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23-24-3 [리스의 회계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주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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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2020-07-18.xlsx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2020.3.13.).hwp

라.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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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23-24-3 [리스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해당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운용리스의 경우

해당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에 따라 처리한다.

⑥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다.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이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⑩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한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64…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에 따른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9.12.2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 2 [ 금융리스의 범위 ]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2011.04.07 신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2011.04.07 신설)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2011.04.07 신설)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및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2011.04.07 신설)

[별표 5](2019.03.20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2011.04.07 신설)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2011.04.0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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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_리스(2018년_개정_반영_수정목록_18-1_반영).hwp

K-IFRS_제1116호_리스(2017_제정_2020_개정_수정목록_20-1반영).hwp

리스의 분류

13.5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13.7 문단 13.6의 예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다음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⑵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을 매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하도록 리스료가 조정되는 경우)

⑶ 리스이용자가 염가갱신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3.8 리스는 리스실행일에 분류된다. 만약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최초의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하였고, 처음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리스의 분류가 최초의 분류와 다르게 분류되었을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건의 변경 전까지는 분류 변경전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의 변경 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된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리스조건의 변경으로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리스의 분류가 변경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건 변경 전까지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 변경 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추정의 변경(예: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 상황의 변경(예: 리스이용자의 지급불능상황) 또는 조정리스료의 발생은 기존리스의 분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

최초 인식

13.13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후속 측정

13.14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매기의 최소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13.15 금융리스에서는 매 회계기간에 이자비용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금융리스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추정잔존가치 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3.16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13.17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리스자산의 장부금액

⑵ 보고기간말 현재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다음 각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 및 현재가치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⑶ 당기의 손익에 반영된 조정리스료

⑷ 보고기간말 현재 전대리스에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⑸ 다음을 포함한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서상의 제약사항

13.18 제10장 ‘유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 및 제20장 ‘자산손상’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은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에 적용한다.

운용리스

13.19 운용리스에서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3.20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다음 각 기간별 운용리스에 따른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보고기간말 현재 전대리스에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⑶ 최소리스료, 조정리스료 및 전대리스료로 구분하여 당기손익에 인식된 리스료와 전대리스료

⑷ 다음을 포함한 리스계약의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서상의 제약사항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

최초인식

13.21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13.22 금융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제공자의 투자와 용역에 대한 회수와 보상으로서 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후속 측정

13.23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13.24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리스실행일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13.25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다음 각 기간별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

⑶ 무보증잔존가치

⑷ 회수불확실한 최소리스료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⑸ 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⑹ 리스계약의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운용리스

13.26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3.27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자산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13.28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별도의 자산(예: 리스개설직접원가)으로 인식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

13.29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13.30 리스자산은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검토한다.

13.31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운용리스계약으로 인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13.32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운용리스의 다음 각 기간별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⑶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13.33 제10장 ‘유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 및 제20장 ‘자산손상’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은 리스제공자의 리스자산에 적용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의 표시

13.34 리스제공자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표시한다.

판매후리스거래

13.35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13.36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만약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 환입한다.

13.37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에서 리스실행일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한다.

13.38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주석사항은 판매후리스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판매후리스거래의 독특하거나 비경상적인 계약조항 또는 조건은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부분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용어의 정의

리스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해지불능리스	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 ㈎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동일한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 리스이용자가 잔여 리스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해지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리스실행일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발생되는 날
리스기간	리스이용자가 특정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 불가능한 기간. 리스기간에는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당해 추가기간을 포함한다.
최소리스료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와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비용 및 세금 등은 제외한다. ㈎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그러나 리스실행일 현재 행사될 것이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최소리스료는 염가매수선택권 기대행사일까지 리스기간동안 지급될 최소한의 지급액과 그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구성된다.
조정리스료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의 요소(예: 매출액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
염가매수선택권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염가갱신선택권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갱신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내용연수	리스실행일 현재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보증잔존가치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부분(보증금액은 어떤 경우에나 지급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한다) ㈏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부분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하는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리스총투자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
리스순투자	리스총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내재이자율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 만약 그러한 이자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과 유사한 담보로 리스자산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의 이자율
전대리스	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부록

