들을 찾아 헤매는 부모는 진도 팽목항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유가족을 연상케 했고, 노란 국화로 장식된 영정이 있는 강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의 합동 분향소였다. 학교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미 죽은 건설회사 관계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장면, “안내 방송만 했어도 아이들이 살 수 있었다”는 한 엄마의 외침까지, <앵그리 맘> 속 세상은 오늘의 대한민국이었다.

<앵그리 맘>은 현실을 담는 데 그치지 않고 희망도 투영했다. 진실은 밝혀졌고, 붕괴 책임자들은 벌은 받았다. 또 하나, 유가족 대표인 김희선을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로 몰아 본질을 흐리려는 학교 쪽의 물타기에 누리꾼들과 국민들은 휘둘리지 않았다. “물타기 하지 마라”, “본질은 명성 붕괴다”라며 유가족을 끝까지 믿고 응원했다. 아파서 아프다고 말하는 가족들한테 지겨우니 그만하라는 이들도 드라마에는 없었다. 그 믿음이 진실을 밝혀낸 힘이 됐다. 때론 상대가 불편해하더라도, 매니저가 막더라도 물어야 할 때가 있다. 현실을 담는다는 티브이도 그래야 하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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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편집국에서] ‘백금세대’와 노후공포

등록 :2015-05-10 18:44/ 김영희 문화부장 dora@hani.co.kr

중간고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이전 살던 동네 친구들과 만난 고1짜리 작은아들이 보고 온 영화는 <장수상회>. 10대들이 <어벤져스>도 아니고 노인들 얘기라니 ‘칙칙하다’ 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나서 모두 꺼이꺼이 울었다”며 “또 보고 싶다”고 했다. 중학교 때까지 외가 앞에 살며 엄마 밥 대신 할머니 저녁밥을 먹고, 조퇴해 병원에라도 가면 할아버지가 따라나서던 아들이다. ‘걱정’을 잔소리처럼 느끼며 가끔 짜증 낼 때도 있었지만 밤늦게야 얼굴 내미는 부모보다 조부모에 대한 감정이 훨씬 애틋하리라.

70대 나이에 뒤늦게 스마트폰에 입문한 어머니의 ‘선생님’이 된 것도 작은아들이었다. “나이 드신 분이 스마트폰 배우려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며 그동안 만류해왔던 자식들이 머쓱하게, 작은아들의 진득한 ‘개인 강습’ 통화를 통해 어머니는 이제 가족들에게 매일 카톡 영상과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스마트폰에 능숙해졌다.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어떠랴. 내 어릴 적 돌아보면, 가끔 찾아뵌 할머니가 맛있는 밥 한끼 해주겠다며 눈에 띄게 약해진 몸을 자리에서 일으키던 그 마음이 아직도 따뜻하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도 마음만으로 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다. 아이의 학력과 장래를 좌우하는 게 조부모의 재력이란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최근엔 ‘백금세대’ ‘피딩족’ 같은 신조어도 유행한다.

백금세대는 한 투자증권연구소 보고서에 나온 말인데, 올해부터 은퇴 시기에 진입하는 1955~1963년생 1차 베이비부머를 가리킨다. 어떤 세대보다 보유자산(평균 4.3억원)이 많은 이 50대들에, 기존의 ‘실버’ 같은 단어 대신 플래티늄 신용카드처럼 특별한 단어를 붙였다. 보고서는 높은 교육 수준과 강한 지적 욕구까지 갖춘 이들의 소비·문화 트렌드에 주목하며, ‘피딩족’이 가져온 ‘할아버지 경제의 부각’을 변화 중 하나로 꼽았다. 어느 백화점이 ‘손주의 날’ 행사를 하며 소개한 피딩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Financial) 육아를 즐기며(Enjoy) 활동적이고(Energetic) 헌신적인(Devoted) 50~70대 조부모 세대를 뜻한다고 한다. 이 백화점은 손주와 10만원어치 이상 쇼핑하면 선물을 주는 등의 마케팅을 펼쳤다. 자식 세대의 ‘희망사항’만 끌어모아 억지로 만든 듯한 단어가 조악하지만, 일본에서도 ‘단카이 세대’ 은퇴에 맞춰 ‘손주 비즈니스’ 같은 말이 정착됐으니 기업들의 마케팅 자체를 비판하긴 힘들다.

문제는 이런 용어가 퍼질수록 대다수 사람들의 자괴감 또는 ‘노후 공포’ 또한 커져간다는 점이다. 지난달 피델리티자산운용이 ‘대한민국 은퇴준비지수’를 발표하며 전제로 한 2인 가구의 은퇴 직전 연 소득은 7993만원, 은퇴 뒤 예상생활비는 이의 57% 정도인 4560만원이다. 빈곤층은 차치하고라도 지난해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23만1000원(연 2677만원)이니 그 간극은 너무 크다.

허약한 공적연금 체제를 자양분 삼아, 사적 영역이 퍼뜨리는 노후 공포는 야금야금 사람들을 파고든다. 공적 체제 없이도 충분히 여유있는 소수를 제외하면 그 어느 누구도 돈을 번다고 이 공포를 벗어나긴 쉽지 않다. 자본의 욕망은 언제나 사람들에 몇걸음 앞서간다. 그건 젊은 세대에게든 나이 든 세대에게든 마찬가지다.

세대간 연대란 그런 서로의 처지에 대한 공감을 넓히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닐까. <장수상회>를 보고 ‘꺼이꺼이’ 울었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리라. 정부가 ‘도적질’ 같은 말을 써가며 세대갈등에 불을 지피는 세상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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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 형사의 카톡에 중고생 친구가 1887명이나 되는 이유는…

등록 :2015-05-10 /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서울 관악서 학교전담경찰관 이백형 경위

피해 학생 부모 설득해 가해 학생과 대화

일상을 기록하게 하는 반성문 쓰기 이끌어

“처벌만이 능사 아냐…지속적 관심 필요”

서울 관악구에 사는 고교생 김재원(가명·16)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에게 ‘야동’(음란 동영상)과 여성의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보냈다. 깜짝 놀란 동창생은 학교폭력 신고전화(117)와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렸다. 김군은 “장난으로 그랬을 뿐 죄가 되는지 몰랐다. 다음부터 안 하겠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학교는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김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형사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이 사건을 맡은 관악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이백형 경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중재에 나섰다. 피해 학생 부모와 교사에게 “제가 잘 살펴보겠다”고 설득한 뒤, 김군을 경찰서 주최 수련회에 데려가고 집으로도 초대했다. “텔레비전에서 전자발찌 차는 것 봤지? 너도 그럴 수 있어” “네 여동생한테 어떤 남자애가 이런 동영상 보내면 어떨 거 같아?” 이 경위는 김군과 지속적으로 대화했다.

