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제2부 》

[JIN O (SDT)]

《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

가 노무현을 죽였나 제2부 》

저자는, 문재인 변호사는 무능하

고 무책임했으며 이것이 그의 죽

음을 막지 못한 한 원인이라고

했다.

문 변호사가, 수사 책임자인 이

검사는 물론 수사팀 누구에게도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고,

수사내용을 파악하여 수사 방향

을 조율한 적도 없으며. 노 전 대

통령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

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

면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었다

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 선택 직전 1주일 동

안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노 전 대

통령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소

연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었

다.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이 좋지 않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

은 그를 가혹하게 비판, 아니 저

주 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

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5장, 453쪽)

그는 책을 쓰면서 실명(實名)을

원칙으로 했다. 동료, 선배를 가

리지 않고, 호불호(好不好)를 따

지지 않고 사실에 충실했다. 자

신의 검사생활을 수필류가 아닌

본격적인 기록물로 정리한 이는

이인규 검사가 처음일 것이다.

한국 부패 구조의 저수지 역할을

해온 재벌과 권력의 결탁을 정조

준한 수사로 역사적 결과를 만들

이 낸 이야기들은 긴장감이 넘친

다.

단편적 언론보도로는 드러나지

않는 검찰 내부의 수사 비화(秘

話)는 드라마적 요소가 있다.

엘리트 검사의 회고록

사법시험 14회, 사법연수원 24

기인 저자는 1985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4년여 동안

검찰에 몸담으며 국제업무, 법무

. 검찰행정, 특별수사 경력을 두

루 쌓은 강골 검사 출신이다.

2003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

리며 서울지검 형사 9 부장으로

서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

건을 수사했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재벌그룹들의 제16대 대선

불법 자금 제공으로 수사가 확대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얄궂은

인연을 맺었다.

노 대통령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다음 이명박 정권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임

명 되면서 세칭 '박연차 게이

트'로 알려진, 노 전 대통령이 포

함 된 정. 관계 로비와 금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중수부에 출석 시

켜 수사한 후, 5월 23일 노 전 대

통령이 봉하마을 사저 뒤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세상을 등지자

노무현 부분을 '공소권 없음'으

로 종결하고 7월 14일 검찰을 떠

났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검사를 꿈꾼 유년과 학창 시절부

터 초임 검사 이래 수사한 굵직

한 사건들, 해외 근무와 유학 경

험등을 먼저 짤막하게 소개하는

미니 자서전처럼 시작한다.

세칭 '질나기는' 검사로 엘리트

코스를 밝아 가는 과정에서 모셨

거나 함께했던 정홍원(후에 국

무총리), 박영수(최순실 사건 특

별검사), 안대희. 김선수(대법

관), 김각영. 송광수. 정동기. 우

병우(청와대 민정수석), 송정호.

김정길. 강금실. 한동훈(법무부장

관) 등 법조계 선후배들과의 애

증 담긴 일화들,

이명박. 조순형. 박상천. 서청원.

신경식. 이재정 등 정치인들과

김승연. 최태원. 김준기. 조양호

등 재벌 총수들 및 그들의 '마

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무협

지처럼 흥미진진하다.

황우석 가짜줄기세포사건을 직

접 수사한 이야기도 눈길을 머물

게 한다.

그러나 '누가 노무현을 죽었

나'라는 부제에 이끌린 독자의

관심에 걸맞게 책의 많은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사건

수사 내막에 할애했다.

노무현 수사로 정리된 최종 범죄

협의는...

검찰이 사실 감추는 노무현을 상

대로 숨바꼭질 같은 수사를 하면

서 복잡하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

때는 사실관계가 거의 정리되었

다.

이인규 검사는 최종상황을 아래

와 같이 요약했다.

1.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

(시가 2억 550만 원)를 받은 사

실은 다툼이 없고, 이 시계는 재

임중(2006년 9월경)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된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 29

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총무비서

관을 통하여 박연차 회장으로 부

터 100만 달러, 그해 9월 22일

추가로 홍콩에 있는 임윙 계좌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된다. 박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공모, 아들 노건호의 미

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3. 2008년 2월 22일 노무현 대통

령 재임 때 아들 노건호, 조카사

위 연철호가 박연차 회장으로 부

터 500만 달러를 받았고, 노건

호 등이 이를 사용한 것은 다툼

이 없다.

이 돈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

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한 환경재

단 출연금 50억 원을 500만 달

서로 쳐서 노건호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준 뇌물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

4. 2006년 8월경 정상문 총무비서

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

고, 정 비서관은 기소되어 유죄

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노 전 대

통령이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찾

지 못했다.

5.

