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바이오 연료[진주신문]

[프림이]

공해 없고 농가 소득 도움 돼...우리나라는 유채꽃 적합

2008년 09월 24일 (수) 23:57:20

강무성 mianhee@empal.com

유채기름은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중요한 재생에너지 원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의 대체 자원으로 태양광, 풍력 외에도 바이오 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연료(biofuel)란 식물이나 농작물, 동물 배설물 등 유기체(바이오매스)나 이들의 추출물을 원료로 만든 연료를 말한다.

바이오에탄올은 사탕수수, 옥수수 등 당질계 식물에서 추출하며 휘발유 대용이다. 바이오디젤은 유채씨, 해바라기, 팜유 등 식물성 기름과 폐식용유 등에서 얻고 있고 경유 대용으로 쓰일 수 있다. 바이오가스로는 가축분뇨나 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자원화한 바이오메탄 등이 있다.

유럽 연합은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이미 주요 국가들은 바이오디젤을 20%혼합한 경유를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까지 바이오연료 비중을 17%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은 일부 수도권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경유에 1%를 섞어 쓰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디젤 비율을 2012년까지 겨우 3%, 2020년 7%로 늘릴 예정이다.

경유 혼입 유통방식엔 한계

실제 바이오 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등 고유가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장점은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없고 연비가 높다. 대기상으로 방출된 연소가스가 탄소동화작용으로 다시 농작물로 되돌아가는 생태 순환형이다. 바이오 디젤은 유럽국가중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지에서는 기관연료는 물론 난방용 등유를 대신해 사용하고 있다.

반면, 바이오연료에 대한 어두운 측면 또한 부각되기도 한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바이오디젤 원료재배를 위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대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대규모 기업형 화학농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 또는 초국적 자본 주도로 대규모 환경파괴를 동반하거나 혹은 식용곡물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행위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역시 인도네시아 팜 플랜테이션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20여개의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도 대두유 수입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작물을 이용하는 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는 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버릴 것 하나 없는 유채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유채다. 쌀겨/현미속에는 20%, 유채(꽃)에는 46%, 콩에는 40%의 연료 성분이 포함돼 있다. 유채는 벼와 유채 이모작을 통해 식량작물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으며,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다. 생산된 유채기름을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공급할 수 있고, 쓰고 남은 폐식용유를 정제해 바이오디젤을 만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농기계 등에 사용해 석유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농림부는 올해 2012년까지 4만 5천ha에 유채를 재배해 바이오디젤 원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업 진흥청이 개발한 새 품종 ‘선망’의 경우, 유채 재배 최대 가능면적(휴경지 4만7800ha, 이모작 농지 50만 2200ha) 55만ha에 재배하였을 경우 440만 톤의 유채씨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바이오디젤(BD100)로 전환하면 94만656톤 생산이 가능하다. 이 양은 농업용 경유 면세유(2006년 기준 164만톤)의 57.5%를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연간 3조 636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유채 꽃밭은 5월에 훌륭한 자연 경관을 제공하며,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꿀을 생산하는 양봉업에서는 중요한 밀원이 된다. 유채 기름은 경유를 대체하는 디젤엔진 연료, 윤활유, 인쇄용 잉크, 세정제, 화장품, 플라스틱 가소제, 세제류의 무독성 계면활성제, 방역 소독 경유를 대체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 낸다.

정부에 발목 잡힌 ‘부안의 실험’

전북 부안은 제주를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채꽃이 재배되는 곳이다. 올해 부안군에서는 402 농가가 728ha의 논에 유채를 심었다. 여의도 면적에 버금가는 곳이다.

지난해 6월 이곳 돈계마을 들녘에서 열린 제1회 유채축제에서는 주산초등학교 통학버스 2대와 급식차 1대 등 총 3대의 학교 차량에 유채꽃 기름 20%가 들어가는 BD20을 1년간 무상으로 공급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보름도 가지 못한 채 발목이 묶였다. 다음달인 7월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시설과 운반시설을 갖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바이오디젤의 확산을 막고 있다.

이 법은 바이오디젤을 판매할 목적이 아닌 자기가 쓰는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에도 지식경제부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유사석유 사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개인이 자기차량에 직접 만든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자신을 고발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가 나온 바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는 “바이오 디젤 등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닌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봤다.

지경부는 최근 차량용 연료로 품질기준을 갖춘 ‘비디(BD)20’(경유에 바이오디젤 20% 섞은 제품)과 ‘비디5’(경유에 바이오디젤을 5% 미만 섞은 제품) 외에는 바이오디젤을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석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연료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들도 있다. 전주시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올해 말부터 신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을 생산키로 했다.
전주시는 바이오디젤유를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과 운수업체 등의 차량에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바이오디젤유의 원료인 폐식용유 수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2008년 현재 전주시내 공동주택(476단지)과 단독주택(4만6000동), 기업 및 집단급식소(516개소) 등에서는 매월 250톤 정도의 폐식용유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폐식용유 수거를 위해 조만간 수거 추진위원회 구성과 수거관리 업체를 선정, 우선 올해 말부터 서신동 공동주택 2180세대에 20리터짜리 수거용기를 비치해 시범 수거에 들어간 뒤 점차적으로 수거 대상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바이오디젤유 60톤을 생산해 관용차와 청소차의 기름으로 활용한 뒤 2010년부터는 180톤으로 생산량을 늘려 모든 공공기관과 운수업체의 차량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진주 금곡면에 시범 유채단지 추진

진주시 역시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진주시는 금곡면 죽곡리 일원 5ha 농경지에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농촌체험관광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키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담당자는 “현재 유채 수매가격은 kg당 320원가량으로 쌀보리수매가(1등급 기준) 822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고 생산량 증대와 비용 절감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새로운 동계 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주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내년 수확할 때 반응과 실적이 괜찮으면 재배면적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