결론도출근거

결13.1 이 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임대차, 렌탈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과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등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모성자산은 특성상 자산의 사용권 이전이라는 리스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라이선스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자산의 사용권 이전이란 특정인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독립적,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사용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다면 유형자산의 리스와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리스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용권을 이전한 무형자산을 리스제공자도 사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이 매우 주관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는 등 실무적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의 구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이용 또는 대여계약은 리스의 적용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계약의 내용상 유형자산의 리스거래와 실질이 동일한 경우라면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단 13.2)

결13.2 일반적으로 리스가 이루어지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직접 사용하게 되지만,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의 운영 및 유지활동을 직접수행 하여 상당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된다면 리스회계처리의 대상이 된다. 다음과 같은 계약(take or pay contract)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례) A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B에게 납품한다. 이 경우 A가 ⑴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90% 이상)을 B에게 공급하고, ⑵ 계약상 공급된 제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결정된 일정한 대가를 B로부터 수령한다.

상기 계약은 리스 특히 금융리스에 해당되고 리스제공자(A)와 리스이용자(B)는 동 계약에 대하여 금융리스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동 대기업에 공급하는, 협력회사(또는 종속회사)의 사이에 위의 예와 같은 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기업과 협력회사(또는 종속회사) 사이의 이러한 모든 계약이 리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협력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거래의 실질은 달라진다. 즉, 공급하는 제품의 수량 등에 따라 대가를 수령하게 된다면 대기업과 협력회사 사이의 계약은 제품 매매계약이 되고, 공급하는 제품의 수량 등에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결정된 일정한 대가를 수령하게 된다면 대기업과 협력회사 사이의 계약은 리스계약이 되는 것이다. 리스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업은 리스이용자가 되고 협력회사는 리스제공자가 되며, 해당 자산은 금융리스자산이 되는 것이다. (문단 13.3)

결13.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리스약정일(the inception of the lease)과 리스기간개시일(the commencement of the lease te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조항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일 중에 이른 날을 말하며, 이 날에 리스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개시일에 인식될 금액이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정의하고, 리스의 분류 및 리스채권·채무액으로 인식될 공정가치 산정의 기준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리스기간개시일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며, 이 날은 리스의 최초 인식일 즉,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적절하게 인식하는 날이다’라고 정의하고, 리스의 최초인식일 및 감가상각기간 개시일로 사용하였다. 또한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 사이에 변경된 계약내용의 조정효과가 리스약정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리스거래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리스자산을 취득한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가계약 체결, 리스자산 취득, 정식계약 체결이라는 순서에 따라 리스거래를 수행한다. 여기서 정식계약은 가계약 체결이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체결되며, 일반적으로 리스기간개시일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리스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리스이용자가 나중에 결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순서에 따라 리스거래가 수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실무상 전형적인 순서에 따라 리스거래가 수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이 일치하게 되어 구분실익이 없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료가 최초로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리스실행일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결13.4 보증잔존가치,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리스기간 종료시까지 리스제공자가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최소리스료에 포함한다. 한편,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약정계약이 있는 경우 그 확정금액은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의 보증잔존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리스료에 포함한다.

