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6월 3일. 굴욕적 한일협정.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이국언]

1964년 6월 3일. 굴욕적 한일협정.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 등록일: 2011-06-03 14:56 · 조회수: 2194 · 추천수: 2 · 글쓴이: iPhone 5.jpg (35.9 KB) 2.jpg (36.8 KB) More files(6)... 이 게시물에 공감하신 분들 (2명) 도산공원 , 한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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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지난 6월3일 굴욕적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은지 47년째 되는 날입니다. 얼마전 추게에 간 박정희대통령에 관한 자료를 보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이 어떠한 배경에서 건설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6.3 항쟁과 연결하여 조금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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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발표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장면정부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계획이었다.

사실상 민주당 정부가 수립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시안)’(이하 계획안) = 계획안은 4·19혁명 직후 수립된 민주당 정부에서 부흥부를 계승한 건설부가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6월7일 입안, 보고한 것이다.
박 교수는 “건설부가 군사정부의 지시에 따라 20일 만에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획안은 민주당 정부에 의해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526010335300740080

2. 당시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에 큰 의욕을 보였으나, 당시 한국은행의 외화 잔고는 2000만불에 불과할 정도였다. 1950년대까지 한국에 원조 물자를 제공하던 미국은 박정희정권이 군사정권이란 이유로 차관 제공을 거절하였고,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한 박정희는 이후 서독에서 3000만불의 차관을 빌려오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차관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인력이 송출되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1&aid=0000174451

3. 1962년, 여전히 경제개발계획 자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던 박정희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일본 도쿄로 파견하였다. 1952년부터 진행되던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은 이후 급진전되고, 이때 작성된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토대로 1965년 대일 청구권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메모에 유·무상 원조금액의 명목, 즉 청구권인지 경제협력금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향후 회담의 진전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또 청구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 청구권 문제가 소멸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0103838

4. 1964년 6월3일,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절정에 달하며, 1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에 박정희는 오후 8시 서울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사단병력을 서울 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 가량 계속되던 시위를 진정시켰다. 7월 29일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일체의 옥내외 집회·시위의 금지, 대학의 휴교,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 영장 없는 압수·수색·체포·구금, 통행금지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해오던 공화당 의장 김종필이 사임하였다.
흥미로운점은, 이명박 현 대통령이 6.3사태 주모자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이다. 6.3 사태 계보도를 보면 '구국투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당시 상대 학생회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867354

5.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협약이 체결되고 1965년 12월 17일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대일청구권자금의 사용계획은 농림업에 3,966.7만 달러로 7.9%, 수산업 2,718.5만 달러로 5.4%, 광공업 28,011.9만 달러로 56.0%, 과학기술개발 2,027.2만 달러로 4.1%, 사회간접자본건설 8,688.9만 달러로 9.2%, 총계 5억 달러 100% 사용되도록 이루어졌다. 실제로 4백만 달러 이상 사용된 각 부문 주요 사업을 보면 농림업 부문에서는 농업용수개발에 16.4백만 달러, 농업기계화에 4.4백만 달러가 쓰였고, 수산업 부문에서는 어선건조 8.3백만 달러, 시험선 도입에 4.0백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광공업 부문에서는 포항종합제철 건설에 119.5백만 달러, 중소기업 육성에 22.2백만 달러, 원자재 도입에 132.6백만 달러가 쓰였다. 또 과학기술개발 부문에서는 기상예보시설에 6.7백만 달러, 각급학교 실험실습시설 지원에 6.0백만 달러가 투입되었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에서는 소양강댐 건설에 21.6백만 달러, 철도시설 개량에 20.3백만 달러, 해운진흥사업에 8.2백만 달러, 경부고속도로건설에 6.9백만 달러, 건설장비 확충에 6.5백만 달러, 상수도 확장에 4.1백만 달러가 사용되었다. 특히 단일사업으로는 무상 3억 달러 중 3,080 만 달러, 유상 2억 달러 중 8,868만 달러가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되어 포항제철은 바로 우리 민족의 피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출처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32

6. 한일협정은 굴욕외교였나? - 지만원칼럼

"청구자금이 적어도 50억 달러는 돼야 했다"는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죽이기에 나섰다.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1965년, 일본의 외화보유고는 겨우 14억 달러, 일본은 한국말고도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4개국에 돈을 주었다. 모두 14억 달러가 넘는 돈이었다.