정상문은 2004년 11월경부터

2007년 7월경까지 사이에 자신

이 관리하던 대통령의 특수활동

비 12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국고를 손실한 협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단독 범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과 정 비서관이 공모한 범

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2008년 3월 20일 박연차 회장

으로부터 이자 연 7%, 변제기한 못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차용증

작성 사실에 비추어 범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7.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

소,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충분

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는 문재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수사기

록이 부실하다"라고 단정하는지

어이가 없다.

노무현, 인연과 악연

저자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의, 악연까지는 아니다라도 짧지

만 짓궂은 인연의 시작은 저자가

SK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포착하

고 최태원 회장을 구속하는 초강

경 수사에 나선 2003년 초로 거

슬러 올라간다.

때는 마침 김대중~노무현 정권

인수 기였고, SK수사 과정에서

"대선 때 정치자금으로 137억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검찰

은 저자를 '불법 대선자금 수사'

기업수사팀장으로 하여 SK 외

에 삼성. LG. 현대차. 롯대. 환화.

대한항공 그룹 등 재벌들을 상대

로 전방위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

를 확대한다.

책은 당시 수사가 "대한민국 고

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계(財界)는

더 이상 정치자금을 달라는 요구

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242

쪽)며, 우리나라 정치자금 투명

성 제고에 마중물이 되었다고 자

평한다.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는 막 출범

한 노무현 정권에는 부담일 수박

에 없었다. '문고리'최도술. 여택

수. 안희정의 비리까지 터지자

노 대통령은 "우리가 불법 자금

을 한나라당의 10퍼센트 넘게

받았으면 물러나겠다"는 폭탄

선언으로 강성 지지 세력을 결집

시켰다. (물론 "계산 방식이 다

르다"는 이유로 약속은 지켜진

지 않았다).

당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은 것을

저자는 "내(노무현) 생살을 두려

내고 적(敵)의 목을 치는 "고도

의 정치적 술수로 평가한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노무현 대

통령보다는 야당인 한나라당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돼지저금

통 등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노

대통령도 구시대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대통령비서관 최도술. 여택수 등

이 검은돈을 받은 협의로 구속된

는 등 대통령으로서 권위에 상처

를 입었다. 노 대통령 자신도 불

법 대선자금 수사로 검찰에 약점

을 잡힌 셈이 되었다. 자신의 비

리로 인해 검찰에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영

(令)이 안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

나의 팔다리를 하나쯤 내어준 것

에 불과했다. 바둑으로 치면

「 위기십결(圍棋十訣) 」 중

'사소취대(捨小取大)'에 해당한

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라는 전장(戰場)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었다.(제2장-16대 대선 불법

자금 수사, 243~244쪽)

그럼에도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홍조근정훈장을

받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이례

적으로 임지(任地)까지 직접 고

드라는 배려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 1 과장 경험에 비추어 "노무

현 대통령이 나의 검사장 승진에

관심을 갖고 배려한 것"이라 직

감하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정권을             힘들게 했음에도

나를 검사로서 객관적으로 평가

한 것 아닌가 한다. 노 대통령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

다"(293쪽)고 술회한다.

인연의 끝은 다 아는 대로 악연

이었다. 노 대통령은 퇴임 후 뇌

물사건 피의자가 되어 저자가 부

장으로 있는 대검 중수부에 출석

해 조사를 받았고, 20여 일 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

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하던 저

자의 인생에도 검은 그림자를 드

리원다(482쪽).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인연의 끝'의 전말은 이렇다.

저자는 대전고검 차장검사와 대

검 기획조정부장을 거쳐 2009

년 1월 13일 '검찰총장의 칼'이

라는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되면

서, '박연차 게이트'수사를 인계

받는다.

인계받은 내용에는 퇴임한 노무

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협의

도 들어 있었다. (수사가 본격화

되며 수수 액수는 더 늘어난다).

처음 보고받은 협의사실만도 재

임 중 500만 달러와 명품 남녀

손목시계 2억 원 상당, 퇴임 후

차용 명목으로 15억 원 등이 었

다.

박연차 회장의 불법 로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짐작은 하

고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까

지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

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나

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준 사람

이고 퇴임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을 수사해

야 한다니 마음이 답답해졌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다. (제

3장-권력자의 눈엣가시,

306~307쪽)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제목처럼 저자가 대한민국 검사

였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금품 수

수 비리를 발견하고서도 이를 수

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

유기다.(제3장-권력자의 눈엣

가시, 309쪽)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 없었다면 노 전 대통령이 자

살 하는 일은 없었을 테지만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

성설(語不成設)이다.

검사는 범죄 협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검사의 소명이다.