결13.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증잔존가치를 리스이용자의 경우와 리스제공자의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리스이용자의 경우 ⑴리스이용자 및 ⑵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금액을, 리스제공자의 경우 ⑴리스이용자, ⑵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및 ⑶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를 보증잔존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보증은 리스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리스제공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그런데, 리스제공자에 대한 제3자 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제3자가 자신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다면 결국 리스이용자가 보증한 것이며, 따라서 보증금액을 리스이용자에 의해 보증된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제3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없고, 당해 리스자산을 소유 및 처분하여 보증금액을 회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당해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리스제공자에게는 보증잔존가치이지만 리스이용자에 의해 보증된 금액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보증보험료는 리스이용자의 최소리스료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당해 보증보험료가 최소리스료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리스분류와 관련하여 자의적인 적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리스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13.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내용연수(economic life)와 내용연수(useful life)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제적 내용연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기간,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에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이나 유사단위의 수량’으로 정의하고 리스분류의 경우에만 사용하였으며, 내용연수는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이 갖는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으로 정의하고,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경제적 예상사용가능기간이 10년이고 이미 2건의 리스(각각 리스기간 4년)에 사용된 자산의 경우, 그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10년이고 내용연수는 2년이다. 따라서 그 자산이 추가적으로 2년 동안 리스되고 오직 리스기간기준(2년/10년=20%)에 의해서 리스분류 할 경우, 당해 리스는 운용리스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적 예상사용가능기간이 2년인 신규자산 또는 중고자산(사용 중이던 자산이 처음으로 리스됨)이 2년 동안 리스되고 오직 리스기간기준(2년/2년=100%)에 의해서 리스분류 할 경우, 당해 리스는 금융리스가 된다. 위 두 가지의 경우는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모두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가 다르게 분류되는 것은 리스분류에 경제적 내용연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13.7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경제적내용연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관련된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 제10장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리스자산의 내용연수’를 정의하였으며, 이 내용연수를 리스분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가 소유하는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리스분류는 당해 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와 리스제공자의 내용연수는 일치할 것이다.

결13.8 리스는 단순히 법률적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즉, 리스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대부분 이전된다고 판단되면 이는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문단 13.5)

결13.9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간의 거래는 리스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양자가 일관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이러한 정의를 양자의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리스가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문단 13.5)

결13.10 하나의 리스가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경제적 실질을 갖는다면, 리스의 분류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무상 리스가 비대칭적으로 분류되는 상황과 그 경우의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리스가 동일하게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비대칭적 분류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문단 13.5)

결13.11 리스기간은 리스분류, 리스료수익·비용인식,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 감가상각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회계처리상 리스기간의 의의를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단순한 리스계약기간이 아닌 ‘리스가 해지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리스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질적해지금지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리스기간을 리스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내용연수는 리스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말하며, 리스기간이 이러한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서 ‘상당부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지침에서 75%(리스기간/내용연수)를 제시하였다. (문단 13.6)

결13.12 최소리스료는 새롭게 정의된 리스기간 동안의 매기 리스료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서 ‘대부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지침에서 90%(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공정가치)를 제시하였다. (문단 13.6)

결13.13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은 일반적으로 범용성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리스자산이 범용성이 없을 경우 자산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대부분 전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범용성이 없는 자산의 리스에서 위험과 보상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른 모든 조건이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나 단지 범용성기준에 의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의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리스자산이 범용성이 없는 경우란 자산의 사용목적이 리스이용자만의 특정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문단 13.6)

결13.14 거래와 기타 사건들은 단순히 법적 형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처리한다.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리스의 경제적 실질은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 내용연수의 상당기간동안 자산사용에 따른 경제적효익을 획득하는 것이며, 그러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리스실행일에 자산의 공정가치 및 관련된 이자비용에 근사한 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문단 13.6∼13.7)

결13.15 리스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상적인 계약조건 변경은 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과 다르므로 변경 전 리스계약의 리스실행일에 소급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리스기간 중 리스조건 변경(리스 분류가 달라짐)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기존 리스해지 후 동일한 이용자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으므로, 리스해지 후 새로운 리스계약의 회계처리 즉, 사용 중인 자산을 처음 리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다른 모든 조건은 운용리스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리스자산의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최초리스기간은 7년이라면 당해리스는 운용리스(7/10=0.70)로 분류된다. 그런데 3년 경과시점에서 리스기간을 5년(경과기간 포함 8년)으로 변경한다면 새로운 리스는 금융리스(8/10=0.80)로 분류된다. 이 경우 처음 3년은 운용리스로 처리하고, 리스조건 변경후 잔여리스기간인 5년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정상적인 계약조건 변경이 아닌, 처음에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조건 변경은 조건변경의 효과를 전진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오류수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단 13.8)

