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1일부터는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종소규모 사업장에는 상시근로자 20인이상~50인미만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되는것은 알고 계시죠?
2018년 9월 1일부터는 위에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이상~50인미만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으며 금년인 2019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이상~50인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회사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을 해야 하는 대상인지 선임을 아니해도 되는 업종인지 혼란스러울수가 있을겁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공문이 발송된상태이며 제조업의 기준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통계청의 산업분류표는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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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xlsx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이상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선임장,양성교육이수 확인증 등)서류를 사업장내 구비.보존하여야 됩니다.(단,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것으로 봅니다)
2018년 9월1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시행이후 추세를 보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이 많은 듯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법 제41조에의 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는 『자.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각각(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경우 : 과태료 500만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선임하였다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한 결과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지정되어 있는경우가 많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직무수행내용에 대한 정확히 숙지하고 직무수행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지정.선임되어 있다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서류의 구비가 안되어 있는경우에는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안전,전기안전등과 달리 산업안전관련 구비 및 상시 관리되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많습니다.
산업안전관련분야는 안전사고에 대한 종착역(책임)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신경써야 하는 분야도 광대하고 그에 따른 사전 예방조치,법에서 정한 관련서류 구비등의 업무가 많을 수 밖에 없겠지요!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한계를 강화하는데 비중이 크다라고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야 안전사고 없이,매출증대를 희망하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안전사고로 인한 심각한 휴유증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선취의 원칙에 의거하여 준수해야되는 사항도 많아지는 듯합니다.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야 좋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최대한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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