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8월14일 月. (陰6월28일).간추린뉴스

[광남동요셉]

#경제지표

@국내주
  코스피 2,570.87 ▼ -0.79%.  코스닥. 901.68 ▼  -1.15%. 

@환률
미국USD 1,331.50  -0.04%    일본JPY 919.13   +0.02%

#尹대통령 지지율, 0.8%p 오른 38.3%…3주 연속 상승[리얼미터]
  국민의힘 0.9%p 올라 37.2%, 민주 1.4%p 상승한 45.7%

#오늘 '광복절 특사'…재계 총수 대거 포함 전망
  제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자 2,176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경제인 12명과 정치인·고위공직자 7명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은 형 선고가 실효되고 복권 조치 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전 회장과 김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전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복권됐습니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정치인 4명과 고위공직자 3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올해 5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법정 구속된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정용선 전 경기남부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문제된 잼버리 시설, 관리자는 모두 지방공무원이었다
  예산·사업 승인권은 전북지사가… 초반 부실운영 책임론 커져
  야영장, 매립 예산 따내려 새 매립지 만들어 졸속 조성한 의혹

# 한국에 묶였던 이란 자금 해제…“원화가치 하락, 10억달러 손해”
    카타르의 이란은행 6곳으로 송금
     억류 미국인 석방까진 더 걸릴 듯
     네타냐후 “테러에 쓰일 것” 비판

# '36살 류현진 인간 승리' 444일 인내한 첫승…
   'ERA 2.57↓' 클래스 입증했다, 

#. 올 상반기 여행수지 적자 58억 3000만 달러(약7조 8000억원) → 한은 8일 발표 자료. 이는 지난해 1년간 전체 적자(79억3000만 달러)의 73.5%에 해당.(중앙)

#. 법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는 ‘정당 방위’ → 상대의 공격에 밀치는 정도의 반격만 있어도 대부분 ‘쌍방 폭행’ 처리. 법정에서 다투기 부담스러워 합의로 끝내기 일쑤. 대전에서 한 편의점 점주는 점포 앞에서 잠든 70대 깨우다 칼에 허벅지 찔리자 발로 차 상대를 제압했지만 검찰에선 ‘용감한 시민’이 아닌 ‘상해 피의자’로 출석 연락 받아.(중앙선데이)

#.지금 전복... 전복 값 반토막 → 너무 더운 날씨, 후쿠시마 오염수에 수요는 줄고 생산은 늘어. 산지가격은 지난해 7월 대비 45.5%, 소매가격은 33.1% 하락.(중앙선데이)

#.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번엔 도입되나 → 법무부,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원, 일부 판결서 필요성 밝혀. 사회 복귀가 원천 봉쇄되는 만큼 흉악범들의 교화가 쉽지 않아 별도 격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국민)

#. 정작 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패션 브랜드들 → ‘MLB’, ‘디스커버리’, ‘내셔널지오그래픽’, ‘코닥’, ‘팬암’(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의 약자)... 최근 영국 캠브리지 대학 브랜드도 출시. 이미 알려진 비패션 분야 브랜드를 패션 브랜드로 활용한 상술.(중앙선데이)

#. 혼인신고 하면 내집 마련 불이익... 계속 늘어나는 ‘위장 미혼’ → 결혼하면 소득 부부 합산 등으로 대출이나 정책 자금 받기 더 불리. 결혼 후 바로 혼인 신고 안하고 2년 후 신고하는 비율 10년새 1.5배.(국민)▼

7#. 집값 떨어지자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겠다... 늘어나던 ‘증여 거래’ 감소 → 전체 거래중 증여거래 비중, 상반기 9.2%…3년 반만에 최저. 서울 영산구의 경우 작년 하반기 35.4%에 달했던 증여 비중, 올 상반기 7.1%로 급감. 증여에 대한 세금 강화와 집값 가격 반등 영향.(매경)

#. ‘Hikikomori’(히키코모리) →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이 단어가 등재된 건 2010년. 우리는 ‘은둔형외톨이’로 홍콩은 ‘은폐청년’, 미국은 ‘단절된 청년’으로 부르고 있다. “은둔은 병도 아니고 인생의 한 상태일 뿐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백희정 광주은톨센터 사무국장의 말.(중앙선데이)

#. 안전불감, 안일 무능 행정, 권위주의…세계에 드러낸 ‘한국 고질병’ → ‘2023 새만금 잼버리’가 남긴 부끄러운 자화상. 잼버리, 끝나도 끝난게 아니다. 짚을 건 짚고 따질 건 따져보자. 신문마다 분석기사.(경향 외)

#.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큰 기여? → 중국 관광객, 2019년 602만여명 절반만 와도 한국GDP 0.2%P 상승 추정. 한국은행 지난 2월 보고서. 그러나 항공편 제약, 한·중 관계 악화 ,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됐지만 단기간 증가 쉽지 않은 상황.(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