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제인

[나는 경제인] 1. 나는 경제인 문 "나는 누구인가?" 답 "지구에 머물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경제인이다" ㅡ 지구인이고, 현대인이며, 경제인이라는 것 낯선 세상에 던져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이다. [지구인]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이다. [현대인] 마침내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하게 된다. 나는 여러 모습의 페르소나(사회적 인격)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장 강력한 모습은 '경제적 인간'의 모습이다. [경제인] 2. 문제 상황 (피케티의 분석) 현대의 경제 문제는.. ㆍ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문제. ㆍ지난 150년 간, 선진국은, 자본수익률은 4~5%이고, 경제성장률은 1∼2% 수준이었다. ㆍ부유층에로 자본 편중현상이 심각해졌다. ㆍ소득 및 부(자산)의 편중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조세 정책이다. ㆍ20세기 조세 정책의 변화를 보면, 일관된 정책 방향이 없었다. ㆍ소득과 자본 편중이 심각해지면, 세계는 민족주의, 정치적 불안 등 좋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3. 비판 : '배 아픔 정서'를 부추기는 피케티라고 비판하는 입장의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정책 목표는, 성장과 빈곤과 소득분배. 하나가 아니다. 그런데 피케티는 세 가지 중, 소득분배 문제만을 정책목표로 접근했고, 성장과 빈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평등한 1960년대'와 '불평등하지만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2020년대' 중 어느때를 선택할 것인가? 시장주의를 전제하면, 상대적 소득격차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할까? 상대적 소득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면, 경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절대소득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지, 상대소득 문제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다. 소득분포는 소득수준의 결과일 뿐, 정부가 전체 국민의 소득수준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또, 상위계층의 소득수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특정 상위계층의 소득수준 지표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배 아픔 정서’를 부추길 뿐이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빈곤 해결이다. 즉, 빈곤층의 소득을 높이는 일이다. 상위 1% 계층은 전체소득의 몇 %를 차지해야 바람직할까? 불평등과 양극화를 평등 세상으로 바꾸려면, 모두가 똑같은 소득을 가지면 된다. 즉,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만 점유해야 한다. 소득분배는 시장이 작동한 결과이지, 정책목표가 될 수 없다. 소득분배가 어떤 수준에서 최적인가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평등 완화는 구호적 주장일 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 정책목표가 될 수 없다. ※ 문제적 질문 : 빈자가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부자도 빈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할까? 을이 갑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갑도 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얘기인가? ㅡ 문제의 핵심은, 그가 항상 부자이고 그가 항상 갑이 되게,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 생애 주기별로 보면, 20대에는 낮은 소득 수준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은퇴 후에는 낮은 소득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소득을 비교하려면, 항상 변하는 연간소득이 아니고, 평생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ㆍ자본과 노동은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도 노동자본이다. ㆍ자본만 있으면 성장하는가? 아니다. 기술과 경영과 시장개방이 있어야 한다. 《자본소득 ≡ 자본수익률 × 자본스톡》 (피케티 제1법칙) ㆍ자본소득 = 이자소득(flow) ㆍ자본스톡 = 부동산, 주식, 생산기계장비 ㆍ유량(flow) / 용량(capacity) = 자본수익률 / 자본스톡 피케티는 자본소득은 자본스톡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을 했으나, 실제로는 자본소득에 의해 자본스톡의 가치가 결정된다. (비판) 《자본스톡가치 = 자본소득/자본수익률》 가령, 주식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같은 논리다. 주식가격이란 기업이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격이다. 주택가격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주택 임대료를 매년 합산한 현재 가격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때 자본가치를 가지지만, 수익이 없으면 자본가치는 극단적으로 영(零)이 될 수 있다.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 : 피케티는 세금 정책을 형평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지, 세수확보나 특히 경제효율성에 대한 시각은 결여되어 있다. 세금 정책은 세수확보, 효율, 형평, 단순성 등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현대 재정학의 많은 이론은 특히 효율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다. 경제학은 객관적 학문이므로, 효율성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형평성은, 일반인의 관심은 높지만, 형평에 대한 정의가 주관적이므로, 객관적으로 정교하게 다루는 경제학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폐쇄경제에서는 조세 정책이 형평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누진 구조가 강화되었고, 소득 중심의 세금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개방화 경제로 변하면서 소득 중심의 세금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개방화 시대에 형평성을 위해 세율을 높이면,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은, 고소득자의 해외 이동으로, 자국 내 세수뿐 아니라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주의 체제인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세제는 단일세율 체계로 바뀌었다. 