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월4주차.부동산 주간뉴스

[로즈마리(신혜경)]

2010.12월4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한국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국제상황에 대한 한국경제영향과 문제점 분석	기재부, ‘2011년 세계경제 3대 이슈 및 시사점’ 발표 .세계경제의 3대 위험요인 : 세계경제성장세 둔화 가능성, 금융시장 불안, 정책수단과 국제공조의 제한 .글로볼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환률정책 공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환율갈등이 재연될 가능성 있음 -중국의 대미흑자가 사상 최대, 위안화의 평가절상 폭이 가장 중요한 이슈 .미국의 양적완화, 유로지역의 재정불안 → 신흥경제권의 자금유입 과다로 신흥국의 정책선택의 어려움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이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 쏠림현상과 자산 거품(주식 등) 일으킬 가능성 있음 .중국의 물가인상 가능성 -글로벌 유동성증가, 신흥국의 경제성장 → 국제유가,국제곡물,원자재 등 가격 상승 가능성 -중국의 임금과 물가상승 확대 → 한국 수입물가상승 → 한국 물가상승 가능성	.과격한 금리인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국제자본 한국내 유입량 늘 것으로 예상(주식 상승요인) .물가안정정책 미시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 .저가 수입물품 다변화 전략 추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목적	국토부, 역세권 개발비용 국가지원 방안 추진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가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가능 .역세권사업 시행자요건 : 토목공사업 등록법인 외 일정 재무건전성을 가진 민간법인도 추가	역세권 개발 추진지역의 주변지역 선별적으로 가격 상승요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발지연방지 및 LH공사의 자금난 해소 목적	국토부,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자본유치 방안검토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간접투자기구(리츠), 해당지구내 임대주택건설에 BTO 방식 *보금자리주택 :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중 80%를 LH공사가 건설해야 함 .하남 미사지구 대토개발리츠 도입, 사업추진	보금자리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므로, 민간자본투자가 적극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아파트	주택거래 활성화 목적	주택 거래시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해당주택 :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 -일시적 1가구2주택도 가능, 2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취.등록세 감면 : 4→2% -전용 85m2 이하 : 취득세1%.교육세0.2%,등록세1% = 2.2% -전용 85m2 초과 : 취득세1%,교육세0.2%,감면세액의20%인 0.2%, 등록세1%,농특세0.1%,감면세액의 20% 0.2% = 2.7%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의 취.등록세 : 취득세2%,교육세 0.4%, 등록세2%, 농특세 0.2% = 4.6%	.2010년내 9억초과 고가주택의 거래 일지적 증가 예상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 시각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택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수도 어렵다.’ -‘12월 경제동향 감담회’에서 주택문제 재차언급 -2010.9월 국회연설중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기대치가 계속 떨어지면 가격의 문제보다 거래가 안 된다.’ -2010.12월 은행장들과 간담회중 ‘2011년에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하겠지만 내수가 기여하는 바가 더 클 것’	.2011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기대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중앙선 선 개통후 추후신설 역사	중앙선, 아신역~양평역사이 오빈역 추가 개통	해당 역세권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 계획 일환	경춘선 복선전철 2010.12.21 개통 .경춘선 : 서울 상봉역~춘천역 81.3km -상봉역(7)-망우-신내(6)-갈매-별내(8)-퇴계원-사릉-금곡-평내.호평-묵현-마석-대성리-청평-상천-가평-굴봉산-백양리-강촌-김유정-남춘천-춘천 .청량리역~남춘천역 구간, 급행 63분, 일반 79분 소요	해당 역세권위주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수도권 내부순환선의 계획 일환	국토부, 소사-원시 전철 민간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소사-원시 복선전철 : 연장 23.3km, 역 12개소 -북쪽으로 대곡-소사, 경의선, 교외선과 연결 / 남쪽으로 서해선과 직결 -역사 : 소사(경인선)-복사-대야-신천-신현-시흥시청(신안산선)-연성-석수골-선부-화랑(안산선)-원시(서해선 직결) .2007.12월 사업기본계획 고시/ 2008.9월 대우건설 컨소시엄 우선협상자로 선정/2016년 완공계획	해당 역세권위주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대책 및 물류체계 개선대책 일환	국토부, 서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고시 .서해선 복선전철 : 원시~홍성, 89.2km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 따라 시속 230~270Km 고속화 철도로 구상(송산-홍성 28분 소요예상) .역사 : 원시(소사-원시선 직결)-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송산-화성시청-향남-안중-인주-합덕-예산-홍성 .2004.3월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2010.12월 기본계획 고시/ 2013년 착공계획/ 2018년 개통예정	해당 역세권 위주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서초구의 테헤란로 구축 계획	서울시, 서초역~강남역 주변 높이.용도 완화 .‘서초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결정안’ .