청구권이라는 것은 일본이 지은 죄 값을 의미했다. 주고받는 것은 손 벽이 마주쳐야 한다. 당시 일본인들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일본인들이 제로 전투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어 미국에 대적했을 때까지도, 조선은 손바닥만한 창경궁에서 서로 모함하고 모략하면서 싸움질하기에 바빴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건설한 철로와 도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끄덕 없이 공고하게 유지되는 교량과 터널, 항만, 발전소, 비행장을 당시의 위정자들이 건설할 수 있었을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의 조선을 자치 능력이 없는 나라, 현대적인 법률과 행정기구를 만들어 낼 수 없는 미개국이라며 일본에 통치권을 허용해 주었다. 일본인들 역시 자기들이 아니었으면 한국의 개화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 국민의 고혈을 짰다고 하지만 일본 총독부가 한국에서 거둔 자원만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유수한 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했다. 조선왕조의 능력으로는 총독부건물, 화신, 신신, 반도 등 당시 최대규모의 건물들도 지을 수 없었고, 더구나 항만, 철로, 발전소, 도로 등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패전 후 일본은 그들이 이룩해 놓았던 모든 자산들을 고스란히 두고 갔다. 이들 자산들의 가치가 모두 얼마일 것인가? 36년간 피해를 끼친 것은 인정하나 배상금은 줄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째서 한국에 돈을 주었는가? 미국 때문이었다. 미국이 일본을 욱박질렀다. 8억 달러는 일본의 국력으로써는 상당한 거액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대학생과 지식층들이 '굴욕외교' 라며 길거리에 나서 일본 정부를 성토했다.

박정희를 성토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받은 돈이 적다. 더 받아내자"고 지금도 우물 안에서 소리를 높이지만 우리 못지않게 피해를 보고 학살까지 당한 중국은 한때나마 일본에 점령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돈 달라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중국은 앞으로도 배상금을 달라지 않을 것이다.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도 치사하게 배상금을 달라 하지 않았다. 바로 이게 자존심이다. 자존심도 모르는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들, 영혼에 때가 묻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 도처에서 멸시를 받고 있으며, 유독 대한민국의 시계만 거꾸로 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은 정확히 얼마인가? 무상 3억 달러가 전부인가 아니면 8억 달러가 전부인가? 8억 달러 말고 더 있는가? 국교가 정상화되고, 박 대통령의 일자리 불리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물밀듯 몰려들었다. 포항제철에 들어 간 기술 대부분이 일본 기술과 자재였다. 국가 전체에 유입된 일본과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비교해보면 7:3으로 일본이 앞섰다.

박정희를 비하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배우질 못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본의 기술 및 자본 유입을 경제적 침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박정희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함량미달들이다.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없었다면 1997년도에 이룩한 1만 달러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잠시 제조업을 생각해 보자. 눈에 보이는 비용은 불과 몇 개에 불과하다. 재료비, 인건비, 보증수리비, 검사비, 하자수리비, 테스트비, 재작업량, 반품 및 폐품처리비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비용들이다. 그러나 장부에 잡히는 이런 비용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욱 크다. 단지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따름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말없이 발길을 돌리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무식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겠는가? 설계변경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 설계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기를 잃는 경우의 비용이 그런 이들의 눈에 보이겠는가? 기계고장으로 발생되는 비용, 근로자가 자존심을 잃음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장부에 기록돼 있는가?

복잡한 행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 애매한 목표와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행정의 복잡성과 무능 그리고 행정 지연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 직장내의 불쾌감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 하청업체를 과도하게 경쟁시킴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비생산적인 회의로부터 발생되는 기회비용 등이 회계장부에 잡히는 비용인가? 무능한 경영인들은 눈에 보이는 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유능한 경영자의 눈에는 수면하에서 보이지 않고 유발되는 비용이 더 크게 보인다. 신중을 기한다고 행정을 미루고 있는 동안 경쟁업체는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누빈다. 이런 비용은 회계 장부에 없고 그래서 비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일협정으로부터 들어온 이익 역시 이러한 식으로 무능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많이 받아내자고 떼를 쓰고 있는 동안 한국을 지지했던 미국의 마음이 식상해질 수도 있으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회만 놓치고 시간만 허송한다. 만일 더 기다렸다가 그 배상금을 김대중이 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가다렸다가 그 후의 다른 대통령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자기들도 뜯어가고 집행과정에서 온갖 세도가와 사기꾼들이 달려들어 줄줄이 새어나갔을 것이다.

