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7월 8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 발표했다. (초등학교 160개교, 중학교 142개교, 고등학교 155개교 등 총 457개교 선정)
「사교육 없는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공모와 1차 평가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추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 선정학교는 초 3개교, 중 4개교, 고 8개교 등 총 15개교로서, 사교육 성행 지역뿐만 아니라 사교육 수요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규모 농촌학교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노력하는 학교도 균형적으로 선정되었다.
교과부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3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1차년도(2009년 7월 ~ 2010년 6월)의 경우 전국 457개 학교에 평균 1.3억원씩 총 60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의 시․도별 배분은 총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의 운영 계획, 추진 의지 및 추천 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되었으며, 학교별로는 학급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원된 예산은 학교에 총액(Block Grant)형태로 지원하여 시설비․운영비의 제한 없이 학교 특성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선정 직후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지정된 학교는 3년간 지속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을 지원하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운영 성과가 우수한 학교ㆍ교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집 발간 및 사례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교과부는 2010년도 이후 지정학교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2010년에는 600개교, 2012년에는 1,0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 학교 명단
학교수 |
초(3교) |
중(4교) |
고(8교) |
15 |
동곡초, 산월초, 큰별초 |
문성중, 송정중, 신창중,
전남중 |
광주동성고, 광주숭일고, 광주전산고, 대광여고, 상일여고, 숭덕고, 운남고, 장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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