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소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제기하셔도 실체법상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채권이라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니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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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를 상법상의 채권이 아닌 민법상의 채권으로 제소한다해서 채권의 성질이 소의 종류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양자는 경합관계에 있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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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단, 소멸시효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효과 즉, 본건에서의 채권의 소멸이라는 효과는 당사자가 이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소송에서 원용해야지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일관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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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다시말해서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모르고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그러나 사실심인 2심까지 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권은 유효한 채권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일종의 재판상 항변권으로 보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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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상사채권이라도 경우 따라서는 5년보다도 더 짧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163조 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P>
<P>(상법 64조 단서,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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