결13.16 최소리스료의 토지분과 건물분으로의 배분이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면, 토지의 내용연수가 장기이고 한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리스기간 후에도 토지의 공정가치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비해 건물의 경제적효익은 리스기간동안 완전 소멸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건물분 최소리스료는 리스제공자가 초기투자에 대한 수익과 리스기간 동안 소멸된 건물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최소리스료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리스효익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건물이 리스기간 종료시 잔존가치가 없게 된다면, 건물분 최소리스료는 리스실행일 현재 건물의 공정가치의 완전 상각액과 투자수익을 보장하도록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리스기간 종료시 토지의 잔존가치가 리스실행일 현재의 잔존가치와 동일하다면, 토지분 최소리스료는 초기투자액에 대한 수익만을 반영한 가중치가 부여될 것이다. (문단 13.10)

결13.17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신뢰성있는 측정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면서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을 방지하려한 것이다. 다만,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하나의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문단 13.10)

결13.18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데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효익이 비용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한 단위로서 건물에 따라 분류 및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여 건물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단위로서 토지에 따라 분류 및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문단 13.11)

결13.19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법적비용 및 내부발생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판매관련팀의 일반간접비는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한다. 제조자도 판매자도 아닌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킨다. 내재이자율의 정의에 따라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자동적으로 금융리스채권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계산하여 가산할 필요가 없다.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해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당해 원가는 리스순투자에서 제외하고 매출이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금융리스에서 매출이익은 일반적으로 리스실행일에 인식한다. (문단 13.13)

결13.20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적,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수수료, 중개수수료, 법적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제공자는 물론 리스이용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여러 비용들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리스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원가와 구분된다. 그러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키는 원가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용어정의에 신설하고, 리스자산의 취득원가(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 포함) 또는 금융리스채권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각각 회계처리를 규정하였다. 다만,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제공자의 리스투자금액(리스순투자)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내재이자율의 계산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문단 13.13)

결13.21 매기 발생하는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의 합계액이 동 기간에 지급될 리스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므로, 매기 지급되는 리스료만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리스실행일 이후에는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 13.15)

결13.22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낮은 이자율의 사용으로 거래 전체 이익의 상당부분이 판매시점에서 인식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제시된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 및 금융리스이자수익을 인식한다. (문단 13.24)

결13.23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제조 또는 구매한 자산을 금융리스방식으로 판매하는 계약은 제조 또는 구매자산의 매각거래와 이에 대한 자금대여거래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제공자는 총수익을 매출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이때 매출액은 동종 재고자산의 일반적인 판매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 금융리스채권가액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리스제공자가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융리스채권가액을 결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높아짐으로써 매출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기간손익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 산정을 공정가치로 하지 않고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합계액과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하도록 한 이유는 일반 판매거래시의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못함과 동시에 시장이자율(일반 상거래 이자율 또는 신용거래시 적용하는 이자율,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경우(즉,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낮은 가격으로 계산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리스가 주업인 리스제공자는 취득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문단 13.24)

결13.24 매출액은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의 계약에 따라 ‘0’일 수도 있고(예: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거나 염가매수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양의 금액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리스종료 후 반환된 리스자산의 제3자에 대한 매각 등을 통하여 회수된다. 따라서 매출액 계산시 시장이자율에 의한 할인 대상 현금흐름에서 무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하였다. 한편,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는 일반적인 매출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시장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문단 13.24)

결13.25 매출액 계산 시 무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하였으므로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제공자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출원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의 금액이므로 무보증잔존가치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13.24)

결13.26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리스 협상 및 계약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매출이익 획득과 관계가 있으므로 리스실행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13.24)

결13.27 리스료수익의 획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리스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료가 매기 정액으로 수취되지 않더라도 리스료수익(보험료나 수선비와 같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수령액은 제외)은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한다. (문단 13.27)

결13.28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리스거래는 실질적으로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판매에 따른 손익을 즉시 인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실무지침

리스의 분류

실13.1 해외에 소재하거나 이 장의 적용대상이 아닌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분류함에 있어서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리스이용자는 이 장을 적용하여 리스를 분류하여야 한다. (문단 13.5)

실13.2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문단 13.5)

실13.3 일반적으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문단 13.6)