경찰관과 가해 학생의 대화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톡’에서도 이어졌다. 김군은 처벌을 받는 대신 매주 월요일마다 전날 일과를 이 경위에게 정리해 보내기로 했다. 김군이 “8시에 일어나 씻고 10시에 교회를 간 뒤 3시에 친구와 축구를 하고 5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보내면, 이 경위는 “널 위해 내가 기도한다”며 진심을 담은 ‘답톡’을 보낸다. 김군 부모와도 수시로 메신저 대화를 나눴다. 김군 어머니가 “애가 총싸움 게임을 즐겨 하는데, 그때마다 눈빛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하자 “그 내용을 참고해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피해 학생에게는 “요즘 괜찮니?”라고 ‘선톡’을 띄운다.

이 경위가 학생들과 카톡 대화를 시작한 것은 “아이들의 일상을 파고들기 위해서”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반성문 쓰기’를 시킨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긴장하게 만들고, 경찰과 꾸준히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군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43차례 ‘카톡 반성문’을 보냈다.

이 경위의 카톡 대화 상대는 김군만이 아니다. 그의 카톡 대화창에는 1887명의 관악구 학생들이 있다. 모두 학교폭력 피해·가해자로, 그와 한 번 이상 인연을 맺은 학생들이다. 중학생에게서 피시방 비용을 빼앗아 상습공갈 혐의로 입건될 뻔한 고등학생 이진성(가명·16)군도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카톡 반성문’을 보냈다. 이 경위는 이군의 ‘카톡 반성문’ 화면을 갈무리해 보여주며 “지금 이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는 이군을 불입건하는 것을 ‘양해’했다.

그렇다고 카톡 반성문이 만능은 아니다. 꾸준히 카톡으로 일상을 공유하던 학생이 지난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 경위가 유치장을 찾아가 범행 전 보내온 반성문을 보여주니 이 학생은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이 경위는 지금도 학생 수십명과 카톡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 이 경위는 다른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도 “카톡을 보낼 땐 반드시 이름을 불러주고, 축구 좋아하는 애한테는 ‘축구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게 좋다”며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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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박지만 회장 앞 유서 남기고…

등록 :2015-05-10 20:14수정 :2015-05-10 20:23 /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박씨 회장인 EG그룹 계열사 노조분회장 숨진 채 발견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했으나 업무 주지 않아 우울증

“인간다운 경영인 돼 달라”…동료에겐 “똘똘 뭉쳐 투쟁”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업체인 이지테크 노동자 양우권(50)씨가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양씨가 10일 오전 7시30분께 전남 광양시 집 근처에서 숨진채 발견됐다”며 “숨지기 전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먼저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이날 밝혔다. 양씨는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내가 일했던 곳에 들어가 보고 싶다.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해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이지테크에 1998년 입사한 양씨는 2006년 노조를 만들었지만, 한때 50명이던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분회 조합원은 지금은 모두 탈퇴하고 혼자 남았다. 양씨도 2011년 4월 해고됐으나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지난해 5월 복직했다. 하지만 회사 쪽은 양씨를 원직 복직 시키지 않고 특별한 업무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동운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은 “고인이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다”며 “복직 뒤에도 업무를 주지 않은 채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사무실에 배치해 많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4년째 진정제, 수면제 등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이지테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EG)그룹 계열사다. 양씨는 박 회장에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인간다운 경영인이 되어 달라”는 내용의 유서도 남겼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양씨 죽음의 배경에 원·하청 노조 탄압이 있다고 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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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게임 어른이 하면 로맨스, 우리가 하면 중독인가요?

등록 :2015-05-05 /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사진 정용일·류우종 기자

[한겨레21] 중독은 우리의 인권이에요

“어른들은 잔소리 중독 아닌가요?” 초등 4~6학년이 말하는 ‘우리는 중독될 권리가 있어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놀 권리 증진’ 권고, 좋아하는 것을 즐길 권리는 ‘인권’

놀이 중독은 안 되고 공부 중독은 괜찮나요?

초등학교 5학년 함소빈 어린이는 말했다. “공부 중독, 책 중독이 좋은 중독처럼 느껴지지만 밤에 잠도 안 자고 책 보고 공부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 장효빈 어린이는 말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중독’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은 자꾸만 하고 싶다. 스마트폰 게임, 카카오스토리에 셀카 올리기, 웹툰 보기…. 모두 내 무릎 위, 손안에서 볼 수 있는 ‘개인화된 기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40년 전 아이들이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따라 불렀던 것처럼, 20년 전 아이들이 김건모를 따라 불렀던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엑소를 따라 부른다. 20년 전 어른들이 배 깔고 만화책 보는 데 몰두했던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파란창(네이버) 웹툰을 일부러 아껴뒀다가 몰아서 정주행한다.

아이들의 취미는 모두 위험할까? <한겨레21>은 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와 함께 ‘아이들의 중독될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래가 그랬어>에서 ‘고래토론’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존중은 아이들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문제의 해결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아이들의 게임 이용을 중독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제한하자는 것은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이희진 대구 서도초 교사) 노는 것은 권리다. 어린이건 어른이건 모두 ‘호모사피엔스’(생각하는 인간)인 것처럼 어린이건 어른이건 모두 ‘호모루덴스’(노는 인간)다. 아이들에게 놀이 중독을 허하라.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허하라.

