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장기집권 전략은 부정선거에 집중되어 있었다.

[원악]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과혐 회원 2023년 6월 11일

가. 개요

문재인 정권은 한국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 정권에 아부하고 어떻게 하든 국민 환심을 사서 정권을 사수하려는 목적으로 국민 세금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미명 하(美名 下) 에 마구잡이로 집단, 단체 및 개인에게 퍼주어, 문재인 집권 5년 간 나라 빚은 408조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MBC 및 KBS를 장악하고 선거와 관련이 있는 여러 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고 유권자를 포섭(包攝) 형식으로 끌어들여 문재인 집권 5년 동안에 국가 존립의 기본 가치인 진실과 정직,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다. 이는 문재인이 부정선거로 장기 집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이다.

나. 장기 정권 획책

1. 더불어 민주당의 과학적 부정선거 작전은 이해찬 의원이 2017년 4월 30일 “보수세력 궤멸시키고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그리고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지만 이 때 거대한 부정선거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장기 집권하기 위한 국가발전 정책을 기반으로 해야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장기집권 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문 정권은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아래와 사항을 실천했다.

2.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먼저 여론조사기관을 확대하고 통계청을 장악했다.

2018년 8월 문 정권에서 황당한 인사가 있었다. 소득분배와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되고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됐고, 후임으로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그 이후 소득분배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권 입맛에 딱 맞게 달라졌다"

불량여론조사기관을 만들어 이런 우후죽순 여론조사기관(100개 여론조사기관 난립)은 문정권 구미에 맞는 여론조사를 하게 했으며, 그 결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공표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무려 100건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반 100일간 50건의 두 배나 되고 문재인 정부 때 66건보다도 크게 늘었다.

3.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국민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송 언론 장악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민주당은 소위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해 당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실행시켰다. KBS·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언론노조를 동원하여 적폐몰아로 기존 이사를 몰아내고 경영진을 장악하여 당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퇴진시키고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자행하며, 브레리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실태이다. 그러나 최근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관들이 MBC 사장실과 컴퓨터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언론노조는 뭐라고 했는가. 언론 탄압이라고 했는가, 방송 장악이라고 했는가. 아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입구까지 나와 수사관들의 길 안내를 해줬다. 그러나 윤정부 때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언론노조는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대부분 70프로가 전라도 출신을 채용시키고,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 기준이 경상도 출신은 무조건 배제시키고 전라도 출신을 우선으로 뽑았다는 설이 파다하게 시중에 나 돌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각종 수당을 받았으며 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해외연수 지방 출장을 다니는 특혜를 주었다. 문 정권에 충성을 다하도록 한 것이다.

‘4·15 총선 부정선거 논란’과 ‘3·9 대선 소쿠리 투표 파문’에 이어 최근 터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미명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성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은 대법관 취임사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 데 재임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합하다는 판결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으며, 건국 이래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이런 노태악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선관위 경력 채용은 2018년 26명에서 작년 75명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 불어났다. 반면 공개채용은 같은 기간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었다. 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의 파상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의혹도 받고 있는데,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합동점검을 받기로 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중앙선관위는 북한의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선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보안점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넣고 부정투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투표관리관 실인을 사용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 인를 사용토록 하여 사전선거투표함 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에 북한 선거위원회 해킹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4.15 총선 개표부정이 북한 또는 중국에서 IP주소를 통해 원격조종하여 더불어 민주당 마음대로 당선시키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시중에 돌고 있다.

5. 사전선거를 2일로 늘리고(사전선거 투표함 교체 가능),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원격 조정으로 투표조작 가능), 투표관리관 실인사용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사용( 사전투표함을 미리 작성해 놓고 교체 가능)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기획단장에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부정선거는 최초(415)에는 크게 성공했으나 두 번째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정투표를 당한 쪽이 철저히 방지에 전력투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 힘 추진위원회 세 안(QR 사용금지, 투표관리관 실인사용, 투표개표 수작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으나.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QR 사용금지, 투표관리관 실인사용은 강력하게 거부했다. 이는 QR코드는 원격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며, 투표관리관 실인사용은 투표함 교체하는데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다.

6. 공중파방송사 신문사 사전 장악 그리고 유명 인사 포섭(包攝)

거대 언론(소위 말하는 지상파3대 TV사, 3대 보수 신문사)을 여러 수단을 써서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도록 추진했으며. 영향력 있는 주요 언론인에게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발표하게 하여(이준석, 하태경, 김종인, 정규제, 조갑제 등) 국민에게 부정선거 없었다는 믿음을 주게 하였다. KBS 직원연대는 "김의철-양승동 체제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사생아"라고 말했다.

7.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여 법원 장악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일장기 투표지 (2)배춧잎 투표지 (3)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자 수 (3)빳빳한 투표지 (4)좌우 여백 비대칭 투표지 (5)자석 투표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 대부분이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의 부주의와 실수의 결과였다고 한다.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끝까지 문재인을 보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4.15는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민경욱과 시민단체가 120여 곳에 기소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2년이 넘게 재판을 않고 미루고 있다.