⑴ 리스제공자가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경우 공정가치는 매출에누리를 감안한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말하며, 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할 수 있다. 리스제공자(제조자 또는 판매자 제외)가 신규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⑵ 중고자산은 관련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하고 관련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실13.4 예상되는 잔존가치 중 리스이용자 등이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부분이 무보증잔존가치가 된다.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잔존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거나, 범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리스자산의 경우에는 무보증잔존가치를 영(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최소리스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 13.6)

실13.5 리스에는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거나 염가매수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부여된 경우가 있다.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소유권이전 약정일까지이다. 한편, 염가매수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부여되고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리스기간이 염가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이다. (문단 13.6)

실13.6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이면 문단 13.6⑶의 경우에 해당한다. (문단 13.6)

실13.7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100분의 90 이상이면 문단 13.6⑷의 경우에 해당한다. (문단 13.6)

실13.8 문단 13.6과 13.7에서 열거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항상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이전하거나 조정리스료가 있어서, 그 결과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문단 13.6∼13.7)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실13.9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부채항목으로 표시한다.

실13.10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일반적으로 협상 및 계약체결과 같은 특정한 리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수행하였던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증분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한다. (문단 13.13)

실13.11 구체적으로 리스개설직접원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당해 리스계약 체결과정에서 제3자에게 지급된 증분원가 (예: 담보평가수수료, 리스이용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 리스제공자나 리스이용자 중개에 따른 수수료 등)

⑵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수행된 특정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된 증분원가 (예: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 담보 및 기타 보증계약의 평가와 작성, 리스조건 협상, 리스계약서류 작성 및 처리, 리스계약의 완료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된 증분원가(인건비 포함))

한편, 광고, 잠재적 리스이용자와의 접촉 및 기존 리스계약의 유지, 신용정책의 수립 및 유지활동과 관련된 내부발생원가, 감독 및 일반관리와 관련된 원가, 체결되지 않은 리스계약 및 유휴시간과 관련된 원가,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단 13.13)

실13.12 리스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총투자 계산에 사용되었던 추정무보증잔존가치는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추정무보증잔존가치가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은 감소하며, 그 감소금액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13.14)

실13.13 운용리스에서 보험 및 유지보수 등의 용역에 대한 원가를 제외한 리스료는 리스자산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효익의 기간별 제공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료가 매기 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13.19)

실13.14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자산(예: 리스개설직접원가)으로 인식하고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 (문단 13.19)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실13.15 원칙적으로 리스실행일에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즉,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을 공정가치에 매각한다고 보고 회계처리한다. 리스자산이 신규자산이라면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은 일치하여 리스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규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리스자산의 취득일과 리스실행일이 일치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하여 취득원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규자산이라 하더라도 리스자산처분손익은 발생된다. 또한 사용 중인 자산을 최초로 리스하는 경우에도 리스자산처분손익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리스해지 또는 종료 후 새로운 리스계약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문단 13.21)

실13.16 리스제공자는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운용리스자산 등 적절한 과목을 사용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 등의 과목으로 회수기간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중 기타비유동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운용리스의 경우 운용리스자산 등의 과목으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리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선급리스자산 등 적절한 과목으로 운용리스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한편,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금융리스자산 등의 과목으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금융리스관련 부채를 금융리스부채 등의 과목으로 회수기간에 따라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의 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만, 리스제공자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장에 따라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표시한다. (문단 13.21과 13.26)

실13.17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경우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금융리스채권가액에 포함한다. 실무상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때문에 해당 리스로 인한 리스기간 전체의 손익은 동일하지만 리스기간별 손익은 달라진다. 금융리스에 따른 미래의 현금흐름이 동일한 상황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금융리스채권가액에 포함함으로써 내재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 결과 연도별 금융리스이자수익이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문단 13.21)

실13.18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회사로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금융리스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인 회사가 직접 매입하여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문단 13.24)

실13.19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고객에게 자산을 구매하거나 리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는 다음 두 종류의 이익을 발생시킨다.(문단 13.24)

⑴ 일반적인 매출에누리 등을 반영한 정상적인 판매가격으로 리스자산을 외부에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손익

⑵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수익

실13.20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에 인식할 매출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또한 매출원가는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데, 만약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이때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는 리스제공자가 매출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이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13.24)