[참여한 아이들]

인천 햇살공부방: 윤주원(4학년), 이진선(4학년), 임성민(4학년), 이예나(5학년), 정휘성(5학년), 권찬울(6학년), 이윤지(6학년), 정수빈(6학년)

서울 마포 토끼똥공부방: 고경민(4학년), 장효빈(4학년), 채주영(5학년), 함소빈(5학년), 박주환(6학년), 황재현(6학년)

서울 양천 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 김민욱(4학년), 구본근(5학년), 김찬영(5학년), 이수민(5학년), 정예송(6학년)

“엑소(EXO)요.”(경민·소빈·주영·효빈)

“주말요. 매일매일 주말만 기다립니다.”(효빈)

“5월요. 제일 좋은 달.”(경민)

“방학. 노는 거.”(소빈)

“하교 시간. 금요일 끝나는 종소리만 기다립니다.”(재현)

“공감. 금요일 끝나는 종소리 들으면 저도 모르게 어깨춤이 덩실덩실.”(소빈)

4월27일 오후. “매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서울 마포 토끼똥공부방에서 만난 6명의 4~6학년 아이들에게 물었다. 질문하자마자 “저요, 저요” 대답이 쏟아졌다. “점심 시간” “미술 시간” “여행 가는 소리” “금요일에 집 가는 소리”…. 채 받아적을 틈도 없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늘 기다리는 것에 대한 대답이 꼬리를 물고 속사포처럼 이어졌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대체로 노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중에 어른들이 특히 경계하는 대상이 있다. 게임·스마트폰·인터넷·아이돌. 이 단어들은 대개 ‘중독’ ‘사생’ 같은 부정적 단어와 이어진다. 게임하는 어린이, 스마트폰 하는 어린이, 인터넷 하는 어린이, 아이돌 좋아하는 어린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아이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 왜 스마트폰을 좋아하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 어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길 권리가 있듯, 아이들 역시 좋아하는 것을 즐길 권리가 있다. 1989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이들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을 넘어 다양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첫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1991년 협약을 비준했다. 협약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에 독단적·불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이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보호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 규제와 금지가 늘어난다.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합리적인 금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인천 부평구 햇살공부방, 서울 마포구 토끼똥공부방, 서울 양천구 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 4~6학년 아이들 19명과 4월26~28일 ‘중독과 금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좋아하는 것을 물었을 때 주로 여자아이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단어는 ‘엑소’.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남자 아이돌이다.

효빈 엑소는 노래·외모·성격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처음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았고, 얼굴을 봤더니 너무 잘생겼고,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성격도 좋았어요.

소빈 엑소를 좋아한 지 1년이 넘었고 엑소 팬클럽에 들어간 지는 200일이 넘었습니다. 엑소 찬열·백현의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효빈 원래 멤버가 12명이었는데 2명이 탈퇴했어요. 전 탈퇴한 멤버 크리스랑 타오까지 좋아해요.

소빈 주로 초록창(네이버), 파란창(다음), 빨간창(네이트)에서 검색해서 사진 보고 동영상 보고 뮤직비디오 보면서 생각해요.

경민 저는 블락비도 좋아해요.

수민 저는 B1A4를 좋아해요.

주영 저는 엑소 멤버별로 사진과 함께 생일·혈액형·별자리·키 등을 정리합니다.

효빈 주영이는 공부방에서 엑소 사진밖에 안 봐요.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아이돌에는 시큰둥했다. 대신 게임이나 축구를 말할 때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현 보통 여자아이들은 아이돌, 남자아이들은 게임으로, 좋아하는 게 갈리는 것 같아요.

주환 저는 <클래시 오브 클랜>을 좋아해요. <마인크래프트>도 좋아해요. 좋아는 하는데 자주 못해요. 부모님이 평일에는 못하게 해요. 주말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8시간까지 한 적 있는데 그건 정말 딱 한 번이고요. 부모님 계시면 토요일에도 15분밖에 못해요. 속상해요.

효빈 제 친구 중에 휴대폰을 사서 창이 다 차도록 <마인크래프트> 버전만 5개를 깐 애가 있는데요. 진짜판, 가짜판, 눈 오는 것. 서바이벌판….

재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경민 난 베타 버전도 있어. 원래 그 정도는 깔려 있어야 하는 거야.

진선 하루에 1시간만 하긴 하는데 계속 게임이 생각나요.

주원 전 축구가 그래요. 공부할 때는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축구할 때는 계속 축구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휴대전화나 PC로 보는 웹툰, 게임방송 등을 좋아했다. <연애혁명> <평범한 8반> <용이산다> <그것들의 하루> 같은 웹툰 이름을 줄줄 댔다. 아프리카TV나 유튜브로 매일 업데이트되는 게임방송을 보고, 저녁에는 카카오스토리(카스)로 친구들의 근황을 확인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겨레21>이 만난 19명의 아이들이 좋아하며 몰입하는 대상은 대체로 이런 디지털 콘텐츠였다.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웹툰과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웹툰이 서로 겹치지 않았고, 여학생들이 즐겨하는 게임과 남학생들이 즐겨하는 게임이 겹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보는 것은 비슷했다. 심리상담 팟캐스트 ‘공공상담소’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부모> <마음의 연대> 등을 쓴 정신분석가 이승욱씨는 “매체 환경이 워낙 변화하고 아이들도 대부분 안전·편의성을 이유로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다”라고 말했다.

효빈 <연애혁명>은 연애 판타지물인데 그림체가 너무 예뻐요. 스토리도 좋고요.

주영 슬픈 게 있다면 작가님이 드라마작가 뺨치게 끊는 걸 잘하세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회로 넘어가요.

소빈 BGM(배경음악)도 너무 잘 맞추세요.

찬영 저는 게임은 안 좋아하는데 게임방송을 좋아해요. 아프리카TV에서 BJ(인터넷방송 진행자) 대정령이랑 악어 방송은 꼭 봐요.

예송 대정령은 게임 컨트롤을 정말 잘해요. 저는 양띵님을 좋아하는데 게임 하면서 보너스를 많이 줘요.

수민 저는 미니어처(손톱만 한 가구·그릇 등의 모형을 역시 비슷한 크기로 음식·꽃 등이 새겨져 있는 토핑 등으로 꾸미는 장난감)를 좋아하는데, 미니어처 만드는 BJ 달려라치킨 방송이랑 액체괴물 점토 만드시는 BJ 아이스마카롱 방송을 챙겨봐요.