피케티는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득층에 높은 누진세 구조를 주장했지만, 이미 형평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오히려 불공평한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하였다.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형평을 강조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강화가 아닌, 세금 완화로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령,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2006년엔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또한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제도가 형평을 높이는 제도이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과세제도(dual income tax system)를 도입하였으며, 노동 소득에 대한 세율이 자본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구조이다. 피케티의 주장대로 높은 자본세를 부과하려면 모든 국가가 과세자료를 공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모든 국가가 동조해서 과세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세금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조세 경쟁이 현실화된 국제 경제 환경에서,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되므로, 과세 자료 공유에 대한 피케티의 제안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지만, 유토피아적이다. ※ 문제적 궁금증 :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은 과연 속마음으로도 이 비판이 옳다고 믿을까? ※ 문제적 질문 :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가? 불평등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4. 나의 잠정적 결론 민생 문제란,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과 경제적 안정과 향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다. 그래서 같은 '지구인'으로서는, 기후 환경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대처를, '현대인'으로서는, 차별 혐오 분열과 결별하는 시대정신을, '경제인'으로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모두가 희망한다고 본다. 갈등과 분열과 혐오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려던 정권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되도록 해야지, 계속 붙잡아두려는 극우적인 생각들은, 피케티가 예상하고 지적했듯이, 民生의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까지 끌어내리고 주저앉힐 수 있다. ㅡ "소득과 자본 편중이 심각해지면, 세계는 민족주의, 정치적 불안 등 좋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피케티) 각각의 방법론의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직시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ㆍ재산(財産property) = 재화(財貨) & 자산(資産) ㆍproperty = proper(자기 자신의)＋ty(것) ㆍ"건강은 나의 재산(fortune)이다." ㆍ필요(needs)와 재화(goods) ㆍ재화(경제재) = 상품 / (용역 : 서비스) ㆍ재財 재능으로 돈을 버는 것 ㆍ화貨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것 ㆍ자資 돈으로서 돈을 버는 것 (= capital) ㆍ자본주의 (資本主義 capitalism) 피케티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세 가지 요소(법칙)를 제시 법칙1. 자본스톡과 자본소득 간의 관계 ㆍ자본소득(flow 이자소득) ㆍ유량(flow) / 용량(capacity) ㅡ 자본수익률 / 자본스톡 ㆍ'자본스톡'( 부동산, 주식, 기계 장비 등)은 '노동'과 대치되는 개념 ㆍ자본소유의 편중성 파악 [자본소득/전체소득 = 자본수익률 × 자본스톡/전체소득] 법칙2. 성장이론 ㆍ기존의 성장이론 [자본스톡/전체소득 = 저축률/경제성장률] ㆍ이 법칙은 향후 경제성장률이 변화할 때, 자본스톡의 크기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ㆍ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자본 분포가 특정계급에 집중된다는 논리를 유도할 수 있다 ㆍ한국의 경우, 초기에는 10%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하였지만, 성숙기에 접어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ㆍ분모 값인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장기균형조건'에 의해 자본스톡/ 전체소득 비율 값이 높아진다. ㆍ이는 곧 부유층에로 자본스톡 편중현상이 더 심각해짐을 의미한다. 법칙3.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은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이다. ㆍ자본을 보유한 고소득층의 자본수익률이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자본소유자의 부 편중현상이 시간이 감에 따라 더 심각해짐을 의미한다. ㆍ지난 150년 동안 선진국의 경우, 자본수익률은 4∼5%이고, 경제성장률은 1∼2% 수준이었다. (결론) * 세 가지 법칙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부유층에 부와 소득의 편중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세 번째 법칙을 통해, 자본 소유자가 더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환경을 설명하였고, * 두 번째 법칙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고소득층에게로 자본편중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였다. * 첫 번째 법칙을 통해, 자본스톡의 편중은 자연스럽게 자본소득의 편중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게로 소득 및 부의 편중이 갈수록 심각해짐을 뒷받침한다. (p.62-63) ㆍ300년간의 분포 구조를 분석 ㆍ소득불평등 실태 ㆍ역사적 사건과 연계해서 해석 조세정책 ㆍ소득 및 부의 편중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조세 정책이다. ㆍ피케티는 조세정책 방향과 소득 및 부의 편중실태를 통해 역사적인 의미를 유도하였다. ㆍ20세기 동안에 조세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관된 정책 방향이 없고, 정책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ㆍ예를 들면, 소득세제의 최고한계세율과 상속세율은 0∼90%로 거의 극과 극을 달리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ㆍ피케티는, 소득과 자본 편중이 심각해지면, 세계는 민족주의, 정치적 불안 등 인류에 좋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강화하자는 주장. (p.66) chapter2 비판 ..(계속) kjm / 20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