실13.21 둘 이상의 리스제공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투자지분을 기초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판매후리스거래

실13.22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자산을 리스제공자가 취득하여 리스하는 경우도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간의 판매후리스거래로 간주한다. (문단 13.35)

실13.23 판매후리스거래로 발생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이 금액적으로 또는 그 특성상 중요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문단 13.36∼13.37)

조정리스료

실13.24 운용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실13.25 금융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실13.24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13.26 조정리스료는 리스실행일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최소리스료가 가감되는 것으로 이는 발생된 기간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조정리스료의 회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 또는 지급한 시점에서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리스료는 그 성격상 가변적이다. 따라서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되어 인식되므로 조정리스료의 경우에도 금액적으로 중요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화리스료

실13.27 외화로 리스료를 수취하는 계약인 경우 금융리스채권금액의 산정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환율에 의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과 금융리스채권과의 차액은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실13.28 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선급금은 리스종류에 관계없이 지출 또는 외화부채 발생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선급금은 취득시점에 리스자산으로 대체하고,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실행일에 당해 리스자산을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한다.

리스계약의 해지

실13.29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은 리스목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자산과 동일한 과목으로 인식하되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해 리스자산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그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실13.30 해지되어 반환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실13.31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리스해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실13.32 금융리스채권액은 리스료의 회수에 따라 감소하며 이중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은 채권잔액으로 남게 된다.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해지일까지 회수되었어야 함에도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 채권에 대한 해지일까지의 미수이자는 정상적인 금융리스채권과 구별하여 해지금융리스채권 등 적절한 과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13.33 리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거나 전체 영업내용 중 리스의 비중이 큰 기업은 리스계약의 해지,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리스계약의 종료시 리스자산 반환

실13.34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반환된 리스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의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한편, 반환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보상받은 현금은 리스보증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실13.35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반환된 리스자산과 관련하여 계정대체 이외의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보상받은 현금은 리스보증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실13.36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은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경우는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반환된 리스자산에 대하여 문단 13.16 또는 13.30을 적용하여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계약

실13.37 리스계약이 해지되거나 리스기간이 종료된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실13.38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리스실행일 현재 순투자를 기준으로 리스채권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 리스채권가액의 차이는 리스실행일 시점에서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실13.39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에게 있고,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리스자산가액은 리스제공자가 유지하고 있는 동 자산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실13.40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계약에서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채권가액은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 당해 리스자산의 순투자로 하며,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실13.41 새로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가액은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실13.42 실13.40와 실13.41에서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은 해지 또는 종료시점의 금액에서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새로운 리스계약 실행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을 리스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의 실행시점에서 금융리스채권 또는 운용리스자산 등 적절한 과목으로 대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리스개량자산

실13.43 리스자산의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리스실행일 이후 리스자산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선비(리스이용자의 부담분에 한한다)중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이를 리스개량자산으로 인식한다.

실13.44 리스개량자산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확실시 된다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와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리스이용자의 일부부담분

실13.45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일부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될 경우 리스이용자의 부담분은 유형자산 등으로 인식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일부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선급리스료로 회계처리하고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실13.46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리스제공자 지분 해당분만 리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즉,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거래는 리스의 본질면에서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서 사실상 자금대출목적이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구입자금의 일부분을 부담한 것이 금융리스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므로 리스제공자 부담분은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리스이용자에게 일부부담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여야 하나, 소유권이 없다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최소리스료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선급리스료로 인식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화 하며,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일부부담분 만큼 리스부채의 일부를 조기에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의 두 경우(모두 금융리스에 해당함)를 경제적 실질면에서 비교해 보자. 첫째는 리스자산의 취득시에 리스이용자가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하였으나 일부부담분의 공유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통상적인 리스를 하면서 최소리스료 중 위의 일부부담분 상당액을 리스실행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 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중 리스이용자의 일부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미래의 최소리스료가 산정될 것인바 리스이용자의 일부부담분을 선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두 번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최소리스료(금융리스부채)의 지급시기와 방법만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의 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부담분은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용사례

사례1 종속기업 등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리스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단 13.6∼13.7)

<사례> 해외종속기업을 통한 리스

A회사(지배기업, 100%), B회사(해외종속기업), F회사(외국회사)가 다음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리스의 종류는?