예송 보통 아침에 그날그날 올라오는 모닝 웹툰을 보고, 학교·공부방 갔다 오면 유튜브 업로드된 것 중에 양띵님 게임방송 보고 그다음에 카스 살짝 하다가 자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런 취향을 ‘소비적’이라고 본다. 생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극에 반응하며 몰두하는 것이어서 중독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웹툰·아이돌·게임 등을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독일까, 아닐까.

효빈 중독은 자신의 몸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적 없거든요.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경민 중독이라면 보통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잖아요. ‘방구석 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학교도 다니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해요.

효빈 하루에 게임 1시간 하는 걸 중독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중독이 아닌 사람, 폐인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어른들도 취미를 갖잖아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방식대로 취미를 즐기는 것뿐이에요.

수민 저는 하루에 게임하는 30분이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 동생이 3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보통은 두 동생이 제 어깨에 매달려서 하루 종일 시달리며 놀아준다고요.

소빈 <인간중독>이라는 영화 예고편을 본 적 있어요. 19금인데 <정글의 법칙>을 기다리다가 예고편만 봤어요. 거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스토킹이 중독인 거죠. 우리는 순수하게 좋아하는 거니까 로맨스?

아이들은 게임이든 뭐든 하나를 많이 좋아하는 것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소빈 그것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만약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의 종류엔 뭐가 있고 게임을 만든 사람은 누구고 게임회사엔 뭐가 있고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또 게임을 열심히 해서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주영 자신과 같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하기도 하고요.

재현 3천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어떤 걸 3천 시간 넘게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7천 시간 이상 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계 1위예요. 수영 선수 박태환도 3천 시간 넘게 수영을 했대요. 뭐 하나를 그만큼 좋아하면 뭐든 잘할 수 있는 거죠.

하지현 건국대 교수(신경정신과)는 아이들의 취향을 중독과 연결하는 것은 나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놀이는 다 계속하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병리적 용어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어른들이 숨바꼭질, 오징어 달구지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싶었던 것처럼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컴퓨터를 통해 하는 게임이 요즘 아이들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그 유행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 교수는 “학습을 중요시하는 부모나 학자들이 공부의 경쟁자로 게임·웹툰 등을 생각하는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어른들이 헷갈리는 ‘중독’과 ‘취향’을 오히려 아이들은 구분하고 있다. 중독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중독을 조절한 적도 있다.

수빈 좋아하는 것은 절제를 할 수 있는 건데 중독은 나도 모르게 스르륵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찬울 중독은 해도 해도 멈출 수 없는 것,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본근 중독은 너무 하고 싶어서 머리가 도는 거예요.

예송 못하게 하면 막 울 것 같은 느낌?

수민 맞아. 울화통 터지고 정신 못 차려요.

예송 중독은 제어할 수 없는 것. 좋아하는 것은 절제를 할 수 있어요.

효빈 게임이나 뭐 그런 것에 중독돼서 자기 몸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하다가 결국 우울증 같은 것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종종 뉴스에 나와요. 게임이나 휴대폰에 중독되는 건 나빠요.

소빈 게임 때문에 생긴 병도 많잖아요. 게임이나 인터넷을 현실 세계와 혼동하는 리셋증후군이나 뇌가 자극을 받아서 조각조각 난다는 팝콘브레인처럼요.

재현 초등학교 3~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마인크래프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시계를 보고 끝나고 나서 시계를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반성을 하면서 <마인크래프트>를 안 했어요.

소빈 저도 예전엔 <다함께 차차차> <다함께 붕붕붕> <쿠키런> 등 인터넷 게임을 12개까지 깔았어요. 매일 출석하면 출석 선물을 주기 때문에 12개를 매일 출석하는 거죠. 매일 30분~1시간 정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력도 안 좋아지고 너무 많이 해서 질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순례하는 제가 기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게임들을 싹 지웠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자기조절 능력을 인정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것을 매우 속상해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취향과 가치관을 가진다. 김성찬 소아정신과 의사는 책 <부모가 되는 시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나타나는 아이들 고유의 취향과 가치관을 무시하고서는 아이와 함께 어떤 문제도 풀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규칙을 지킴으로써 어른스러워지고 있다, 성숙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확장시켜주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으로는 무조건적 금지보다는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를 지켰을 때 칭찬·보상을 해주거나 허용되는 자유의 폭을 늘려주는 것 등이 있다. 아이들이 무엇보다 싫어하는 건 어른들의 이율배반적 행동이다.

재현 저는 학원이나 공부방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9~10시까지 딱 1시간 게임하거든요. 그것도 숙제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못할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10분, 15분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컴퓨터 켜고 게임하면 엄마가 바로 ‘너 중독이야’ 그래요.

효빈 공부 다 하고 이제 10분 휴대폰 해야지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와요. 이때까지 숙제했는데 엄마는 “또 휴대폰 해?” 하세요. 부모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해요.

소빈 저는 밥 먹을 때 휴대폰 안 하는데 아빠는 외식 가면 휴대폰만 봐요. “아빠 뭐해?” 물어보면 일한대요. 아빠가 노무사시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보는 건 야구 기사예요.

경민 너도 그럼 휴대폰으로 엑소를 봐, 똑같이.

소빈 데이터가 없어. 아무튼 아빠도 할 만큼 하고 저한테 ‘하지 마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본근 아빠는 매일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제가 누워서 보면 “이놈” 하세요.

예나 난 엄마가 만날 드라마 봐서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어요. 엄마는 드라마 중독.

윤지 엄마는 휴대폰 진짜 많이 하면서 제가 10~20분 하는데 “그만해”라고 해요.

재현 우리 아빠는 컴퓨터 중독. 게임하다가 새벽에 자는 것도 봤다고.

본근 어른들은 술 먹고.

수민 어른들은 홈쇼핑 중독이야.

예송 어른들은 담배 피우면서. 근데 아이들이 더 약하니까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

아이들은 스스로 “우리는 놀아야 한다”고 말한다.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쟁에 우려를 표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2002년에도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 검토’를 권고했다. 지난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에 따라 어린이의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나가서 놀자!’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즐길 권리는 일종의 ‘인권’이다.

