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외국민 국내복귀 상담을?!

[데이빗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분석 · 2026. 6. 23.

재외국민 국내복귀(U-turn) 온라인 1:1 세무상담 전면 시행

세무사가 짚어주는 거주자 판정 · 해외자산 · 신고의무 · 절세팁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국민의 세금 걱정을 풀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화상·전화 맞춤형 상담 창구를 열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3일부터 가능하며, 정식 운영은 7월부터입니다. 아래에서는 보도자료의 핵심과 함께, 세무사 관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거주자 판정·해외자산·신고의무를 현행 세법·예규·판례에 비추어 정리했습니다.

▲ 국세청 안내 포스터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01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대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복귀 예정인 사람 누구나
방식	①화상(Zoom 링크 접속) 또는 ②전화(유선·보이스톡 등) 중 선택
내용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상속·증여·양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국내복귀 관련 세금 전반
신청	상담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접수
익명	성명·나이·주소 기재 없이 익명 상담 가능, 상담 정보 일체 비밀 보호
일정	시범운영(’26.4~6월) → 7월부터 정식 운영, 상담 신청은 6.23.부터
담당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국제조세 전문 상담팀(4명) 운영

▲ 상담 진행절차: ①세금 걱정 → ②상담 신청 → ③상담 제공 → ④고민 해결 후 국내복귀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02  왜 지금 이 서비스인가 — 추진 배경과 언론 보도

그동안 적지 않은 재외국민이 귀국을 바라면서도 해외에서 모은 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국내 세제 때문에 복귀를 망설여 왔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번 소득까지 한국이 모두 과세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복귀를 가로막는 대표적 오해로 지목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출범한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이 해외 현지를 직접 찾아가 강연·상담을 제공해 온 데 더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추가로 연 것입니다. 미국·중국·일본·캐나다 등 교민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영주귀국자 중 60대 이상이 6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층 귀국에 특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 언론 보도 (2026. 6. 23.)
•   머니투데이 — “국내 복귀 희망 재외국민에게 ‘온라인 1:1 세무상담’ 제공”
•   조세금융신문 — “국내복귀 원하는 재외국민…국세청 ‘온라인 1:1 세무 익명 상담’ 제공”, 신청은 당일부터 가능
•   한국세정신문(택스타임즈) — “재외국민 국내복귀 세금 고민 풀어준다”, 7월 본격 가동
※ 위 내용은 각 언론사 기사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원문은 머니투데이(mt.co.kr)·조세금융신문(tfmedia.co.kr)·한국세정신문(taxtime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세무사가 짚어주는 검토·유의사항

국세청이 안내한 상담 범위를 현행 세법·예규·판례에 비추어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귀국’이라도 거주자가 되는 시점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복귀 전에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모든 것의 출발점 — ‘거주자’가 되는 순간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1의2, 시행령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다면 체류일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2의2)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과세기간 중 전환되면, 전환 전에는 국내원천소득만, 전환 후부터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됩니다. 즉 거주자가 되는 ‘날짜’가 세금의 분기점입니다.

② “해외 소득까지 다 과세된다”는 오해 바로잡기

보도자료가 바로잡으려는 핵심 오해입니다.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해외에서 번 소득은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국외소득부터 전 세계 과세 대상이 되며, 그마저도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57)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귀국하면 과거 해외소득까지 소급해 과세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③ 해외부동산 양도 — ‘5년 거주자’ 요건과 타이밍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118의2). 바꿔 말하면, 귀국 후 국내 거주 5년이 차기 전에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대상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집행기준 118의2-178의2-1)
•   양도일 직전 5년 중 일정기간(3개월) 출국한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집행기준 118의2-0-2)
•   외국에 낸 양도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선택(소득세법 §118의6)
•   유의 — 양도세의 외국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와 달리 이월공제가 없어 한도 초과분은 소멸합니다. 양도 시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④ 증여세 — 부모(거주자)가 해외 자녀(비거주자)에게 줄 때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상증세법 §4의2). 수증자가 거주자면 국내·국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예외적으로 증여자(부모)가 증여세를 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

