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315 관광개발학과 김소현

답안 1 돈으로 해결하는 문화융성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지원도 좋지만 예산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화융성위원회 김동호 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문화융성’은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경제, 복지 등 모든 분야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여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문화융성위원회는 8대 정책과제를 내걸었다.   하나,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이다. 인문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고전의 현대적 번역을 통해 인문학의 대중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둘,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이다. 전통생활문화 복원·재현, 지역 고유 전통문화 특성화, 전통문화의 관광콘텐츠화, 전통문화와 문화산업의 접목 등과 같은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대책 강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3월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기능성게임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용 게임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셋, 생활 속 문화 확산이다. 문화 분야 퇴직자로 구성된 지역단위 문화 봉사단을 구성하고,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하며, ‘가을 문화축제’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해당되는데, 이 날에 참여하는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도서관 등이 할인 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넷, 고유의 지역문화가 생성·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이다. 지역 협력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지표와 연계한 지역사업을 평가하며, 지역문화 매개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다섯, 창작·매개(유통)·수요를 균형적으로 잇는 예술 생태계의 형성이다. 기초 예술 창작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 강화가 중점 추진된다. 여섯, IT기술의 문화융합을 통한 창의 문화산업의 방향성 제시이다. 창의 문화융합 캠프를 운영하고,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미디어아카데미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일곱,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한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이다. 가출 청소년 등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사회취약 장소에 문화적 공간을 조성하며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마지막은 아리랑의 체계적 전승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 아리랑을 현대적 재해석하여 민족 공동체의 아이콘화를 추진하고, 지역적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 아리랑 축제로 승화하는 것과 아리랑의 날을 제정하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전통문화의 관광콘텐츠화, 가을관광축제, 가을 관광주간 기획, 국가적 아리랑 축제 등의 정책안을 보면 문화융성은 관광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은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문화예술계층을 늘리겠다는 것은 편협한 사고에 기인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비판하였다. 특히 이 제도는 개인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 때문에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경이면 문예기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기금 전입금은 1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나 정부의 문화 향유권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출이 2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 손실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역시도 관광산업과 문화산업과 향유자 모두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지속적인 할인정책과 예술인들의 복지 강화 등의 정책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문화와 관광향유는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보다는, 멀리 보고서 아동들에 대한 문화·관광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문화·관광 체험학습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향유하게 된다면 성장하고 나서도 관광에 대한 접근도가 향상되어 굳이 가격으로 유인하지 않아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답안2 관광이 의료 본질을 흔들어서는 안돼!의료관광에 과열경쟁되는 의료계… 최근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늘어나고 있고, 소득이 증대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종합적 건강관리, 맞춤 의료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큰 수술을 위해 해외로 떠나듯, 많은 해외환자들이 대한민국으로 향한다. 합리적인 가격 수준과 양질의 의료 수준 때문이다. 우리 의료기술은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심혈관질환, 특정 암 및 성형, 치과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격경쟁력도 선진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진료기관이 제출한 ‘13년 사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3년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환자가 총 191개국 211,218명이라고 밝혔다. 전년대비 5만 명의 외국인환자가 증가한 데는 중국환자와 러시아환자의 영향이 크다. 전년대비 총 3만 명 이상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60%를 차지한다. 2013년 중국환자는 56,075명으로, 전년대비(32,503명) 72.5% 증가했다. 2013년 러시아 환자는 24,026명으로, 전년대비(16,438명) 46.2% 증가했다. 중국환자는 성형외과, 내과, 피부과 진료를 선호했으며, 러시아환자는 내과, 검진센터, 산부인과, 일반외과, 피부과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환자가 지출한 총 진료비는 1,016억 원으로 전체 진료수입의 25.8%를 차지한다. 러시아 환자가 지출한 총 진료비는 879억 원이며, 전체 진료수입의 22.3%를 차지해 환자수 규모는 4위이지만 진료수입 규모로는 2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11년 ‘의료인을 위한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회화책’을 발간했다. 이는 국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들과 국내 의료진에게 언어적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6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의학용어 소사전’, 2010년 ‘의료인을 위한 일본어 회화책’을 발간·배포 이후, 추가 언어 분야에 대한 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기 위해서 위와 같은 서비스 차원은 물론, ‘지자체별 해외환자유치 특화상품 개발 사업’이나 ‘제주도 헬스케어타운’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의료관광은 대한민국이 히포크라테스 선언문과 대단한 의학기술의 낙원인 것은 아니다.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들 중 1위는 중국환자이며, 많은 수가 강남의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는 2013년 4만 5,535명의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보건복지부 발표결과 2013년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진료 과목별로 1위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좋은 소식에 그쳤다면 좋았겠지만, 당연하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브로커에 가격 덤핑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환자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불법적으로 ‘대리 수술’이 자행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집도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것이다. 강남일대 성형외과만 2,500여 개지만 성형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무리하게 외국인 환자 유치에 목을 매면서 공장식 수술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이에 내국인 환자까지 피해를 입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저 의료관광을 낙관적으로만 봐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