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간접자본)이란?

[천랑성]

SOC(social overhead capital)은 사회적 간접자본을 뜻합니다.

우선 SOC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직접자본과 간접자본을 알아두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직접자본은 보통 생산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을 말하며 현금자본, 토지, 건물, 기계, 원료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접자본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등이 있습니다.

SOC(사회간접자본)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으로써 교통시설(철도, 공항, 항만, 도로)과 전기, 통신, 댐, 공업단지, 학교, 도서관 등을 포함합니다.

SOC는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이 아닌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민간에 의한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공급, 운영될 경우 공공성을 위해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도로나 공항같은 시설들은 개인이 독점으로 사용할려고 짓지는 않습니다.

댐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물을 저장할려고 댐을 짓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이용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두팔 걷고 나서서 시설을 짓고,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꼬박꼬박 지급한 세금으로 모아진 돈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산으로 투자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OC(사회간접자본)의 투자 확충에는 정말 많은 건설비와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시설을 짓게 되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기에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간접자본들은 공공재로서 이용료가 없거나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편의나 산업개발을 위해 좋은 취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 되지만 특별한 이익부문을 기대할 수 없기에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하거나 완공된 이 후 이용가치가 없다면 오히려 부채만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프랭클린 D.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년 ~ 1945년)

SOC(사회간접자본)의 투자로 확실한 성장 사례는 뉴딜정책이 있습니다.

뉴딜정책은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사태를 존 메니언드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간섭하면서 대공황을 이겨낸 정책입니다.

뉴딜정책에 간단히 알아보자면 주식시장이 대폭락하고 미국전역에 경제 불황이 닥쳐오고 연쇄반응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됩니다.

이 때 루스벨트가 대통령후보로 나서는데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통령이 됩니다.

은행을 개혁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과 농업 지원, 산업개혁을 실시하여 대공황을 넘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