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전시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방이 변해야 국가가 변한다하는 시정철학을 가지고 대전을 새로운 한국의 신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대전시정의 여러 가지 여건, 구상 또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를 지방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현안에 어려움들을 보고드릴 것이다.
장관께서 앞으로 저희 대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맹형규 장관 인사= 금년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 업무 수립 등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염홍철 시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다.
대전은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방문 때 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한다. 3부청사가 내려올 때도, 엑스포 때도 그렇고, 대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종시가 잘 조성되면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대전이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의 모습을 보면서 든든하고 흐믓하다.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맹형규 장관.
염홍철 시장은 학자이면서 2번 민선시장으로 역임하신 분이다, 엑스포 성공 개최, 대덕특구 지정에 큰 공을 새우셔서 대전 성장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다. 대전에 산 역사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매주 아침편지 등을 통해서 시민과 대화하고 민관 협치에 모범을 보이는 분이라 생각한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중부권 대표도시로 전국 어디나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고, 교통물류의 중심지이고 대전정부청사 같은 국가행정과 육군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등 국방의 중추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도시기도 하다. 또한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를 지향하는 대덕연구특구를 거점으로 해서 첨단과학비즈니스의 메카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열정과 시민의 하나 된 마음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행정안전부를 대표해서 여기에 왔는데 행정안정부의 존립 목적은 국정을 지방에 전파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반영하여 행정의 통합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소득세 같은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사무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해서 중앙에 가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방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정부의 정책과 집행 방향에 지방의 소리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맹형규 장관(사진 좌측)은 4일 대전시청을 방문한 뒤 기자실에 들러 지역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G20정상회의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회의가 그동안 있었던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도 있었고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닌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단군 이래 5000천년동안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질서를 만드는데 중심에 선 적이 거의 없었다. 이젠 우리나라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의미가 있기에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물론이고 그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선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이 G20이 선공적인 개최가 아닌가 싶다. 대전시에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
이명박 대통령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했다.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공정사회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 정부와 자치단체 각 분야에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염홍철 대전시장은 민선3기 때부터 순리가 통하는 정상성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에 우리 대전이 또 염홍철 시장님께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일자리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고 따뜻한 국정실현을 위해서 서민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부에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생활민원제도 개선 같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지역대학과 벤처기업등과 연계하는 청년창업, 대전형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액대출사업인 대전무지론 출시 등 친서민정책에 발 빠른 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앞으로도 각종 정책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됨은 물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이라 부탁드리면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민정책 추진을 부탁드린다.
중앙과 지방의 합심 노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좀 더 와 닿도록 국민들께 좀 더 낮은 자세로 성심을 다하고 감동을 주는 정책 따뜻한 정책에 행안부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전에서도 그런데 같은 생각을 가져주질 바란다.
《박상덕 행정부시장 업무보고 및 지역현안 건의 보고》
□ 맹형규 장관 =대전시에서 3가지를 건의하셨는데 3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 미리검토를 해 왔다.
첫 번째, 상서동 철도횡단 고가도로건설사업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거 같아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었던 확실히 지원하겠다.
또 자전거 인프라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세 번째 녹색기술산업클러스트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비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선정으론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의 긴급한 현황에 대해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기본설계 용역비 지원은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올라가서 참모들하고 검토하겠다.
□ 동구청장 한현택 = 5개 구청을 대표해서 두 가지를 건의 드린다.
지난 28,29일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 드린 사항으로, 특광역시 자치구는 시군과 다른 재정을 가지고 있다. 시군은 지방세원이 8개에서 5개 저희는 4개 3개 항목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자주세원이 없어 구조적으로 매년 지방재정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번 장관께 건의 드렸던 것처럼 지방세제개편을 통해 자주제원확충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
시군에는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그러나 특광역시 자치구에는 보통교부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그것도 다시 검토를 부탁한다.
복지분야에서 분권교부세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앙으로 환원하여 지역의 복지분야로 들어가는 제원을 감소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다.
5개구 자치구가 다 같은데 연말 필수경비재원을 충당을 못하고 있다.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저희 직원들 급여조차도 편성 못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특교세를 이번기회에 우리 5개구에 나눠주시면 이번 겨울에 기름보일러는 못 떼도 연탄이라도 떼지 않을까 한다.
□ 맹형규 장관답변 =지난번 시장군수 연찬회에서 들었는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재정이 확립이 되어야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할 때 지방소비세부분 그동안 참 어려웠습니다마는 그것을 거의 밀어붙이다시피해서 그때 관철을 시킨 적이 있다.
10%로 올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힘이 좀 필요할거 같고 자주세원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 지방세 원구원이라는 것에 세제연구원인가?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인데 우리 지방세를 연구하는 조직이 없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미약하기에 그것을 만들려고 지금 시작을 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면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확립을 해야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분권교부세는 복지예산이 늘었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관련한 부담이 날이 갈수록 느는 거 잘 알고 있다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를 중앙으로 환원하는 문제 이것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네셔널미니멈이라는 7개 노인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것은 기재부와 얘기를 해야 하지만 만만하지는 않을 거 같다. 어쨌든 지방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광역시 자치구가 가장 재정상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굶어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대개 초기에 예산을 짤 적에 월급을 못줄정도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특교세로 나중에 부족하면 지원이 되고 하는 거니까 특광역시 자치구에 어려운 사정을 어쨌든 풀어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앞으로 지켜봐 달라.
□ 임양혁 대전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기능직 사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는 두 번 시행이 됐는데 지방은 관련법령이 정비가 안 돼 지연되고 있다. 배려해 달라.
□ 장관답변 = 장관이 되고 나서 그동안 노조와의 대화 공무원들과의 대화가 약했다는 것을 느껴 여러 차례 노조 책임자들과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서 몇 가지를 해결하기도 했다. 우선 하위직을 없앤 것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다. 하위직이 아닌 실무직이고 명함에도 주무관, 주무관, 실무관 등의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일반적 전환문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6급 근속승진 등 여러 가지를 해나가고 있다.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