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0회 기념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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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글로벌시대에 있어 토지공법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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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2월 12읾(토요일)
14:00-18:00
등록 :
2015년 12월 12일(토요일)
13:30-14: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및
401호 강의실
▣ 공동주최 :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건국대법학연구소
▣ 후원 :
국토교통부
14:00-14:20
개회식(장소:
모의법정)
사획: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 개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 환영사 :
이 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환영사 :
홍완식 소장(건국대 법학연구소 소장)
• 축 사 :
권대철 토지정책관(국토교통부)
•
축 사
:
서동기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 축 사 :
송기춘 회장(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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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30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회장 석종현)
• 심사경과 보고,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 학술상 수상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
이재삼 교수(가천대)
오준근 교수(경희대)
• 공로상 수상자 :
은숭표 교수(영남대)
김재호 교수(충남대)
• 감사패 수상자 :
서동기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이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18:10
: 폐회사(회장 석종현)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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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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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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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본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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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제1주제 :
토지보상법상의 토지수용절차의
개선방안
발제자: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한국공법학회 고문)
15:00-15:20
지정토론:
김재호 교수(충남대)
김세규 교수(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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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50
제2주제 :
국토계획법의 개정방안
발제자 :
신봉기 교수(전 경북대법전원 원장)
15:50-16:10
지정토론 :
오준근 교수(경희대)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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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30
Coff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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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제3주제 :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그 제한의 현대적
의미
발제자 :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유럽헌법학회 회장)
17:00-17:20
지정토론:
은숭표 교수(영남대 법전원)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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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7:
50 제4주제 :
도시개발법의 과제와 전망
발제자 :
강문수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50-18:10
지정토론: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전원)
박 민 교수(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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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401호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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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정남철 교수(본회 연구이사,
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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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제5주제 :
미국에 있어서 손실보상제의 새로운
동향
발제자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15:00-15:20
지정토론 :
정하명 교수(경북대)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한상훈 교수(중원대)
15:20-15:50
제6주제 :
수리권의 토지공법적 분석
발제자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전원)
15:50-16:10
지정토론: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조인성 교수(한남대)
김남욱 교수(송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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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제7주제 :
우리 나라 감정평가제도와 헌법상
재산권보장
발제자 :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17:00-17:20
지정토론:
김희곤 교수(전주우석대,
국가법학회 회장)
김남철 교수(부산대,
비교공법학회 차기회장)
17:20-17:
50 제8주제 :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
발제자 :
송동수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17:50-18:10
지정토론:
김현준 교수(영남대)
류승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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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