(제5장-묻혀 버린 진실, 463쪽)

피의사실 셀프 공표, 논두렁 시

계, 우병우...

저자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압박해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은 당시 수사에 관

여한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주요 사실들을 처음으로 일목요

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피의사실

을 공개했다"노 전 대통령은 수

시로 자신의 '사람세상'홈페이

지를 통해 피의사실 중요 내용

을, 허위 사실을 포함해 공개하

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피의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셀

프 공포'했고, 이에 따라 언론이

뒤따라 취재와 보도에 나선 것이

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은 박연

차 회장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

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감찰의 정치적 수사였다"?

검찰이 인지(認知)한 수사가 아

니고 국세청이 박연차의 탈세협

의를 고발하고 조사 중 발견한 증

거들을 검찰에 넘김으로써 수사

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망신 주려고 '논두렁 시계'지어

냈다"

박연차가 노 전 대통령에게 2억

원이 넘는 고급 시계 2개를 선물

한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이 그 시계를 밖에 버렸다

고 한 것도 사실이다. 검찰 수사

기록 어디에도 '논두렁 시계'라

는 표현은 없다. 이것은 최초 보

도한 SBS가 처음 쓴 말로, 그 배

후에 국정원과 이명박 청와대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나, 당사

자인 SBS는 취재 경위를 밝히

지 않고 있다.

"신문(訊問)을 직접 담당한 우

병우 중수 1 과장이 '노무현 당신

은 대텅령도 아니고...'운운하며

모욕했다"

신문에 함께한 문재인 당시 변호

인이 노 전 대통령 타게 직후 인

터뷰에서 "조사하는 검사들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했

다"고 인정했고, 2017년의 기

자간담회에서도 "그런 발언 없

었다"라고 재확인했다.

2009년 4월 30일의 피의자 신

문 과정은 고스란히 CCTV로 녹

화 되어 영구보존 중인 수사 기록

에 첨부됐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그날 함께했

던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수행 인

사들(문재인, 전해철, 김경수)만

이 기억하고 있을 조사실 안팎

대화 몇몇은 충격적이기까지 하

다.

(노무현, 중수부장실에서 저자

의 영접을 받던 중) "이(인규) 부

장! 시계는 뺍시다. 쪽 팔 리잖

아." (제5장-묻혀 버린 진실,

383쪽)

(노무현, 우병우 과장에게)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

에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

리입니다.: (389쪽)

(박연차와 노무현 대화)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 십이

까!"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通房)합시다." (395

쪽)

노무현을 저주한 진보 언론, 지

키지 못한 문재인

노 전 대통령 수사 개시 이후로

적어도 네 번의, 드라마보다 더

한 급반전이 있었다고 책은 회고

한다.

첫째, 이른바 진보 언론들의 '노

무현 죽이기에 가까운 비판과

저주다.

노 전 대통령이 개인 홈페이지

'사람세상'에서 수사 내용을 셀

프 중계한 후부터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고 돌아간 직후까지 계

속해서 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미디어오늘)

. <한겨레>. <경향> 등 이른

바 진보 언론의 비판 강도가 훨

씬 더 세었다는 데 주목한다.

(미디어오늘)

"지도자답게 산화하라", "당신

이 죽어야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노 전 대통령의 자진(自盡)을 강

요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해석

일까?

한때 자신들이 지지했던 사람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지, 인간에 대한 회의마저

들었다. (...) (경향)

이는 "노무현 당신 패밀리가 한

일로 민주화 세력이 재기가 불가

능할 정도로 상처를 받았으니,

'알았느니 몰랐느니' 더 이상 쓸

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라지

라"는 저주였다.

마지막 문장 "자신이 뿌린 환멸

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제4장-박연차

리스트, 356~358쪽)

둘째,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

인으로서 조사에까지 입회한 문

재인 변호사(전 비서실장)는 형

사사건 변호인으로서 무능했을

뿐더러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키지 못했다.

변호인으로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하여

수사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 한번

없었다고 책은 폭로한다.

'마지막 일주일'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변호사에게도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을 숨긴 것

으로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추

정하면서, "그래도 변호인은 자

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수사가 끝

날 때까지 변호에 충실했어야 한

다.

그런데도 문 변호사는 노 전 대

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5월 23

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 전 대텅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5월 23일은 부인 권

양숫 여사의 부산지검 출석 조사

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문재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카

지 않았다.

그가 노 전 대통령의 곁에서 "다

지니 간다. 옛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

며 고통의 시간을 함께했다면?

(...)

노 대통령이 감찰에 출석해 조사

받은 그날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이 미국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법정에서 노 전

대통령을 제압할 증거들을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딸) 노정연을 여러 차례 소환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택 구입 경

위와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었

다.

