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하라”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6.01. 23:14
업데이트 2023.06.02. 08:35
이만적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청교육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연합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는 9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뉴시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작년 6월과 올해 2월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인권침해를 공식 인정한 이후 처음 나온 배상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비상계엄이 발령된 1980년 경찰에 불법 체포된 뒤 이듬해 1월 삼청교육대로 넘겨졌다. A씨 이곳에서 19일간 이른바 ‘순화 교육’을 받았고 이후 2년 6개월간 군부대와 청송보호감호소 등에 구금됐다. 이 순화 교육 과정에서 사망자, 부상자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법원은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씨는 도로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 노역에도 투입됐다.
재판부는 “(1980년의)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계엄의 적용‧집행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A씨에게 진실규명결정을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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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민주봉투당
2023.06.01 23:33:23
수십년전 사건으로 꾸준하게 혈세를 가져가는군... 당시 증인도 늙어죽었을거고 자료 또한 공문서 보존 기간 지나 상당수가 파기되었을거라서 진실은 알 수 없을텐데 재판부 판사들은 재주도 좋은지 잘도 판결을 내리네? 여전히 좌파가 대법원을 장악중이고 그 밑에 판사들 상당수도 좌파로 배치되어 있을텐데 좌파의 특성이 수단 방법 안가리고 거짓 선동도 잘 하기에 더더욱 진실은 모호하게 느껴질 뿐이야. 일단 담당 판사들 배정부터 정치 색깔이 완전히 없는 판사들인지 검증을 해봐야 이 판결이 옳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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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3.06.02 05:41:08
김도균을 털어봐야~~!!
pd5
2023.06.01 23:36:48
법원 판사놈들이 모두 망국좌경화되서 모든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하고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종 거부, 저항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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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샬라
2023.06.01 23:31:27
亡
답글작성
85
0
虛心坦懷
2023.06.02 00:31:23
지금도 당장 도입해야할 삼청교육대이건만..판사놈부터 입소시켜야될듯
답글작성
58
2
블랙 이글
2023.06.02 00:00:05
무엇때문에 삼청교육대 갔는지도 얘기해라. 이유없이 가지는 않았을 터. 판단은 국민의 몫. 좌파 와 전라도 애들의 논리는 늘 북한 돼지의 괘변을 따르는 해괴망측 논리, 왜? 왜? 세금으로 조폭한테 지급해야 되는지? 논리적이지 않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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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6.02 01:49:56
삼청교육대에는 억울한 인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필요한 것이라 느꼈다
답글작성
45
0
수리
2023.06.02 02:13:21
3000명은 불편했겠지만 3000만 명은 편안해 했던 제도가 바로 삼청교육대라고 세상이 평가하고들 있더라.
답글작성
39
0
신상수
2023.06.02 01:49:08
법원 도 정화 운동을 해야겠네.
답글작성
38
0
wapgun
2023.06.02 02:06:42
한국의 사법부는 고장난지 이미 오래다. 이건 좌파들이 똬리를 틀고있는 문제를 넘어서 판사들 자질의 문제다. 즉시 판사들을 해임하고 AI에게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AI가 완전하지 않다해도 지금 판사넘들보다는 나을 것이다. 현재 법원은 원숭이를 판사로 앉혀놔도 지금보다는 나을 정도다.
답글작성
33
0
Turtleusa
2023.06.02 04:18:42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이유는 왜 밝히지 않는가? 지금의 사회를 보면 삼청교육대의 부활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정하고 추악한 인간들이 증가하고 사회는 불안정하며 이 인간들이 체포되지도 않고 활개치고 다니니 일반 시밈들은 가슴이 아프고 불안하다. 사회정화가 절실하다.
답글작성
22
1
406
2023.06.02 01:19:52
사람은 누구나 잘못합니다. 그런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중에 사회적 강자들이 있습니까 ? 온당하지 않은 대우를 ?t은 사람들이 모두 약자이라는 것 이것 좀 바꾸자구요, 아무리 강자라도 잘못했으면 동일한 처벌 받게 하자구요.
답글작성
22
0
sookmek
2023.06.02 04:38:04
무슨증거로 판결하지 판사도 재주좋다 삼청교육대법을 만들어 지금시행하면 안되나
답글작성
15
0
제미
2023.06.02 05:02:38
진실화해위는 없애야 한다. 모든 사건사고는 당시의 잣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몇십년 지나 복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답글작성
13
0
구름에 달이
2023.06.02 05:16:42
솔직히 당시를 산사람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곳에는 갈사람이 갔다. 정상적인 국민들은 불안하지않았고 살기에 편했다.
답글작성
5
0
개발바닥
2023.06.02 05:54:17
지금 삼청교육대가 필요하다 국회 과반 쓰레기들 걷어 정화좀 시켜야
답글작성
4
0
철새는 날아가고
2023.06.02 05:41:16
지금의 더러운 조작당, 전교조, 민폐총, 참여연대, 불온시민단체, 개 딸들의 행태를 보면 삼청교육대의 부활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답글작성
4
0
Freewolf
2023.06.02 05:40:50
국민들은 깡패들 소탕해 주어서 그때 좋았다.좌파가 점점 세상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지금 판사가 뭘 안다고 저 런 판결을 내리나?
답글작성
4
0
gfdrfur
2023.06.02 06:08:1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invinoveri
2023.06.02 05:38:12
삼청교육대 꼭 필요하다. 그곳에서 여의도 좌익 건달들 민노총 간첩들 잡아들여 휴일없는 만3년 교육후 트럭에 실어 위수김동'의 북에다 덤프해야 한다.
답글작성
3
0
우직스런자
2023.06.02 05:28:51
법을 다루는 자라면 먼저 국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사상검증이 필요하고 부적격자는 법공무원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국가 안정에 필요하다. 이러다 조선조 사건도 판결하겠다.
답글작성
3
0
참마김실장
2023.06.02 07:19:52
징그러울 정도로 세금 파먹고 있구나 / 단언컨대 당시에 교육대가 없었다면 나라꼴이 깡패, 조폭, 부랑자로 넘쳤을거고 / 대다수 국민들 삶 또한 피폐했을 것 / 삼합회나 야쿠자 같은 치명적인 범죄조직이 생겨나 활개쳤을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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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3.06.02 06:37:14
자기돈 아니라고 막 퍼주네
답글작성
1
0
불처럼
2023.06.02 05:50:50
관심법도 법이지?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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