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북대병원 백석제 부지 군산시 찬성 서명 조직적인 관 개입, 관련기업에 플랑게시 요구

[가무락]

군산전북대병원 백석제 부지 찬성 서명 조직적 관 개입

-공무원 및 이장단 조직적 동원 서명

-군산시와 관계기관 프랑 게제 요구

군산시는 군산전북대병원 백석제 부지에 대한 일부 거짓 사실을 의도적으로 이용 , 공무원 및 이장단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법정보호종 누락 및 특혜의혹등 문제가 되고 있는 백석제 부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찬성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이 들어났다.

또한 군산전북대부지 병원 찬성 관련 프랑 게제를 위해 관변 단체들에게 불법 프랑 게제를 요구하는등 조직적 관 개입이 들어났다.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등 전주, 군산등 10개 백석제 보존 운동 단체는 일부 거짓사실을 악용하여 서명을 받은 군산시를 규탄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산 모 동사무소 계장 우리가 스스로 하는 서명이다 , 하지만 타 장소 서명지 군산시 인재양성과 인쇄 뚜렷, 조직적 공무원 동원 의혹 물증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백석제 부지 찬성 서명을 받는다는 시민들의 제보들 받아 군산시 모 동사무소에 찾아갔다. 당일 동사무소 밖에 천막과 탁자를 놓고 2명의 공무원이 서명지에 설명지도 비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석제 건립 찬성 서명을 받고 있었다. 이에 관련 동사무소 계장에게 이 서명이 군산시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계장은 그렇지 않고 우리 단독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다른 동사무소와 서명지가 동일하냐라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는 말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산시 또 다른 장소에서 ‘서명시 주의사항’이란 용지에는 ‘군산시 인재양성과’란 문구가 뚜렸이 나와 있어 군산시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하달하였음이 들어났다.

-불법 현수막 게제 , 프랑값만 입금하면 알아서 하겠다.

군산시는 또한 관변단체등 시와의 관계가 있는 기관들에게 거절할 수 없은 것을 이용하여 백석제에 군산전북대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서명 및 프랑을 달게도 하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런 과정의 증언을 이야기하자면, 군산시는 모 단체에게 ‘프랑을 게제 할테니 문구 등은 신경 쓰지 말고 프랑 값만 입금해라 하였다’ 하여 상당히 불편하였다는 증언 등 지자체가 앞장서 갑의 힘을 이용한 불법 현수막을 게제하게 하는데 관여하였다는 것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군산시를 벗어나지 않는 부지라면 예비타당성 조사 꼭 할 필요 없어’

대안 제시해도 군산시 방법 없다 고집만 .

군산시는 “백석제 부지 이전시 사업추진 불가능”이란 말로 군산시민에게 서명을 받았으나 이것은 이미 군산시를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인터뷰 내용( mbc 뉴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지 변경은 무조건 사업의 최소가 될 수밖에 없는 듯 거짓 사실을 이용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왔다.

이처럼 군산시는 여러 시민단체나 급기야 시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무시한 체 1년이 넘게 계속 부지변경은 사업 취소라는 논리만을 외치어 왔다. 군산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예비타당성 조사시 적용 데이터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라도 심의 가능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논리다. 이렇게 중요한 백석세 습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대안을 입에다 떠 넣어주어도 부지 변경에 대한 방법을 찾지 않았던 군산시는 지금도 방법이 없다는 논리만 말해 1년 반을 넘기어 왔다. 이런 사항을 아는 시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군산시 이미 부지 변경 스스로 하기도 하여 ,부지변경은 안 된다는 말 신뢰성 없어

더욱이 군산시는 초창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당시 초기 부지인 옥산면 옥산리에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장소를 백석제로 급히 바꾸게 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행정적 어려움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해결했다. 그러한 군산시가 이제야 백석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왜 안 되는지 지금까지 부지가 저렴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경제적 논리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 오히려 습지의 가치를 경제적 논리로 계산한다면 습지를 파괴하며 간다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군산시는 군산의 역사적 , 생태적 가치가 충분한 백석제를 보존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리고 역세권이나 기존 사업부지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지변경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군산의료원등 의료 써비스 관심 없다 의료 현실 말하는 군산시 부적절

또한 “군산시는 30만 군산시민의 의료 현실”이란 내용등 열악한 의료 환경 ,매년 상급병원 이용율 증가에 따른 의료비 가중등 낙후된 의료 서비스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담아 서명을 받아왔다. 하지만 군산시가 추진하는 것은 상급병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종합병원 수준임이 들어났는데도 마치 상급병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거짓 호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껏 군산의료원등에 이러한 심혈관계의 신설 노력등 기존 존재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군산전북대병원 만이 군산시민 30만을 위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지금껏 군산시가 보여준 군산의료원에 대한 무관심을 봤을 때 신뢰가 가지 않은 말이다.

더욱이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당장 전북대가 국가에 132억원의 반납을 해야 하는 듯 부추기고 있으나 132억 중 97억은 2016년에 , 30억 원은 이보다 더욱 시간이 있어 군산시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부지 변경을 빨리 고민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군산시는 특정인 특혜의혹과 중요 습지의 파괴 논란 및 진입도로 지방세 260여 억원의 문제를 안고 부지변경은 절대 불가만을 외치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안 제시해도 군산시 시간이 없다만으로 2014년 초부터 일관

이미 시민단체는 2013년 말 법으로 정한 독미나리 군락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여 부지변경을 요구 하였고,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시 허위로 법정보호종을 뺀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 사실로 들어났다. 그렇다면 군산시는 2년여 동안 국가가 정한 법정 보호종을 숨기고 가려한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인지하고 못하고 단순히 백석제 부지를 옮기면 안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 간 것이 1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5년 5월 6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환경사랑, 군산민생연대, 군산평통사,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바람, 하천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