미국 주택 구입 사실, 40만 달러

추가 송금 경위 등을 밝히기 위

해 5월 24일 부산지검으로 권양

숫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

정이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

는데 문 변호사는 ( 「운명」에

서) "현안이 없어서"봉하마을

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

는 것이다.(450~451쪽)

세 번째, 가장 극적인 반전은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투

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다.

그리고 네 번째 반전, 이제까지

저주나 다름없는 언사로 노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던 진보 언론

과 정치인들이 갑자기 '지못미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와 '상

주(喪主) 코스프레'로 돌변하며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린 일이

다.

노 전 대통령을 가혹하게 비난,

아니 저주했던 좌파 언론인들과

자신에게 수사의 불똥이 튈까 봐

그를 멀리했던 민주당 정치인들

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

으로 생을 마감하자 돌변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지켜 주지 못

해 미안하다"며 검찰에 모든 비

난의 화살을 돌렸고, 그들이 의

미를 상실했다고 손가락질했던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며 앞

다투어 상주(喪主) 코스프레 대

열에 합류했다.(책머리에, 8쪽)

문재인의 말 바꾸기

'지못미'와'상주 코스프레'의 연

장선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

건 수사의 진실을 왜곡해 유포함

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고 책은 꼬집

는다.

그 정점에, 노 전 대통령 2주기에

출판된 문재인(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운명」

(2011)의 말 바꾸기가 있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사망 직후인 당일 이른 아침 문

재인 변호사의 첫 반응은 "이 상

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

겠다"였고, 그로부터 불과 한 시

간여 만에 "아침 6시 40분 부엉

이 바위에서 투신했으며, 발견 즉

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9시 30

분에 사망"이라는 취지의 성명

을 발표했다(17~18쪽).

9일 뒤인 6월 1일 <한겨레>

안터뷰에서 문 변호사는 미국 주

택 구입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이 제공한 돈이)

미국에 집 사는 데 쓰인 것을 알

고 충격이 굉장히 크셨다"라고 전

했다(339쪽).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안

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성의 있게 임하셨고, 예의도 다

차리셨다. 조사하는 검사들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했

다. 노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증언했다(445쪽).

그랬던 문 변호사가 2년 뒤  「운

명」에서는 "(중수부장은) 대단

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

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

다", "수사기록은 부실했으며,

공소유지가 쉽지 않았을 것이

다. 어쩔 수 없이 아무 처리도 못

하고 질질 끌기만 했다." "(노무

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나 진배없었다"라고 말바꾸

기를 하고 있다.

 「운명」의 마무리, "당신(노무

현)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

만, 나(문재인)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

다"는 말에서 저자는 '앞으로의

행적'에 대한 강한 복선(伏線)을

읽어 낸다.

수사 기록은 영구보존 중

본문에서 대체로 시간 순서로 기

숱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횡령 관련 수사 개요를 책 맨 뒤

에 약 40쪽 분량의 부록으로 간

추렸다.

피의사실행위 중 퇴임 직후 차

용금 형식으로 받은 15억 원을

제외하고

회갑 선물로 2억여 원 상당 남

녀 명품 시계, 아들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140만 달러,

아들과 조카사위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생활비 명목 3억 원 수수와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 원

횡령은 모두 대통령 재임 중 이

루어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해

다.

사안별로 '다툼 없는 사실' '박연

차의 진술, ' '노 전 대통령의 주

장'을 먼저 정리하고 검찰 수사

결과와 판단을 덧붙였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의 금품 수

수가 뇌물죄에 해당하는 가와 관

련해서는 대통령이 국정과 각종

정책 집행에서 포괄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포괄적 직

무 관련성'의 법리와 "뇌물은 대

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고

나 수수(收受)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

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

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포괄

적 및 일부 구체적 직무 관련성

이 인정되므로 뇌물죄가 성립한

다"고 못 박는다(492쪽).

이상의 수사가 기록은 출석 조사

장면을 녹화한 CD와 함께 영구

보존 중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노무

현을 죽였나? 부제(副題)와 달

리 책은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

지 않지만, 마지막 책장을 덮어

면서 독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

다.

첫째,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선택

했다.

둘째, 이른바 진보 언론들이 저

주나 다름없는 언어폭력으로 그

를 몰아세웠다.

셋째, 변호인인 문재인의 무능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

[마당발]

★오늘은 4월달첫날이며 주말입니다♥
★꽃향기 아름다운! 4월의 봄날~♨♬
★따스한 봄볕에 온갖 시름도 사르르 녹고(*^o^*)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유리벽 (가재울카페)]

항상 함께 해주셔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황금볼]

고운방문 고운흔적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휴일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