찬영 지금 나이는 실컷 노는 나이잖아요. 펄펄 뛰어놀 나이인데. 그런데 왜 계속 공부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중독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린이들은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저는 친구가 정말 좋아요. 친구가 인생의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네 부모님과 한 달 동안 함께 제주도에 간 적도 있고, 어떨 땐 휴일에 아침 8시30분에 아침 먹고 나가서 공복 상태로 저녁까지 놀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놀았을 때 한 달 동안 외출 금지를 당한 적 있었어요. 친구랑 노는 걸 나쁘다고 하고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빈 제가 아이클레이 같은 점토를 저으면서 놀고 있는데도 ‘점토 하지 말고 공부해’ 그래요. 공부 말고 다른 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렇게 공부를 원하지. 왜, 왜, 왜.

경민 저는 꿈이 요리사예요. 제가 요리책 읽으면서 메모도 하고 그러는데요. 엄마가 “그거 읽을 시간에 공부나 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공부 1시간 하고 다시 요리책 보면 이번에는 밥 먹으래요. 공부가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꾸는 꿈을 이루려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제 생각엔 공부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강요 중독. 잔소리 중독.

재현 어른들은 애들 키우기를 게임같이 해요. 가상현실 게임을 애들한테 적용시키는 것 같아요.

효빈 맞아요. 게임에서는 자기가 명령하면 게임 캐릭터가 그대로 듣잖아요. 게임 캐릭터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다 들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주영 엄마는 가끔 ‘완벽하지 않아서 화가 나’라고 말해요. 그러고서는 ‘너한테 완벽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빈 이 나라는 약간 영어 중독이 심해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영어 잘해야지 좋은 대학교 간다’인 것 같아요.

효빈 나는 한국에 살 건데 외국에서 오래 살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하는 데 들여야 하는 거야.

어른들은 어른이 만들어낸 세상에 갇혀 아이들에게 금지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영어 중독’ ‘공부 중독’에 갇혀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요리사가 꿈인 아이가 요리책 보는 것, 수의사가 꿈인 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에 ‘금지령’을 내린다. 아이들은 “무조건 금지만 하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 아이들을 ‘취향과 가치관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아이들의 보호자는 그 취향과 가치관에 대해 조언하고 돕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효빈 한 번밖에 없는 제 인생인데 왜 어른들 말을 들어야 하죠.

민욱 여긴 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빈 강요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재현 기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해요. 게임하듯이 기계적으로 금지하는 것, 너무 싫어요.

찬울 무조건 금지하지 말고 우리를 믿어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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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침 햇발]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등록 :2015-05-05 18:42/ 박창식 논설위원 cspcsp@hani.co.kr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국기를 훼손하면 죄가 될까? 1984년 국제청년당 당원인 그레고리 존슨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공화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웠다. 레이건 정부의 외교정책에 항의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텍사스 주법인 성조기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989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5 대 4로 무죄를 결정했다.

대법원 판사인 윌리엄 브레넌은 “언론 자유의 참된 기능은 청중으로부터 불안과 불만을 야기하는 표현, 청중을 자극하는 표현을 과감히 허용하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성조기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조차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조기 훼손이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그것은 국가가 간섭하기보다는 국민이 알아서 할 영역으로 본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가치가, 일부 국민의 성조기 훼손에 대한 불쾌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몇 사람이 성조기를 태웠다고 미국이란 나라가 흔들릴 리도 없지 않나.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법리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한 청년이 집회에서 종이 태극기를 불태웠다가 경찰의 쥐잡기식 수사망에 올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보수 신문과 종편들은 4월18일 세월호 추모집회를 보도하면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시위대”를 부각시켰다. 국기 문란과 종북이 의심되므로 잡아들여 엄벌하라는 투였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 봤나? 반정부 종북세력이 그만큼 많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하면 처벌한다고 국기모독죄를 규정했다. 그러나 국가를 모욕하겠다고 작심하고 무슨 짓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주관적 목적을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까닭에, 이 조항은 현실성이 별로 없다. 실제로 지목당한 청년은 한 인터뷰에서 집회를 폭력으로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에 항의할 목적으로, 길에 떨어진 작은 종이 태극기를 주워 불을 붙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국기모독죄는 미국 같으면 위헌 판정 감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청년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이다. 보수 언론들은 청년을 비난하면서 그의 얼굴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거리 행인들의 움직임을 가볍게 스케치하여 전할 때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신중한 자세다. 보수 언론들의 행위는 심각한 초상권 침해다. 뒷날 자유로운 재판이 가능할 때, 청년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면 열에 아홉은 승소할 것이다. 경찰이 여기저기 헤집고 먼지털기 수사를 하는 것도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곧 언론 자유다.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또 한 가지 특징은 정치인과 언론인은 같은 주제를 같은 수위로 언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반면에, 힘없는 보통사람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시민 박성수씨(그는 경찰에 개사료와 개껌을 뿌리고 부친 것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가 며칠 전 구속됐다. 세월호 침몰 직후에 정부의 구조 난맥상을 방송 인터뷰에서 비판했던 여성 홍가혜씨가 구속된 것도 마찬가지다. 2009년에는 경제 전망 분석 글을 쓴 누리꾼 박대성씨(미네르바)가 구속됐다.

언론 자유 측면에서 볼 때, 정치인이나 직업 언론인들이 희생되던 시대와 평범한 시민들이 곤욕을 치르는 상황은 어느 쪽이 더 나쁜가? 나름의 발언권을 쥔 집단은 그냥 두고 약한 고리를 표적 삼아 옥죈다는 점에서 당연히 오늘의 현실이 훨씬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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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제인권단체 “성소수자 교육 막은 지침 잘못”

등록 :2015-05-06 /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휴먼라이츠워치, 교육부에 성교육 표준안 수정 촉구

비영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3일 한국 정부에 청원서를 보내, 성소수자 교육을 가로막은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지난 3월30일 <한겨레> 보도 이후 성소수자 차별 등 논란이 일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청원서에서 “교육부가 연초 발표한 새로운 성교육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 자료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임 리드 성소수자(LGBT) 인권국장은 청원서에서 “이러한 지침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을 교육과정에서 제외하면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경멸적이고 편협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29일 일선 학교에 <성교육 표준안 연수자료>를 전달했다. 이 자료에는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기존 교육안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등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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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독] 대법, 공익제보자 징계 잇단 제동