국외재산 증여 시 납세의무 면제 요건 (둘 다 충족해야 면제)
•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해당 증여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될 것(세액 면제 포함)
특수관계인(자녀 등)에게 주는 경우엔 면제되지 않아 증여자에게 과세되며, 외국에 낸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국내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주면 수증자(자녀)가 국내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⑤ 해외금융계좌 신고 — 귀국 첫해 ‘면제’ 여부 확인

거주자·내국법인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국조법 §53). 다만 재외국민에게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   면제: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2025년 보유분부터, 종전 183일)인 사람(국조법 §54)
•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10%(한도 10억원), 미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   유의 — 귀국 직후 첫해는 거소기간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이듬해부터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소기간·잔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⑥ 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자만, 보유기간 ‘기산일’ 주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89①3).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기산합니다(부동산납세과-443, 2014.6.24.). 반대로 1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①2 다목).

⑦ 놓치기 쉬운 절세 혜택 — 우수 인력 국내복귀 감면 등

•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57) — 거주자 전환 후 국외소득 과세 시 외국에 낸 세액을 공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거주자 요건을 갖추면 적용(국세청이 안내한 대표 절세팁)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조특법 §18의3)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로 국외 5년 이상 거주·연구개발 경험을 갖추고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의 50%를 취업일부터 10년간 감면(2023년 5년→10년 확대)
•   확인 필요 — 위 감면은 취업일 적용기한·요건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에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⑧ 이중거주자·조세조약 — 소득세는 조정되지만 상속·증여세는 다르다

한국과 외국 양쪽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단되는 ‘이중거주자’라면, 소득세는 조세조약의 tie-breaker(거주지 판정) 규정에 따라 한 국가의 거주자로 정리됩니다(예: 한·미 조세조약 제3조). 그러나 상속세·증여세는 한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없어 이중거주 상황에서 양국 모두 과세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로만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 복귀 전 거주자 판정과 자산 정리 시점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04  복귀 전 실무 체크리스트

•   거주자 전환 시점을 먼저 특정 — 입국일·가족 동반·국내 자산·직업으로 판정
•   해외부동산은 국내 거주 5년 도래 전후 양도 시 세 부담 비교
•   국외재산을 자녀에게 줄 계획이면 특수관계·외국 증여세 부과 여부로 면제 가능성 점검
•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코인·보험 합산)과 거소기간(182일) 사전 확인
•   국내주택 양도 계획 시 거주자 요건·보유기간 기산일 확인
•   연구개발 인력은 조특법 §18의3 감면 요건 해당 여부 검토
•   외국에서 낸 세금 납부 증빙을 미리 확보(외국납부세액공제 대비)

※ 국세청 상담은 신청서에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불복청구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불복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맞춘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05  맺음말

이번 온라인 상담은 ‘귀국을 고민하는 단계’의 불안을 덜어주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거주자가 되는 날짜, 보유기간, 자산 소재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복귀 일정과 자산 이전 순서를 미리 설계할수록 합법적인 절세 폭이 커집니다. 국세청 상담으로 큰 그림을 잡고, 구체적인 신고·증여·양도 설계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국내복귀 세무 설계 상담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거주자 판정 · 해외자산 양도/증여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내복귀 절세 설계

출처 및 근거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국내복귀(U-turn)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1:1 세무상담’ 제공」(2026.6.23.) — 포스터·삽화 포함, 정책브리핑 공개자료(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 소득세법 §1의2·§57·§89·§118의2·§118의6, 같은 법 시행령 §2·§2의2·§4·§15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53·§5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 / 조세특례제한법 §18의3

· 예규·집행기준: 부동산납세과-443(2014.6.24.),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18의2-178의2-1·118의2-0-2

· 언론: 머니투데이·조세금융신문·한국세정신문(2026.6.23. 보도) 요약 인용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