- 다 음 -

- B회사(리스이용자)와 F회사(리스제공자)사이에 고가의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 체결. 이 때 A회사가 당해 리스에 대해 B회사를 위하여 F회사에게 지급보증제공.

- 당해 고가의 기계장치에 대해 A회사(리스이용자)와 B회사(리스제공자)사이에 전대리스(sublease)계약을 체결함.

- B회사와 F회사 사이의 리스는 금융리스임. 한편,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리스는 계약내용상(형식상) 운용리스에 해당함.

- A회사는 당해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전체 내용연수의 절반의 기간만 사용하고 반환할 것이 거의 확실함. 이 경우 B회사는 제3의 회사에 리스하거나 처분함.

- B회사는 당해 리스거래 이외에 약간의 중개(기계장치)사업을 수행함.

위의 사례에서 A회사가 당해 리스자산의 위험과 보상을 모두 부담하고 있으므로 A회사와 F회사가 직접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례2 추정무보증잔존가치가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은 감소한다. 이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감소분은 당해 채권의 손상차손으로서 추정무보증잔존가치의 감소분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을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사례> 추정무보증잔존가치가 감소한 경우

20X6년 1월 1일(계약일 겸 리스실행일)에 B사(리스이용자)는 A사(리스제공자)와 해지불능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리스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⑴ 자산의 취득원가(=리스실행일의 공정가치) : 53,000,000원

⑵ 자산의 내용연수 : 4년

⑶ 3년 후 추정잔존가치 : 5,000,000원(20X6.12.31 현재 3,000,000원으로 추정변경)

⑷ 리스기간 : 3년, 만기일은 20X8년 12월 31일

⑸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IDC) : 494,000원

⑹ 연간 리스료 : 매년 말에 20,000,000원씩 3차례 지급

⑺ 보증잔존가치 : 3,000,000원(소유권이전약정과 염가매수선택권은 없음)

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실행일(20X6.1.1)과 1차 연도 말(20X6.12.31)에 행할 A사(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단, 리스 분류는 리스기간에 의해서만 결정하며, 금융리스로 분류하기로 함.

[회계처리]

최소리스료 : 연간 리스료 60,000,000(매년 20,000,000원)과 보증잔존가치 3,000,000원

내재이자율 :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2,000,000원)의 현재가치합계를 자산의 공정가치와 IDC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 연간 10%

[리스제공자의 상각표 - 추정잔존가치가 5,000,000원인 경우]

(단위: 천원)

연도	기초채권	발생이자 (10%)	리스료 수령액	원금회수액	기말채권
20X6	53,494	5,349	20,000	14,651	38,843
20X7	38,843	3,884	20,000	16,116	22,727
20X8	22,727	2,273	20,000	17,727	5,000(*)

* 리스자산의 추정잔존가치임.

** 천원이하 반올림함.

[리스제공자의 상각표 - 추정잔존가치가 3,000,000원인 경우]

(단위: 천원)

연도	기초채권	발생이자 (10%)	리스료 수령액	원금회수액	기말채권	채권 감소액	감소후 잔액
20X6	53,494	5,349	20,000	14,651	38,843	1,653	37,190
20X7	37,190	3,719	20,000	16,281	20,909
20X8	20,909	2,091	20,000	17,909	3,000(*)

* 리스자산의 추정잔존가치임.

** 천원이하 반올림함.

20X6.1.1 회계처리

금융리스채권	53,494,0001)	리스자산	53,000,000
		현금 등(IDC)	494,000

1) 리스자산 53,000,000 + 현금 등(IDC) 494,000 = 53,494,000원

20X6.12.31 회계처리

현금 등	20,000,000	이자수익	5,349,0002)
		금융리스채권	14,651,000

2) 금융리스채권 기초잔액 53,494,000 * 10% = 5,349,000원(천원이하 반올림함)

금융리스채권 손상차손

1,653,0003)

금융리스채권

1,653,000

3) 추정무보증잔존가치 감소액 2,000,000원을 내재이자율 10%로 할인한 현재가치(천원이하 반올림함)임.