출처 :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column.asp?P_Index=103163

7. 무상 3억달러의 9.7% 103억원만 개인에 보상

먼저 한국 정부는 대일 협상 과정에서 당국의 청구권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괄해 행사했다. 1963년까지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보면 당국은 징병 징용 피해자 103만 명을 기준으로 3억6,400만 달러의 보상을 일본에 요구했다. 생존 피해자 1명당 200달러, 부상자 1명당 2,000달러, 사망자 1명당 1,650달러가 세부 내역이다.
 
64년 5월 외무부는 관계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의 대일 청구권에는 당국 뿐 아니라 개인들의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며 “향후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일 청구권에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녹여넣은 정부 입장은 한일 협상에서 그대로 관철됐다. 양측 정부는 65년 5월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일본 외무장관 간 합의를 통해 개인 청구권이 행사돼 일본의 보상액에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청구권 자금을 얻어냈고, 무상 자금으로 조성된 원화기금의 9.7% 가량인 103억원을 피해자 보상에 사용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66년 2월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71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아 8만3,519건에 대해 91억8,769만원(이자 행정비용 포함 103억원)을 보상했다. 인명 피해의 경우 징용사망자 8,552명에게만 1인당 30만원 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정부는 청구권 자금이 개별적 보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보상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청구권 자금 상당액을 포철 건설 등 사회기간 산업에 투입했고, 유상 자금 대부분도 경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썼다. 국민 전체가 청구자금의 수혜자라는 게 정부측 논리였다.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501/h2005011719343221000.htm

8. 일제징용 103만명중 정부지원 대상 10만명…사상·부상자만 혜택

정부는 일제때 해외로 강제징용된 약 103만명의 한국인 가운데 징용기간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약 10만명만 실질적인 정부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90여만명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별로 미지급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징용 사망자에 대해서는 1970년대 1인당 30만원을 보상했지만 당시 부상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사 생환자 90여만명의 경우 국내에서 징용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후 1975∼1977년 일본 배상금 3억달러(1077억300만원)의 9.7%에 해당되는 103억7000만원으로 사망자에게 30만원씩,피해재산 신고금액 1엔당 30원씩 보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8552명만 30만원씩 받는 등 지원받지 못한 사망자 유가족이 많은데다 액수가 너무 적어 추가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징용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대략 2억3000만엔인데 지금까지 개인별로 얼마씩 입금했는지 자료가 없어 이를 파악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지난 8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6개 관련단체에 설명했으나 이 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단체와 협의를 거친 뒤 3월중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3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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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1. 경제성장계획은 박정희 이전부터 계획 되어있었던 것
2. 박정희가 쿠테타로 집권하니 미국은 차관제공 거부하고, 결국 서독에서 차관을 얻어옴.
3. 여전히 돈이 부족한 박정희는 일본으로 눈길을 돌려서 김종필을 파견하고
4. 굴욕적 한일회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계엄령 발동으로 억누르고
5. 결국 대일청구권 협약 체결로 차관 도입 성공.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에 막대한 자금 투입
6. 지만원 : 일본의 자본이 없었더라면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는 불가
7. 대일청구권 자금 중 단 9.7%만 피해자들에게 보상
8. 일제징용 103만명에 대한 보상 검토중이지만 여전히 보상이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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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추진력있게 밀어붙였던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종합제철... 결국 대일청구권 자금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뒷받침 되었기에 밀어붙일수 있었던거지, 이걸 만약 우리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했다고 생각하면요?

물론 수출주도형 산업육성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은 탁월하다고 평가할수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에 파견되었던 광부들과 간호사들. 32만 5천명의 월남전 파병 군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테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결과들에 대해 무조건 박정희를 찬양하기에 앞서, 47년전 오늘, 선배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는지... 그리고 경제성장의 결과에만 매달려, 우리가 과거사 청산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1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9755 에서 옮겨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