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와 에너지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

[전은옥]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 도 자 료(총 12매)

에너지와 핵정책 각 정당 답변 결과

답변 거부한 새누리당, 공약에 원자력을 확대 할 청정에너지로

새누리당 제외한 정당들 2030~2050년 원전없는 사회 전망

새누리당 제외 모든 정당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동의

전국 시민사회, 종교, 지역, 생협 등 73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2월 24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녹색당에 에너지와 핵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지난 3월 20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답변을 거부했으나 그 외 모든 정당은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으며 2012년을 탈핵의 원년으로 삼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신규원전 추진을 중단하고 탈핵한국기본계획과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한 원전없는 한국을 전망하는데 있어 진보신당과 녹색당, 창조한국당은 2030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2040년으로, 자유선진당은 2050년으로 보았다. 차이는 있지만 2050년까지는 우리나라에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정책질의 답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토론회도 거부했다. 공문을 받을 당시 새누리당은 공약이 나와야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미뤘다. 에너지와 과학기술관련 비례대표자 정책토론회 역시, 비례대표 결정 뒤에 가능하다고 미뤘다. 하지만 공약이 나오고 비례대표가 결정된 뒤 돌아온 대답은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약집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를 건설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는 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및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항목에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었고 비례대표 1번에 현직 한국원자력연구원 민병주 연구위원을 공천했다. 그녀는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승인에 관여했던 원자력안전전문위원이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핵에너지를 널리 널리 퍼뜨려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핵’누리당임이 분명해졌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그 대안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에 동의했으며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현재 허울뿐인 산업계 에너지목표관리제를 현실화하고 에너지 감축 할당량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답변하지 않고 자유선진당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다른 정당들은 동의했다. 민주통합당은 다만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과 심야전력제도 폐지에 대해서만 동의했으며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는 동의하지 않고 일반용 전기요금의 누진율 도입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은 심야전력제도 폐지에 동의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30년까지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중목표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20%로, 진보신당과 자유선진당이 30%, 통합진보당과 창조한국당은 40%, 녹색당은 50%로 답해 현재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의 목표인 11%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당이 동의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소형발전지원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후속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가로림만, 인천만, 강화 앞바다에 거대한 댐을 만들어 추진하려는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답변한 모든 정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를 위해서 북한의 핵폐기는 물론 남한에 제공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도 폐기하여 한반도 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대해 질의에 응답한 모든 정당이 동의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감축하고 동북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한반도와 일본이 핵무기 생산, 배치, 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6자회담과 핵확산금지조약의 공식의제로 채택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만 참가국간의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다른 당들은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UN 차원의 핵무기 금지협약 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재처리, 우라늄농축, 고속증식로 개발 시도를 중단하고 이를 위한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의 중단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논의에 이들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민주통합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답변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질의에 응답한 모든 정당은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법률에 의거해 시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핵발전소 안전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내진설계 기준 강화, 일본산 수입식품 수입금지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하지만 연약지반과 지하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이 동의하지 않고 민주통합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에 응답한 모든 정당이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만 동의하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핵폐기물 처리와 60년 가동 보증 등 각종 불리한 계약 조건이 있을 것으로 알려진 UAE 원전수출 계약서와 계약조건 공개에 대해서는 질의에 응답한 모든 정당이 동의했지만,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만 동의하지 않았다.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핵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19대 국회를 준비하는 정당이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각 정당의 답변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 정당들이 원전 없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여전히 구시대의 위험한 기술인 핵발전소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정체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이 사실을 회원들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핵 없는 한국을 위해 새누리당 심판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첨부: 각 정당정책질의 답변 결과

2012. 3. 29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그리스도인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 양이원영 국장 010-4288-8402

20120329[보도자료]정당에너지및 핵정책 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