등록 :2015-05-07 /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소년원 인권침해 고발했던 직원

허위공문서 혐의 기소 “무죄” 확정

제주 7대 경관 폭로자도 “징계 부당”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배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2011년 9월께 소년원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등 인권침해 실태를 한 방송사에 제보했다. 검찰은 1년여 뒤 배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마약 투약자 소변검사를 하는 배씨가 김아무개씨의 소변 대신 수돗물을 사용해 음성반응이 나온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소변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김씨 확인서를 근거로 배씨를 기소했지만, 김씨는 1심 법정에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걸어 보이지 않는 강요로 느꼈다”며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배씨가 소변검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유의사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는 기소 직후 해임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해임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씨는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의 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배씨는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해줘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내부고발 전후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 흔히 내부고발자들에게는 별건을 문제삼아 징계하기 때문에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이라는 점도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관련 비위를 폭로하고 회사 정책을 비판했다가 전보·정직당한 이해관 전 케이티(KT) 새노조 위원장도 최근 대법원에서 “정직·전보 조처는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두 사람은 공익제보 이후 불이익으로 오랫동안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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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34.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의결" 강행... 전북대책위, "패륜 행위"

전북대책위원회, "반인권, 패륜 행위...저항에 직면할 것"

2015.05.06 14:46 /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반대하고 나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정부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는 6일 오전 8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시행령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안은 논란이 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담당 업무를 ‘기회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 행정지원실장은 당초 해수부 공무원 파견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토록 했다. 행정지원의 역할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수와 비율이 당초보다 줄었지만, 주요 보직에 배치되어 있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민간조사위원들과 마찰도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전북대책위원회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정부는 단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진상을 밝히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은 나서지 않고, 1년 넘게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한 세월호 유가족에게 캡사이신을 뿌리는가 하면, 고농축 최루액을 물대포로 뿌려대는 패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반인권·패륜 행위가 아닐수 없다”고 일갈했다.

전북대책위원회는 “현재의 정부 시행령안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범위에서 정부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시행령안은 쓰레기나 다름없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책위원회는 △특조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정지원실장 폐기 △업무 완결성과 신속 처리를 위한 소 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확보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범위 확정 △특조위 출범시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을 별도로 직원 정원 120명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대책위원회는 시행령 통과 규탄의 의미를 담아 6일 오전부터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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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충효 교육보다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 시대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의 과제와 대안 모색 전북 토론회 현장

2015.05.06 22:23 /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국회 여·야도 인성교육진흥법 앞에서는 일치단결의 모습이었다. 인성교육법은 작년 12월 29일, 참석 국회의원 19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이 법제화된 순간이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과 증오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 아래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회 안에서 법 통과까지 걸림돌은 없었다.

하지만 국회 바깥에서는 한국사회 주요 이슈는 아니었지만, 최근까지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보수적인 교육단체들은 이 법이 학교폭력 심화와 증오범죄 증가 등의 현상에 대한 처방으로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학교폭력 자체가 입시 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이 원인이며, 증오범죄 역시 사회적 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효와 예를 강조하는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은 그 효과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현장은 물론 시민들도 인성교육진흥법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

지난 3일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사 471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 법을 들어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며 처음 들었다고 답한 이들은 355명(75.3%)에 달했다. 교사 4명 중 3명은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벌써부터 이 법을 포장하여 인성교육을 상품으로 만드는 집단도 등장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그 방향에 대해 검토할 때인 것이다.

지난 1일 오후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인성교육진흥법의 과제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전북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전북과학교육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시행령 초안에 참여한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가 법 추진을 위한 과제에 대해 짚었고,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가 이 법의 맹점과 문제점을 짚었다.

패널로는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 이종관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지회장, 서윤덕 인성드림교육원 원장, 염정수 평등학부모회 사무국장 등 이해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인성교육진흥법 통과는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

서정화 교수는 ‘인성교육진흥법 추진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72.4%가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지적했다”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도 이러한 국민적인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 교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부흥하여 법이 제정됐지만,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진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매스컴 등이 밀접한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함께 힘쓰지 않으면 인성교육 진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인성교육을 꼭 법으로까지 제정해야 하냐는 문제제기 등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이번 법 제정을 시작으로 인성교육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인성교육 진흥을 주도하는 구심체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법 제정 과정에서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의 여러 주문을 듣게 됐다”면서 “앞으로 인성교육 주체들이 사익보다는 전체적인 공익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독재 시절의 충·효 부흥 부활...민주시민교육이 더 필요하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맹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강조하는 인성교육이 군사정권 시절의 교육관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심 교수는 “학교의 위기, 학생들의 인성 부족 등 어른들의 우려감이 크지만 사실 인성의 위기를 부른 것은 어른들의 부패와 비리 등 어른들의 잘못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산업화를 시대적 과제로 삼았던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는 주로 외형적 발전에 치중했고, 학교교육도 경제적 활동의 수단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며 “교육의 본질은 등한시하고 경쟁적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부적응과 일탈을 초래했다. 신자유주의의 노선이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채택되면서 학생들의 인성이나 시민성이 형성되는 것을 더욱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충·효·예’의 전통적 ‘인성’ 강화가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성’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정한 8대 덕목(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통해 법의 허점에 대해 날카롭게 꼬집었다.

