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활성화 부산 집값 변동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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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활성화 부산 집값 변동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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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 활성화 부산 집값 변동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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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부진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부산지역 주택가격 급등세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중장기 주택수급전망에 기초해 재개발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개발모델을 도입하는 등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재개발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은 부산본부 "수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

중장기 수급전망·지역 특색 고려한 계획 수립

사업추진과정 투명성 확보·공공관리제도 절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32.7%로 전국 평균(9.5%)을 상회했을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 이는 개발호재 등에 따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함께 공급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공급부족은 공공택지 조성이 위축된 가운데 도심권내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문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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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 10년간 부산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은 완료율이나 공급세대수 면에서 크게 미흡했다. 재개발구역수는 지난 2001년 80개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크게 늘어나 올해 6월 말 현재 153개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완료율은 2001~2010년 중 구역수 기준으로 6.4%, 공급세대수 기준으로 2.9%에 머물고 있는 것.한은은 지난 2008~2011년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됐다면 부산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실제 연평균 7.1%보다 3~8%포인트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부산지역의 주택수급 안정과 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 주택수급 전망에 기초한 재개발계획 수립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발모델 도입 △원가산정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사업진행이 부진한 비선호지역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연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수요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 북항재개발(동·중구), 혁신도시(영도구), 4대강 살리기(사상·사하구) 등의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중·영도구 등은 뛰어난 해안경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광자원의 개발과 재개발사업을 연계해 투자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또 한은은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원가산정위원회 등을 도입해 사업추진 시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립업 시스템'과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재개발사업 부진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부산지역 주택가격 급등세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중장기 주택수급전망에 기초해 재개발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개발모델을 도입하는 등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재개발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은 부산본부 "수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

중장기 수급전망·지역 특색 고려한 계획 수립

사업추진과정 투명성 확보·공공관리제도 절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32.7%로 전국 평균(9.5%)을 상회했을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 이는 개발호재 등에 따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함께 공급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공급부족은 공공택지 조성이 위축된 가운데 도심권내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문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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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 10년간 부산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은 완료율이나 공급세대수 면에서 크게 미흡했다. 재개발구역수는 지난 2001년 80개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크게 늘어나 올해 6월 말 현재 153개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완료율은 2001~2010년 중 구역수 기준으로 6.4%, 공급세대수 기준으로 2.9%에 머물고 있는 것.한은은 지난 2008~2011년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됐다면 부산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실제 연평균 7.1%보다 3~8%포인트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부산지역의 주택수급 안정과 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 주택수급 전망에 기초한 재개발계획 수립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발모델 도입 △원가산정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사업진행이 부진한 비선호지역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연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수요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 북항재개발(동·중구), 혁신도시(영도구), 4대강 살리기(사상·사하구) 등의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중·영도구 등은 뛰어난 해안경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광자원의 개발과 재개발사업을 연계해 투자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또 한은은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원가산정위원회 등을 도입해 사업추진 시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립업 시스템'과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