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국공영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여자의 근로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현행법상 노사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수적으로 근로자 위원이 된다.
2) 근로자 위원과 자용자 위원 각 동수로 구성한다.
3)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등에 관하여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5)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는 아니다.
3.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노동조합의 처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2년 이상 조합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4)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에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도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의 총회는 해산결의를 할 수 있으나 대의원회는 해산결의를 할 수 없다.
4.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근로계약이라도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계약이라도 그 무자격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3)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의 원칙에 어긋난다.
4) 불법체류근로자의 신분이었으나 사고 당시 취업하여 근로 중이었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5) 위 4)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5.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최저임금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4)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은 적용된다.
5)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을 정한다.
6.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1) 휴게시간 중 사업장의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근하던 중 입은 재해
3) 출장업무 중 사적 원한으로 피살되어 입은 재해
4) 더운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생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러 가다가 입은 재해
5) 공장 부속 기숙사에서 취침 중 일어난 재해로 입은 재해
9. 밑줄친 곳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결강제는 ______를(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전제하는 입장에서는 ______는(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1) 소극적 단결권 - 제한적 단결강제
2) 일반적 단결강제 - 적극적 단결권
3) 적극적 단결권 - 일반적 단결강제
4) 단결선택의 자유 - 일반적 단결강제
5) 단결선택의 자유 - 제한적 단결강제
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것은?
1) 철도(도시철도 포함)
2)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조폐사업
5) 통신사업
11. 휴업수당이 지불될 수 없는 경우는?
1) 정당한 직장폐쇄조치로 일할 수 없게 된 근로희망자
2) 작업량이 감소하여 휴업하게 된 경우
3) 자금난에 의한 휴업
4) 공장 이전으로 인한 휴업
5) 갱내 붕괴사고로 구조작업을 펴는 기간 동안 작업이 중단된 경우
12.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1) 휴일에 아무런 협정 없이 근무하라는 사용자의 명령에 불복종 한 행위
2) 근무태만행위
3) 노동법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시위행진
4) 퇴근시간 후 근로자가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집회를 갖는 행위
5) 주장관철의 목적으로 행하는 일제휴가행위
13.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중간의
한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근무관행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이러한 직장의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이다.
2)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3) 1일 8시간 근로제란 7시간의 실제근로와 1시간의 중간휴식을 뜻하므로, 1일 한시간씩 시간 외 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이상 불법적 관행이다.
4) 점심시간은 생리적 필요를 위해 주어지므로 법상의 휴게시간이 아니다. 따라서 오전, 오후에 각각 30분씩 휴게시간을 따로 주어야 적법하다.
5) 법적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단순한 관행일 뿐이다.
1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 나라의 규범체계에서는 미국과 같이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할 수 없다.
2) 현행법상으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이행명령도 불가능하다.
3)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해고에 대한 구제내용은 당사자를 원직복귀시킴과 동시에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무자격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할 수 없다.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할 수 없다.
4) 노동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6.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바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7. 균등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은 채용 전의 차별대우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2) 「임신하면 퇴직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한 여성근로자에게 임신을 이유로 퇴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외국인임을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무방하다.
4) 생리휴가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
5) 직종·업무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수는 있다.
18. 필라델피아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이라고도 한다.
2) ILO헌장의 부속서로 되었다.
3) ILO가 이 선언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4) 1944년 ILO 제26회 총회에 채택되었다.
5) 노동의 상품성을 선언하였다.
19.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노사대표자의 협약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사용자간의 집단의사의 합의이다.
2) 단체협약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노사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성질에 비추어 반드시 노동조합 총회에서 비준을 얻어야 한다.
5) 단체협약은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는 일종의 계약이며 그 기능은 자치적 입법기능을 갖는 법률행위이다.
20.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회사재산의 횡령으로 징계해고된 자라도 법정퇴직금을 감액 할 수는 없다.
3)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퇴직금은 후불임금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급여로 보아야 한다.
5) 사용자는 퇴직금 재원을 매년 적립해 둘 의무가 있다.
1)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상시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근로자
4)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5)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3.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정한다.
2)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발한다.
3)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4) 노동위원회의 판정, 명령 및 결정은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5)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그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4.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을 보완하여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룩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별도로 사업을 벌이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3) 1년간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년수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연차 휴가계산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4) 이 법은 정년·해고에서의 차별과 근로계약시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데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금지는 선언적 성격을 갖는다.
5) 사업주와 근로여성 사이의 분쟁해결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허용하며 모든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25. 연차유급휴가 및 휴가수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9할 미만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2)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3)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선택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5)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26. 파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장검거는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전면적으로 사업장을 봉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도 위법하지 않다.
2) 파업 중에도 인명보호와 생산시설유지를 위한 이른바 보안작업은 수행되어야 한다.
3) 불법파업의 경우에 파업참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언제나 정당성이 인정된다.
4) 파업이 정당한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의 폭력·파괴행위의 위법성도 부인된다.
5) 파업의 경우 제3자 및 공중의 이익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
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호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
2) 경비의 일부라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예외 있음)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8. A社의 B노조가 적법하게 조직·주도한 파업 도중에 흥분한 노조원 C가 우발적으로 회사기물을 파괴하고 이를 저지하던 간부사원 D를 폭행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C의 A에 대한 손해배상
2)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
3) C의 D에 대한 손해배상
4) C의 기물파괴와 폭행행위에 기한 징계
5) C의 D에 대한 폭행에 따른 형사책임
29. 노동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이른바 삼지구성을 조직원리로 하고 있다.
2) 노동위원회는 독립적 행정규제위원회이다.
3) 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설치한다.
4) 노동위원회는 판정적 기능과 조정적 기능을 행한다.
5) 우리 나라에서는 직장폐쇄에 대해서 근로관계의 소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0.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쟁의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쟁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면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2) 긴급조정의 결정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가 이를 한다.
3) 긴급조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알선을 개시하여야 한다.
5)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조정을 할 수 있다.
3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2)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은 연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의무가입 여부가 정해진다.
3)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임의적인 가입의 가능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32.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파업참가 전에 근로자가 이미 그 청구권을 취득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이라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
2) 조업이 가능한 경우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희망자의 노무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지체가 된다.
3) 파업기간 중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지 않으므로 성실의무·배려의무는 정지된다.
4)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5) 우리 나라에서는 직장폐쇄에 대해서 근로관계의 소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3.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은?
1)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2)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
3)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4)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5) 의견청취나 동의가 없더라도 벌칙이 과하여질 뿐 취업규칙 자체는 유효
34.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단체교섭의 형태는?
1) 기업별 교섭
2) 산업별 교섭
3) 대각선 교섭
4) 공동교섭
5) 집단교섭
35.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4시간을,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위 1)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1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탄력적 근로시간에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임근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6.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노동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2) 파업참가기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
3) 단순한 사자(심부름꾼)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
4) 근로자가 지정하는 요구불계좌에 임금을 입금하는 것
5) 임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것
37.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직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때는 수급자격이 없다.
3)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을 신청해야만 한다.
4) 구직급여액은 급여기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다.
5)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38. 해고의 예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수습사용중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3)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4)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30일 전에 예고를 받은 근로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결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1) 조정기간이 15일로 되어 있다.
2) 방송사업도 공익사업에 속한다.
3)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도 있다.
4) 중재재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중재 회부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5)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