심 교수는 “예와 효를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수적 인성교육론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마치 충·효·예를 강조한 군사정권 시절의 악몽을 보는 것 같을 정도다. 인성을 정치적인 의도로 다루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의 대안으로 ‘인권’과 ‘시민’에 대한 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인성교육은 기회균등, 민주주의, 관용, 공정경쟁, 인권, 법치, 문화적 다양성, 권력, 테러리즘의 발생 등 급속한 사회변화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인성과 시민성을 융합한 시민성 인성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양자가 공존하는 사회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민주시민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범국가적 인성교육 실천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찬·반의 입장을 밝혔다.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은 “인성교육이 법으로 의무화해야 할 만큼 우리 교육이 위기라는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하며,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학력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가적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윤덕 인성드림 교육원장은 “여름이 되면 해변에서 입어야 할 듯한 끈 하나로 된 나시티만을 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나오는 아이들도 있다. 타인에 대한 예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나만 편하고 좋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일 것”이라면서 “그동안 어른들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만을 힘쓰며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서 원장은 “예와 효행과 정직을, 책임과 존중과 배려를, 소통과 협동을 배우고 익혀 체험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면 한때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함 받는 우리나라를 다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며 배우러 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 벌써부터 인성교육 관련 사교육 시장 열렸다”

염정수 전북평등학부모외 사무국장은 이들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염 사무국장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나 무책임한 선원들과 공무원, 돈벌이에 급급한 회사, 행정 관료와 정치권들의 행위가 과연 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편으로 성완종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비리와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보면서 진정 이들에게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은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목적이 작용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그 효과성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고 이 법을 제정에 노력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4월 ‘인성교육의 취지는 민족 고유의 정신인 충효, 인의예지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협소한 예절교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 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시민의 형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관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지회장은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된 이후, 인성지도사·인성급수 평가·인성 지도원 등 평가 만능시대에 사는 우리 상황에 들어맞는 발 빠른 사교육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고 또 다른 사교육 시장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인성 고양의 실패가 아니라 과도한 지식 위주의 경쟁, 학력에 따른 불평등 등이다. 따라서 과도한 주입식 지식 교육을 지양하고, 사교육 철폐와 직업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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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현병철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모교 후배들이 인권 특강 반대한 이유

원광대 인권동아리 '동행',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로스쿨 특강 반대

2015.05.07 16:42 /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모교인 원광대(전북 익산시)를 방문하여 특강을 한 가운데, 모교 후배들은 현 위원장의 반인권적 행보에 대해 따가운 비판을 했다.

7일 오후 2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에 앞서 원광대 인권동아리 ‘동행’ 소속 학생들은 대학원 앞에서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특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작은 소란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정도 늦어졌다. 학교 관계자가 수업에 방해된다며 전기를 차단했고, 로스쿨 학생회가 “현수막 하단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회견을 준비한 학생들은 기자회견 장소를 특정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항의는 계속됐다. 그래서 기자회견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칭을 발로 밟아 보이지 않게 하고 진행했다.

동행 학생들은 “현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친정권적인 성향과 인권 활동이 전무한 경력으로 시민사회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다”면서 “취임 후에는 PD수첩 명예훼손, 용산 참사, 한진중공업 고공 농성 등 긴급 구제와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 표명을 부결하는 등 권력에 대한 감시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 프랜들리’ 위원회를 자처했다”며 현행 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그리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재임 기간 부적절한 발언들도 소개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다루는 인권위 회의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의견을 냈지만, 현 위원장은 회의를 강제로 끝내며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발언으로 민주주의의 무지함을 드러냈다”(2009년 12월)

“흑인을 ‘깜둥이’라는 인종차별적 단어로 지칭하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냐’는 반여성적인 발언으로 인권 의식의 전무함을 드러냈다” (2010년 7월, 인권위 인턴 학생과 차를 마시며)

동행 학생들은 “우리 학교 현병철 선배(원광대 법학과 1970년 졸업)는 노골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도 정권의 비호 아래 위원장직을 연임하시면서 계속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주고 계신다”며 “인권을 강연하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선배님”이라고 말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행보는 지금까지 상당한 논란을 불렀다. 최근에는 UN에 제출한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에 세월호 참사 및 물리력 진압, 청와대의 언론인 고소, 모욕죄 적용 남용, 개인 정보 수사기관 제공, 통합진보당 해산, 경찰청의 불법 채증 등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안의 내용들을 삭제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내용이 많아 추려보자는 차원에서 쟁점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하여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동행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조항에 분명히 적시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도 ‘기독교 내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인권위원회가 사회로부터 배제당하는 성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병철 선배의 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다. 지금의 선배에게 배울 것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인권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의선 학생은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특강이 있는 강의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특강 반대 기자회견에서 현병철 선배를 기다리는 것이 유감”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병철 선배는 교육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로스쿨 전공 학생들의 수업 대체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같은 시간 옆 강의실에는 검사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는 법무부의 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로스쿨측이 설명회와 특강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들으면 출석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자,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검사 설명회가 열리는 강의실로 이동했다. 법을 공부하는 현장도 인권보다 직업이 우선되는 씁쓸한 풍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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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37.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전북은-(하) 향후 과제] 보육교사 인권 침해 최소화 학부모와 합의점 모색 필요

명확한 설치 규정·관리 규제방안 마련해야 / 영유아 교육·상담 평가자료 활용도 고민을

김세희 | saehee0127@jjan.kr / 최종수정 : 2015.05.05 22:39:55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은 여전히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CCTV설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하승민 교수는 지난 4일 “CCTV와 네트워크TV 설치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보육현장을 실시간 중계할 경우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어 “특정 보육교사의 경쟁력 있는 교습방식이 그대로 노출돼 지적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며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자유선택 활동 시간’등 교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CCTV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 1월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강남대 손수민 교수는 논문을 통해 ‘CCTV가 보육교사 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와 교사를 보호하고 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가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의 CCTV는 관할 시·구청과 어린이집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사의 경우는 ‘어린이집이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6.7%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식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손 교수는 “CCTV 실시간 중계는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CCTV상에 찍힌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이어 “CCTV를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동료 보육교사가 자신의 수업방식을 모니터링 해줄 수도 있고, CCTV에 기록된 영유아의 행동을 바탕으로 부모 상담시에 영유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장호연 보육정책과장은 “아직 어린이집 CCTV 설치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인권문제와 효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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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38. "전주시민 안전엔 공휴일도 없죠"

[현장에서] ■24시간 안전한 전주시 지킴이CCTV 관제센터

2015년 05월 04일 (월) 신광영 기자 shingy1400@sjbnews.com

범죄자들은 항상 CCTV의 존재 유무를 의식하게 되고, 범행 물색 장소에 CCTV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선택한다. 그 만큼 CCTV의 범죄 예방효과는 탁월하다.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운 장소라 할 수 있는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를 직접 둘러봤다.