사례3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리스형태로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먼저 결정되고 적용할 시장이자율의 증가(감소)에 따라 최소리스료 등 미래현금흐름이 증가(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제공자가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함에 따라 최소리스료 등 미래현금흐름이 감소한 것은 리스제공자가 재고자산을 할인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할 때 시장이자율이 아닌 인위적으로 제시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을 측정, 인식한다면 할인판매라는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제시된 낮은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 최소리스료 등 미래현금흐름에 대하여 시장이자율을 적용할 경우의 매출이익을 판매시점에서 인식한다. (문단 13.24)

<사례>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경우

A회사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B사는 A사가 만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X라는 제품을 만들어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한다. A사는 금융리스 형식으로 B사에게 기계장치 1대를 판매하였다.

리스자산: 기계장치 1대, 장부금액 9,000,000원, 공정가치 10,000,000원,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음.

리스기간: 20X6. 1. 1부터 4년간

리스료: 매년 말 3,293,000원

리스의 종류: 금융리스

리스제공자의 이자율: 당해 리스시 인위적으로 제시한 낮은 이자율 12%, 시장이자율 16%

연금현가계수: n=4, 12% 인 경우 3.03735

n=4, 16% 인 경우 2.79818

당해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20X6년도에 해야 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단, 리스제공자의 보고기간말은 매년 12월 31일이다.

20X6.1.1 회계처리

금융리스채권	9,214,000	매출	9,214,0001)
매출원가	9,000,000	기계장치	9,000,000

1) 3,293,000 x 2.79818(n=4, 16% 연금현가계수) = 9,214,000

20X6.12.31 회계처리

현금	3,293,000	금융리스이자수익	1,474,2402)
		금융리스채권	1,818,7603)

2) 9,214,000 x 0.16 = 1,474,240

3) 3,293,000 - 1,474,240 = 1,818,760

사례4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판매후리스거래에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당해 이익 또는 손실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및 판매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회계처리된다. 아래의 표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 장이 규정한 사항을 나타낸다. (문단 13.36∼13.37)

구분		장부금액=공정가치	장부금액<공정가치	장부금액>공정가치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와 동일	이익	없음	이익을 즉시 인식함	문단 13.37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리스실행일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함. 이 손실은 정상적인 판매에 따른 손실에 해당됨. 이후 회계처리는 ‘장부금액=공정가치’인 경우에 따름. (사례4의1, 4의2)
	손실	없음	없음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보다 작은 경우	이익	없음	이익을 즉시 인식함
	손실이 보상되지 않음	손실을 즉시 인식함	손실을 즉시 인식함
	손실이 미래의 낮은 리스료로 보상됨	손실을 이연하여 상각함	손실을 이연하여 상각함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	이익	이익을 이연하여 환입함	공정가치와 판매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을 이연하여 환입함(사례 4의3)
	손실	없음	없음

* 이익 또는 손실=판매가격-장부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인 경우, 공정가치와 동일함)

사례 4의1 : 장부금액 1,000, 공정가치 500, 판매가격 1,200 인 경우

현금 등	1,200	리스자산	1,000
손실	5001)	이연이익	7002)

1) 공정가치 500 - 장부금액 1,000 = (500)

2) 판매가격 1,200 - 공정가치(장부금액) 500 = 700

사례 4의2 : 장부금액 1,000, 공정가치 500, 판매가격 300 이고 손실이 낮은 리스료로 보상되는 경우

현금 등	300	리스자산	1,000
손실	5003)
이연손실	2004)

3) 공정가치 500 - 장부금액 1,000 = (500)

4) 판매가격 300 - 공정가치(장부금액) 500 = (200)

사례 4의3 : 장부금액 1,000, 공정가치 1,400, 판매가격 2,000 인 경우

현금 등	2,000	리스자산	1,000
		이익	4005)
		이연이익	6006)

5) 공정가치 1,400 - 장부금액 1,000 = 400

6) 판매가격 2,000 - 공정가치 1,400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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