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자 변호사,김신혜 재심 "석방상태에서 재판해야"

[處變不驚]

김학자 변호사, "오염된 증거로 수사와 재판, 동의 못해"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시작 "수사기관 증거 오염돼" 

법원,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한점, 압수 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김신혜씨의 거부에도 영장 없이 현장검증을 한점,을 강압수사로 판단.

수사기관 증거 부동의·형 집행정지 요청…3월 2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

19년 전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오후 4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비공개 상태에서 50여 분간 진행됐다.

현재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는 사복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김신혜씨는 기결수용자 신분이었던 2015년 11월에는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재심 결정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현재는 미결수 신분이다. 따라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원하면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김씨의 거부에도 영장 없이 현장검증을 한 점을 강압수사라고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학자 변호사는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모두 배척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하면서 형 집행정지를 하지 않아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다시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비공개로 공판 준비 기일을 갖고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질문에 답변하는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해남=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6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형복 입었던 무기수 김신혜…재심 재판엔 사복 출석(해남=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6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오른쪽 사진)가 첫 공판준비기일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전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김씨의 모습.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 마친 무기수 김신혜(해남=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6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재심 첫 공판

기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사진: 인터넷,각 언론,방송,관련뉴스...종합)

관련뉴스 상세히 보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6154451054?input=1179m

지난 19년 동안,,,,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로 절규하는 김신혜 자매의 슬픈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재심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셨고, 또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김신혜 자매님의 조속한 석방과 함게 억울함이 속 시원히 밝혀지길 기원 드리며,

담당 재판장님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김 신혜 자매님, 힘 내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모세의 기도. ( 원문보기) http://blog.daum.net/kisoo0352/55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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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자매님, 탄원서 자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기수 김 신혜 씨를 아시는지요.?

무기수 김 신혜 자매는 .2019년 3월 6일, 재심이 시작 되었습니다.

불법구금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잔악한 인권 유린 범죄행위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한 투쟁으로, 사법(司法) 역사상 재감중인 장기수 

최초로 재심개시가 확정된 김 신혜 씨가 19년째 불법 구금되어 있습니다. 

김 신혜 씨의 석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재심만큼은 석방이 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절망에 빠진 내 이웃을 돕는다는 심정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보도 내용...기고 의 글.]

무기수 김신혜의 구속 상태 재심은 헌법 위반  (남 경국. 헌법학 연구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62038015

‘말도 안 되는 상황'서 재심 받는 김신혜' (THE FACT 라이프. 보도)

 http://news.tf.co.kr/read/life/1747499.htm 

1). 탄원서 보내는 방법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우편번호 : 536-803)

       받는 이 제 1형사부(다) 061-530-9132

탄원서 원본을 다운받아, 출력해서 서명 후,

3월 25일까지, 일반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탄원서 파일 (보기) -출력하기 -(주소창 클릭)

https://drive.google.com/file/d/1Q3dNb3KFGQKlC1fgdqGdAXm2Pl552y-h/view

            아래-탄원서 견본 -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작은 정성과 우표 한 장,,,입니다.

담당 재판장님께, 

탄원서 한 장 이라도 더 많이 제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기지를 발휘하여 널리 널리알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