8. 마구잡이로 돈을 뿌려 선거인의 표심을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선거에 이겨서 집권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강행, 청년실업수당, 반 기업정책인 포퓰리즘(Populism)정책 실천(아동안전지킴이 월 50만원지금, 노인생계비 지급, 청년 고용장려금, 아동수단, 작년 지자체 복지제도 66개)등으로 나랏돈을 물 쓰듯 하여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포용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무차별적으로 현금복지를 얼마나 늘렸는지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고, 이경목 서울대교수는 공장만 해외에 짓던 국내기업들이 주 52시간데 때문에 연구개발센터까지 해외로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수를 마구 늘려서 인구 8300만 독일보다 공무원 수는 인구 5000만 한국의 공무원 수가 2배나 많다. 이러한 문 정권의 포플리즘(Populism) 정책이 지금까지 쌓아 온 부를 거들 내고 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가재산을 마구 퍼주기를 했다. 저자 주위에 쓰레기 줍는 아줌마 그리고 교통 통제한다고 서 있는 아저씨와 아즘마들이 무수이 주변을 놀면서 돌아다녔다. 이들에게 돈을 주어 표심을 사려한 것이 아닌가?

9.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부정선거 팀을 구성하여 선거 때 활동했다.

4.15 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전에 없이 길어졌고(4월 10일, 4월 11일)고 대통령이 유래 없이 사전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선거 때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이근형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부정투표 계획을 세워 총체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일반사람들은 추정하고 있다.

4.15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함 바꾸어치기를 필두로 QR코드를 이용한 조작 등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는데 압도적 승리로 끝난 더불어 민주당이 옛날 같으면, 환호하고 축배를 들고 야단을 하면서 기쁨에 빠져 서로 안고 그 즐거움을 폭발시켜야 할 터인데 어쩐 일인지 아주 담담하게 침묵하면서 축배를 들었다. 아마도 부정투표 결과가 예상 밖이어서 더불어 민주당도 놀랐던 것이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승리에 압도적인 공을 세웠음에도 도리어 "무섭고 두렵다" 면서 낙향했다.

10. 4.15 총선 이후 3.9 대선 까지 선거 결과를 보면 사전선거는 모두 민주당 승리했으나 당일선거는 국민의 힘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4.15 총산 때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유독,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63퍼센트를 득표했고 미래통합당(당시 제1야당)은 36퍼센트를 득표한 것으로 나왔다. 거의 일정하게 나온 투표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비율이고 통계학적으로도 주택복권 당첨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아래 표를 보면 사전선거는 100% 더불어 민주당이 승리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년	선거	사전선거승리	당일선거	승리
2020년	4.15총선	민주당	국민의 힘	민주당
2021년	4.7보궐선거	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오세훈
2021년	4.7보궐선거	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힘	박형준
2022	3.9대선	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윤석열
2022	6.1지방선거	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안철수
2022	6.1지방선거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이재명

다. 총평

저자는 미국 정보당국의 정확한 분석을 인용하여 총평을 하고자 한다. 미국 정보당국이 4.15 총선 밝힌 예상 분석에 의하면, ‘4.15 총선에서 중국의 선거 지원을 받는 주사파 정권이 막대한 금품 살포 작전과 사전 불법 선거 및 부정 전자 투개표 사기 선거 전략으로 무능한 야당(미래통합당)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주사파 여당이 200석으로 압승(壓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일부 유튜브를 제외하고 부정선거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라. 결론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 해결 방법은 있다. 부정선거 주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이 조직을 개선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는 막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떳떳하다면 기꺼히 감사받을 것인데 조직 내 비리가 많기 때문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윤정부는 노태악 위원장을 반드시 해임하고 선거관리위원을 물갈이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첫째 사전투표 없애거나 사전투표일은 1일로 제한

둘째 부정선거 중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반드시 대부분 교체해야 한다.

셋째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말고 투표관리관실인을 사용토록 하여 사전 투표함 교체를 막아야 한다.

넷째 투표용지에 바코드 사용으로 일원화하여 QR코드를 불법화해야 한다.

다섯째 선거감시위원 강화(이들도 뇌물 주고 투표조작 가능함 알고 이중삼중 감시해야함)

이런 조치와 더블어 앞으로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

첫째, 일단 중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

둘째, 4.15부정 선거 주모자와 관련 부역자는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셋째, 국민 수준이 괘도에 오를 때까지 우편 투표제, 전자개표기 없애고 현장에서 수작업 개표해야 한다.

넷째 박근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현재 국민의 힘 당 의원은 다음 선거에 배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국가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앞만 보는 미국 중앙정보부 판단에 의하면 바보짓을 한 의원으로 나라와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