서초구 서초동 1307 일대 서초로 50.3만m2 -거리 미관에 좋지 않은 위락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은 건축허가 제한 -상업.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관광호텔과 우수숙박시설은 적극 권장 -특별계획구역 : 서초동 1322 일대 롯데칠성부지, 최고 200m 높이 건물 가능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강남구 세곡동 일대 종합개발 계획	강남구, 세곡보금자리지구 뉴타운급으로 복합개발 .‘세곡동 장기발전계획(2010~2020년)수립 연구용역’ -대학유치와 복합역세권 개발을 통해 자족도시화 .종합예술대학 유치 : 세곡동 사거리 남동측 10만m2규모 .2014년 신설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역사와 수서차량기지 상부를 복합개발하는 방안 추진 -KTX,GTX,수서역(3호선,분당선) 지하연계 고려한 지하공간 개발 검토	해당지역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경기도의 자족도시 추진의 성과	경기도, 평택고덕신도시내 삼성전자 단독산업단지 협약 .‘삼성고덕산업단지’ : 고덕신도시내 395만m2 규모의 산업단지 2011.6월 착공예정 -삼성전자 : 수원의 디지털시티, 기흥.화성.온양의 나노시티, 천안.탕정의 디스플레이시티와 함께 삼성고덕산업단지를 또 하나의 첨단산업단지(태양전지,자동차용전지,LED,의료기기,바이오 제약)로 조성할 계획 *고덕신도시 : 평택시 서정동.고덕면 일대 1351만m2, 5만가구 공급, 2008년이후 개발	미군기지 이전지연에 따른 고덕신도시 사업 지연이 삼성전자 유치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환	서울시, 방배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서초구 방배동 818-14 일대 6.3만m2 .용적율 247%, 최고 21층, 15개동 1012가구, 2015년까지 준공계획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강남구청, 2011.1~2월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위한 구역별 신축규모, 평형배정계획 마련하라고 각 조합에 통보	서울 강남 개포지구 구역별 평형 설계안 발표 .개포주공1단지 분담금 내역 -36m2(11평형)→109m2(33평형, 분담금 3.7억원) -42m2(13평형)→109m2(33평형, 분담금 2.1억원) -49m2(15평형)→138m2(42평형, 분담금 3.9억원)	.예상보다 높은 부담금 및 개포주공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 일반분양분 거의 없음(지분가격 상승요인 적음)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지방정부 무분별한 예산집행 부작용 .미국 양적완화, 유럽재정문제, 국제자본 원자재시장 유입 .헝가리 재정적자 GDP대비 79%수준 .경기회복 기대감, 물가상승우려 .중국 경기과열과 물가인상 우려	.미국,유럽 각국, 지방정부 심각한 재정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원유,구리,커피 등 .헝가리, 국가신용등급 강등(BBB-) .국제자본, 채권에서 주식.원자재로 이동 .중국, 기준금리 0.25% 인상	.미국,유럽 각국의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로 지방정부 재정문제 도와줄 여력이 없음(지역경제 위축요인) .한국 물가상승압력 높아질 것으로 예상 .유럽지역 투자위축, 신흥시장 국제자본유입, 원자재시장 자본유입 요인 .신흥시장의 주식, 원자재시장 국제자본 지속 유입 예상 .중국정부 성장보다는 물가에 관심을 더 기울일 것으로 예상
	.투자대상 다양화 및 금융회사의 투자상품 확대 등 .국제금융, 한국경제 위기	.한국, 부동산리츠 시장 확대 .한국, 직장인 빈부격차 심화 -상위 10%의 평균급여와 하위 10%의 평균급여 차이 7배(2006년 5.58배) -상위 10%의 평균총급여 9780→9610만원(1.7%감소) -하위 10%의 평균총급여 1460→1370만원(6.2%감소)	.한국내 개발사업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양극화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
경매	2011년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반영	서울.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경쟁률 상승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쟁률 강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중소형주택 매입수요 증가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 분양권가격 회복 .용인.일산 중소형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1000~2000만원 수준으로 회복	중소형위주 가격 회복세 나타날 것으로 예상
	중소형평형 매입수요 증가	.서울.수도권 매매가격 보합세 .서울 재건축아파트 상승세 둔화 -송파,금천,서초,마포,강남,양천,관악,중랑,강동,동대문구 상승 -성동,노원,구로,광진,강서구 하락 -분당,일산,평촌신도시 상승/ 산본,중동신도시 보합 -수원,용인,과천,남양주,안산,광명,화성,평택,양주시 상승 -인천,성남,부천시 하락	.급매소진, 호가상승 등으로 관망세 증가 예상 .소형아파트 실수요 지속 증가 예상
	내년 전세수요까지 미리 움직임, 학군 수요 지속 증가	.서울.수도권 전세가격 지속상승 (5개월 연속상승) -강서,서초,송파,관악,강동,노원,서대문,양천,마포,은평,성동,중랑,강남,동작,동대문구 상승 -분당,산본,평촌,일산신도시 상승/ 중동신도시 보합 -구리,용인,안산,시흥,안양,화성,광명,평택,양주,남양주,이천시 상승 -김포시 하락	.학군수요 증가와 봄철 이사수요 움직임으로 전세가격 상승세 쉽게 꺽일것으로 보이지 않음
도시 재생 사업	서울 공공관리제 시행이후 건설사 수도권 수주경쟁 치열	경기도, 시공사 재건축.재개발 수주전 과열 .부천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지역, 공공관리제 적용이전에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	서울 근접성이 좋은지역(인천 계양구,부평구, 의정부,수원,구리,안양 등) 위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예상
토지	수도권 주택거래 침체가 토지시장까지 영향	수도권 토지가격 하락, 지방 토지가격 상승 .서울 용산구(-0.27%),성동구(-0.21%) .서울 강남구,서초구,양천구(0.01~0.02%) .인천시(-0.03%),고양시(-0.07%) .과천시(0.03%),안양 동안구(0.04%),용인시(0.02%),하남시(0.49%) .서울.수도권 거래 침체(-26.0%)	수도권 토지 거래 활성화되기 위해선 주택시장 활성화가 선행되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

[chang(윤희창)]

경춘선 출발역이 상봉역이라니 그쪽에 인구 이동이 많아지겠지만 바깥으로 나오지는않을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