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상임대표 송월주, 이종윤, 이세중, 김진현, 김정숙, 이한택, 이상훈, 이종덕, 최열곤)은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일시 : 2013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성명서 발표 : 역사교과서, 이대로는 안 된다.
참석인사 : 송월주, 이세중, 이종윤, 김정숙, 이종덕, 최열곤, 박세일, 서경석, 박범진 등 사회원로 40여명
기자회견은 갖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지난 7월 충무아트홀에서의 전국결의대회에서 역사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보수, 진보가 함께 만나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유관순열사가 고교 역사책에서 빠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國定化)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금주 중으로 국정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하고 있어 시급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고문이 전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금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반(反)대한민국的인가를 밝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정(國定)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문의처 : 박찬우 사무총장(010-3809-4001)
<성명서>
역사교과서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교 역사교과서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시판되는 7종의 한국사교과서 중 교정이 가능한 리베르스쿨과 지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금성, 두산동아 교과서는 헌법과 사실관계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계급투쟁사관(史觀)으로 기술된 반(反)대한민국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학자에 의하면 교과서들이 국민주권, 법치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개인의 기본권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고 ‘무상몰수’ ‘무장봉기’ ‘주체사상’ 등 사회주의 혁명적 가치관과 제도를 미화·비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부인하고, 북한정권의 전체주의 독재를 비호하고, 건국·호국·건설 세력을 폄하하고, 저항·반대·시위·반란세력을 미화한 좌파단체의 선전선동용 자료에 가까운 역사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록이 교과서에서 빠진 점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이는 하나의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의 결정적 역할을 축소, 은폐하고, 미군정을 비판하고 소련점령정책을 미화하고, 신탁통치 찬성과 좌우합작노선을 높이 평가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의 꼭두각시였음을 기술하지 않고, 제주4∙3사건과 여순14연대반란사건을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무장봉기로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삼고,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수립’으로 격하하고 북한정권의 성립을 ‘국가수립’으로 격상시켜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토지개혁이 단순히 경작권만 보장하고, 매매•저당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만 강조함으로써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미화하고 반면에 성공한 남한의 농지개혁을 폄하하였다.
6∙25남침 범죄는 왜곡, 희석시키는 대신 미국의 역할은 악의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미군 5만 명의 전사(戰死)도 기술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점인 5∙10선거의 공정성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정권 수립의 출발점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불공정성을 은폐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른 덕분에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사실을 왜곡하여 한반도 전체가 아닌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다’고 날조하였다. 더욱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침략당하고 위협받는 상황에서 반공(反共)은 민족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정권유지를 위해 반공을 한 것으로 오도(誤導)하였다. 그래서 아웅산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천안함 폭침, 1∙21사태나 울진∙삼척 사태 등에 대한 서술을 피하고 북한에서 진행된 각종 만행과 학살, 탄압, 인권유린에 눈을 감았다. 반면에 한국의 노동자 농민의 저항운동과 민주화시위는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이승만, 박정희를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미워했다. 북의 인권탄압과 핵개발, 대남 도발은 철저히 감싸고, 주체사상을 미화하여 허구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건국, 호국, 산업화 세력의 실수는 침소봉대하여 학생들에게 조국을 세우고 지키고 키워낸 은인(恩人)들을 증오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운 미국, 국군, 기업인의 역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배제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역사책을 가지고서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은 전혀 불가능하다.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아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입각해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긍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 속에서는 바른 역사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라 하지만 교과서의 내용은 천편일률로서 하등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검인정 체제는 반(反)대한민국의 국사학계가 교과서 집필과 역사 교육을 독점하는 부작용만 양산하였다. 이러할 바에야 검인정 체제를 폐지하고 국정 체제로 돌아가서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역사관의 다양성이 인정되더라도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가 적절치 않으며 이 교과서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정신적 이념적 혼란만 안겨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가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동의하는 학자들로 구성해야 하고, 집필과정에서의 견해차는 실사구시적인 고증과 학문적 논쟁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의 고질적인 역사문제 갈등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분란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2014년 9월 4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송월주스님(불교), 이종윤목사(기독교), 이한택주교(가톨릭), 이세중변호사(법조계), 김진현 前장관(학계, 언론계), 이상훈 前장관(국방안보), 최열곤 前교육감(교육), 이종덕 광화문문화포럼회장(문화예술), 김정숙 여협회장(여성계)
<고 문>
방지일, 임인식, 최기채, 장차남, 주선애, 이연옥, 김진홍, 박 홍, 정원식, 노재봉, 장경순, 김시중, 이동호, 박유재, 이용택, 조완규, 정근모, 송 자, 김동길, 맹원재, 채영복, 김영관, 박상증, 조용기, 윤형섭, 이상주, 박종규, 이흥순, 신영균, 이순재, 김정옥, 박경자, 제재형, 김경래, 이도형, 현소환, 송정숙, 신동식, 박남식, 이연숙, 박동순, 김옥라, 이광자, 박양덕
<공동대표>
기 독 교 : 손인웅, 김선규, 김영헌, 최희범, 이영훈, 박순오
불 교 : 성 타, 원 산, 도 법, 원 행, 지 홍, 돈 관
가 톨 릭 : 김계춘, 차동엽, 김현욱, 서석구
교 육 계 : 이돈희, 김진성, 이상진, 이계성, 안양옥, 박봉서, 김영수
정 관 계 : 이영일, 주대환, 박범진, 이경재, 김석우, 신진수, 임성준
언 론 계 : 도준호, 정기정, 이문호, 강동순, 문명호,
학 계 : 박세일, 이각범, 이진순, 조병윤, 유재천, 정길생, 이영세
법 조 계 : 이우근, 고영주, 김태훈, 김용직
여 성 계 : 이정은, 조순태, 홍월표, 진민자, 황송자, 김성옥
국방안보 : 박용옥, 박정수, 이정린
문 화 계 : 복거일, 정용탁, 문희, 오경자
경 제 계 : 김승규, 오호석
시민운동 : 김길자, 서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