사전에 공식 취재 협조를 요청했지만 관제센터 내부에 대한 사진 촬영은 거부됐다. 이유는 사람들이 찍힐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상황실에서 간접 촬영으로 관제센터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주시 CCTV 관제센터는 전주시청 8층에 자리 잡고 있다. 관제센터는 전주시 곳곳에 설치된 CCTV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완벽하게 개조돼 지난 2012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관제센터 내부를 지켜보는 순간 마치 우주선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든다. 많은 모니터들로 둘러싸여 있어 신기하면서 위압감이 든다. 관제대수만 1,192대(방범용 473대, 어린이공원 274대, 어린이보호 445대)에 이른다. 한 장면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는 근무자들의 태도가 자못 삼엄하다. 모니터는 한 장면에 18초 간격 프레임으로 스쳐 지나간다. CCTV에 잡히는 화면은 초등학교, 도시공원, 놀이터 등 다양하다.

관제센터에는 경찰 3명, 관제요원 15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3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근무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짜여진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 관제센터라는 특성상 자리를 비울수도 없다. 식사시간이 잠시나마 짬나는 휴식. 하지만 동료들을 위해서 오래 자리를 비울수도 없다. 365일 업무수행으로 공휴일도 없다.

관제센터 CCTV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을 항시 포착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현장 포착이 검거로 이어지기도 하며, 범죄자의 범죄 능력까지 제거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안전관리 임종진 계장은 “관제센터의 역할이 전주시 전역을 살펴 볼수도 있지만 사건, 사고에 대한 즉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대의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날밤을 꼬박 지새운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로 지역 사건사고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례로 전주시 중화산동 한두평공원 주변에서 청소년 10여명이 학생 5~6명을 무릎 꿇린 채 집단구타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 계도후 해산하기도 했다. 또 새내공원에서 새벽녘에 청소년 두명이 벤치에 불을 피우는 것을 모니터해 사전 화재 진화 사례도 있었다.

임 계장은 “범죄자는 어느 한가지의 요소라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CCTV는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서 올전주시는 올해 121개소에 242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 관제센터는 절도, 폭력, 교통사고, 청소년 선도 등 지난 2013년 487건, 2014년 836건의 범죄예방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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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평화와인권 "성소수자 차별 반대"

2015년 05월 06일 (수) 권순재 기자 aonglhus@sjbnews.com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오는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있을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행동’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국 성소수자·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공동행동으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5월17일)을 기념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이들의 인권 증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1개 단체의 참여로 이뤄져,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공동행동 참여를 위한 ‘무지개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에서도 이날 공동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무지개버스가 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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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아르바이트생 인력 충당하는 GM군산공장 비판"

2015년 05월 07일 (목) 권순재 기자 aonglhus@sjbnews.com

아래로부터전북노동인권연대(이하 노동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인력을 충당하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대해 비판했다.

노동연대에 따르면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 2월10일부터 기존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650명을 정리해고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350명을 해고했던 것을 포함, 1년 새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공장 밖으로 내몬 셈이다.

노동연대는 “한국지엠이 교대제 전환을 통해 정리해고에 나선 것은 ‘생산물량 부족’이라 답하지만 현재 한국지엠은 전북도내 대학을 통해 3개월 단위 초단기 노동자를 구인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으로도 성에 안차 이들을 해고한 자리에 3개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충당했다”며 “생산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엠의 주장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한 거짓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는 기업의 편의에 따라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양극화·안전망 해체로 이어져 전체 경제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우리는 이미 지난 30년 신자유주의 흐름의 여파가 전세계 경제 침체로 드러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초단기 노동자 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군산공장의 정리해고를 당장 멈춰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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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출범

2015년 05월 10일 (일) 강인 기자 kangin@sjbnews.com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오는 14일 청소년인권과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노동, 시민, 사회, 종교 등 20여개 단체는 청소년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에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준비위원회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4시께 전주중부비젼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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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42.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해야”

-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요청 조치는 인권침해 소지 있어, 교육부장관에게 재발방지 의견표명

2015년 5월 4일 | 담당: 김화숙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팀 전화 02-2125-964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육부가 2014년 9월 각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참사 관련 학교 내 리본달기 금지를 요청한 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청소년 세미나모임의 간사인 진정인은 모임의 회원들을 대리하여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2014년 9월 16일자로 학교 내에서 노란리본 부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공문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써 진정 사건은 각하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 내 ‘리본달기’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 시행의 취지는 학생들이 세월호 관련 애도를 위해 가슴에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관련된 활동으로 ‘학교 나무에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 행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사가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여 자제해 달라고 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리본 달기’ 행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이었고,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부의 ‘리본 달기’ 행위 금지 조치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21조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가진 표현의 자유는 그 표현행위가 현저히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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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한 대도 없어”

-인권위, 국토부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갖추도록 관련법령 등 개정 권고-

2015년 5월 7일 | 담당: 정호균,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전화 02-2125-9966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향후「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 단계별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 중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단 한 대도 없어, 국가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중교통수단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고속․시외버스 이용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배제당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로 2014. 9. 25. 직권조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2014. 10. 1.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905대(8개 업체에서 운영)와 시외버스 7,669대(79개 업체에서 운영) 가운데,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o 국토교통부는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에 관하여 고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 문제, 고속에 적합한 교통수단 미개발, 재정여건 등으로 시․군에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o 국토부는 또, 현재 국내 버스 제작사가 휠체어를 탑승하고 승차가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차량을 생산하지 않고 있고, 휠체어 탑승가능 차량의 개발․개조, 탑승자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o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고속 운행을 위한 저상버스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도로는 협소하고 규정이외의 과속방지턱 난립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의 종류를 반드시 저상버스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를 부분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모두 가능한 점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한 일부 버스회사가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버스 운전자가 등에 업거나 안아서 탑승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실족할 경우 조력자와 장애인 모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여성 장애인에게는 남성인 버스 운전자와 부득이 신체상 접촉이 발생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해외사례의 경우, 호주, 영국, 미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복지법」등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고속․시외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한 것입니다.

※ 붙임 :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외국 고속버스 사진 및 한국과 미국의 고속버스 승차권 예매사이트 비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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