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사, 유력대선후보가 영향을 받은 책(2)

유박사, 유력대선후보가 영향을 받은 책 ○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글에서 윤석열 후보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사견은 2022. 2. 21.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야당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 오차로는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보다는 객관적인 학자의 눈으로 읽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출판사 요청으로 버니 샌더스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 혁명』한국어판의 추천사를 썼고, 인터뷰에서 ‘한국의 샌더스’, 되고 싶고 되지 말란 법 있나.”하고 말했습니다. 추천사를 소개하면 『이 사람은 진짜다.” 이런 진짜배기가 미국 대선전에 뛰어든 것은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출마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치 혁명이자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다. 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가 걸어 온 길과 그의 정치 혁명에 대해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 책을 읽고 토론하며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 - 저서는 샌더스이 페인트 판매공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명문가 집안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미국 정치계에서 미국 상원 의원이 되기까지 도전과 실패, 성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보수 정당 '공화당 백 년 아성 버몬트를 정치 혁명의 진원지로 바꾼 민주사회주의자'로 만 74세에 대선을 위해서 민주당 소속으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경쟁을 하면서 돌풍을 일이켰던 비주류 후보이었고, 일관된 이슈는 '분배' , '평등한 분배'입니다. 미국은 하위 99%에게 공권력을 휘두르는 나라, 다시 말하면 상위 1%를 보호하는 나라라고 통렬히 비판합니다. ○ 버니 샌더스의 정치 ⓵ "민주사회주의자" : 민주사회주의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고 부유층 15명이 하위 40퍼센트 국민보다 많은 부를 소유한 체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것이며, 아이들의 급식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부는 중산층과 빈곤층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주의입니다. ② "일관성" : 샌더스는 반전운동 같은 사회운동에 참여하였고,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정치에서 소득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분배의 불평등"을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인구 4만 명의 작은 도시인 버몬트 주의 벌링턴에서 정치에 입문하여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를 인기를 얻기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지 아니한다. - 책에서는 일관되게 미국의 정치자금의 현주소인 "슈퍼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대기업의 후원으로 정치인이 된 자가 대기업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근본을 건드리면서 말이다. 샌더스는 선거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TV 광고 전략을 싫어하여 가가호호를 조직적으로 방문하고 전화해서 밑바닥부터 조직을 모으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샌더스는 조직을 만들었고 드디어 1981년 4월, 10표차로 벌링턴 시의 시장이 되었다. - 벌링턴은 전톡적인 보수적인 도시라 시의원 모두 보수 정당출신이어서 비서실장마저도 샌더스의 사람을 둘 수 없도록 하였다. 악조건 속에서도 샌더스는 누수되는 예산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여 진보적 정치인은 복지예산 과다 증가라는 틀을 깨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 또한 도로 정비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낭비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면서 음악회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실시해서 호감을 얻었다. - 현실 문제를 돌파하는 돌파력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시의원 선거에 대거 출마시켜 5명을 당선시키고 벌링턴 시의 일을 끊임없이 성취하고 임대주택 정책과 재산세와 상속세 정책도 통과시키려 하였다. - 시에서 통과된 정책이 버몬트 주에서 탈락해서 자신의 정치신념을 실현할 수 없게 되자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하여 버몬트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3번이나 낙선하였다. 1991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16년 동안 하원에서 활동했지만 자신의 안건이 상원에서 번번이 막히자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하여 포기 없는 도전을 거듭하면서 살았다. ③ "시민참여정치" : 진지하게 유권자를 향해 불평등에 대해 요구하고 저항하고 발언하는 것을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평등의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일에도 열심이다.대선주자가 되기까지의 샌더스가 있게 된 것도 모두 그렇게 조직해온 샌더스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민원 청구의 역할과 봉사자의 역할을 넘어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그 본질이라고 믿는다. -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 치른 핏값을 기억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빚진 자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샌더스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를 위한 민주주의를 이루어갈 때라고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정한 부의 분배를 위해 싸우는 정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너덜너덜한 천 조각처럼 취약한 상태이고, 현재 미국 정부는 보통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흑인 시민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긴 줄에 늘어서서 참을성 있게 사흘씩 기다렸다.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총 유권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고, 2년 앞서 깅리치가 의회를 장악하게 해준 총선거에서는 겨우 38퍼센트가 투표했다. 대부분의 다른 주요 선진국 투표율이 70퍼센트가 넘는 현실과는 대조적이다.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냉소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고 민주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 - 이런 상황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오늘날 미국은 과두체제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과두체제는 소수 몇몇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권력이 집중된 정부형태다. 점점 더 적은 수로 구성된 집단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빈곤층은 민주주의 절차에서 소외되고 밀려나고 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다. ○ 느낀점 [대선 후보중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 저자의 주장은 자신의 삶과 일치될 때 정말, 아주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즉 샌더슨이 버몬트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옷과 구두도 별로 없어서 당황했다는 검소한 삶과 자신을 지지하는 풀뿌리 시민들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건에서 주장과 삶이 일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가 성장해야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는 인과(因果)의 법칙을 거꾸로 뒤집어 “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론으로 기존의 경제학의 이론과 정반대의 가설입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한 결과 경제 성장 대신 고용 참사, 소득 격차 심화, 자영업 영업난 같은 부작용만 남긴 채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 이 후보는 ‘소주성’을 능가하는 ‘전환적 공정 성장’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책”으로 정부가 선두에 서서 계획을 짜고 자원을 배분해 가며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5만달러, 주가 5000, 세계 5대 강국의 ‘5·5·5시대’를 연다는 목표는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찬 비전입니다. - 이 후보는 미국 루스벨트 정부의 뉴딜 정책을 롤 모델로 제시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대립 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이미 국가가 진두 지휘하는 하양식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증명합니다. - 그러나 성공사례로는 박정희의 개발독재, 싱가포르의 도시국가 모델처럼 저개발국 혹은 소국이 탁월한 리더십과 만나 고도 성장을 이룬 사례도 있지만, 발전 단계가 일정 수준을 넘은 선진 경제에서 국가 주도 성장이 성공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은 국가단위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버니샌더슨의 이론과 미국과 영국에서 검증된 밀턴프리드만의 이론중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