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

[김민회]

쪽수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비고

11

~

14

제1장 2016년 교육재정 운용방향

제1장 2017년 교육재정 운용방향

내용 전체 수정

17

1. 회계의 설치단위

<신설>

1. 회계의 설치단위

◦ 각종학교는 학교회계제도를 준용하여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18

3. 금융기관의 이용

<신설>

3. 금융기관의 이용

※ 인감등록은 출납원 직ㆍ사인을 공동으로 하고 출납원 직․사인과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

21

3)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 학교장은 ~~,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에게는 예산집행 현황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학교실정에 맞는 공개방법을 결정하여 분기별로 공개

3)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 학교장은 ~~,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에게는 예산집행 현황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학교실정에 맞는 공개방법을 결정하여 월별로 공개

24

∼

27

1. 예산안 편성

다. 학부모 의견수렴

2) (의견수렴 계획 수립) 학교 실정에 맞게 의견수렴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학부모 의견수렴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4) (의견수렴 방법) 학부모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5) 예산확정 후 예산공개 시 학부모 의견 반영한 사업 안내

마. 예산안 제출

※ 2016학년도 예산심의시 2015학년도에서 2016학년도로 이월하는 명세서 첨부

<학부모 의견수렴 추진계획(예시)>

❏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의견수렴대상 : 본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 의견제출방법 : 학부모회 등을 통해 의견 제출

1. 예산안 편성

다.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2) (의견수렴 계획 수립) 학교 실정에 맞게 의견수렴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4) (의견수렴 방법) 학부모회 및 학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5) 예산확정 후 예산공개 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반영한 사업 안내

바. 예산안 제출

※ 2017학년도 예산심의시 2016학년도에서 2017학년도로 이월하는 명세서 첨부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추진계획(예시)>

❏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서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의견수렴대상 :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 의견제출방법 : 학부모회 및 학생회 등을 통해 의견 제출

31

다. 성립 전 예산집행

<신설>

다. 성립 전 예산집행

❏ 간주처리 예산의 개요~

❏ 간주처리 예산 추진과정~

39

3. 세입예산 주요 사업 설명

4) 민간이전수입(A43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룰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 개인･기업체･민간단체 등의 기부금은 학교 발전기금회계로 관리

<신설>

3. 세입예산 주요 사업 설명

4) 민간이전수입(A43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룰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삭제>

46

가. 전년도이월금(C1000)

1) 순세계잉여금(C1100)

<신설>

2) 보조금사용잔액(C1200)

전년도 결산잉여금 중 국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학교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등의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가. 전년도이월금(C1000)

1) 순세계잉여금(C1100)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추계) 중 이월비(사고, 명시, 계속비)와 정산대상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C1200)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국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학교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등의 사용잔액으로 당해연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7

4. 세출예산 주요 사업 설명

다. 기본적 교육활동

<신설>

4. 세출예산 주요 사업 설명

다. 기본적 교육활동

3) 자유학기제 활동

자유학기제 시행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51

5. 비목별 편성 및 집행 기준

(2) 기타 무기계약직원 보수

(다) 예산편성범위

◦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 기본급 및 각종수당(명절휴가보전금, 급식비, 직무수당, 조리사자격가산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퇴직적립금, 대체인건비 등 소요되는 비용 일체

- 무기계약직원은 월급제를 적용하며,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휴가‧휴직 대체 및 단기간 한시적 채용은 일급단가 적용

※ 각종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목적사업비로 교부 예정

5. 비목별 편성 및 집행 기준

(2) 기타 무기계약직원 보수

(다) 예산편성범위

◦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 기본급 및 각종수당(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교통보조비, 급식비, 직무수당, 조리사자격가산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퇴직적립금, 대체인건비 등 소요되는 비용 일체

- 무기계약직원은 월급제를 적용한다.

(단,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휴가･휴직 대체(1년 미만) 및 단기간 한시적 채용은 생활임금 적용)

※ 각종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목적사업비로 교부 예정

59

∼

61

다. 자산취득비(C00)

1) 시설비(C10-01)

※ 수영장, 잔디운동장, 복합화시설 운영학교의 일반인 개방 수입을 당해 연도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시설적립금을 편성하여 집행함

3) 적립금(C30-01)

◦ 수영장, 체육관, 복합화주차장의 보수비로 충당하기 위해 동 시설의 사용료 수입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시설사업적립금의 잘못된 사례]

다. 자산취득비(C00)

1) 시설비(C10-01)

<삭제>

3) 시설적립금(C30-01)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 일부를 향후 시설의 대규모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할 수 있다.

- 의무적립시설 : 수영장, 복합화주차장(사용료 3천만원 초과), 체육관(사용료 1천만원 초과)

- 자율적립시설 : 복합화주차장(사용료 3천만원 이하), 체육관(사용료 1천만원 이하), 잔디운동장

※ BTL 시설물 제외(체육관, 잔디운동장 등)

[시설사업적립금의 잘못된 사례]  수정

※ 지침 60쪽 참조

※ 참고: ‘학교 시설적립금의 효율적인 적립 및 관리 방안(확정)’ 알림(예산담당관-1344, ΄16.2.24.)

63

~

64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1. 교육공무직원

❏ 일반사항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이에 따라 근무조건을 정하되, 본 지침, 단체협약 및 각급기관(학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교육공무직원의 구분

-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임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임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집행함

※ 특별인부 : 교육 및 행정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업무수행시 반드시 자격을 요하는 전문인력직종에 상당하는 일용인부임

※ 보통인부 : 교육 및 행정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인력 직종에 상당하는 일용인부임

❏ 임금 및 각종 수당

◦ 직종별 사업운영기준에 따라 적용

◦ 개별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수당 업무처리기준을 적용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1. 교육공무직원

❏ 일반사항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이에 따라 근무조건을 정하되, 본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단체협약 및 기관 근로자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교육공무직원의 구분

- 무기계약근로자 : (정원관리 25개 직종)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 관계법령 및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 가능한 경우

󰋻 정부 보조금 및 교부금사업, 본청 정책사업 등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근로자

󰋻 일시․ 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 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 공고나 근로계약 시, 근로기간이나 시간을 명확히 하여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됨을 명시(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준수,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님에 유의)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임

◦ 단시간 및 단기간(1년 미만)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임은 업무의 성격에 따른 보통․ 특별인부임 구분없이 생활임금 적용하여 예산을 집행함

※ 단, 전부 외부 재원으로 인건비가 사전 확정되어 채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 제외자임

※ 일급제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제3장 예산편성 기준단가 99쪽) 참조

❏ 임금 및 각종 수당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수당 업무처리기준을 적용

◦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다른 기준(급여수준 및 재원 등)으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해당 사업운영기준을 적용

65

~

66

□ 위탁사업비 및 용역비

◦ ｢인력 경비용역 운영시 유의사항 알림」(총무과-26860, ‘12.10.26.)

◦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제도개선 권고 (총무과-5161, ‘14.2.28.)

- 근무여건 개선: 1명이 근무할 경우 월 3∼4회 이상 유급휴무 부여(명절･연휴 기간 중 1일 이상 휴무 확보)

- 적정한 근로인정 시간 확보: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평일 및 공휴일 별로 과업 (임무)을 시간대별로 세부적으로 부여하고 최소 실제 근무시간(근로인정시간) 명시

- 인건비(노무비) 구성 비중 확대: 직접인건비 비중 80% 이상

- 최저임금 적용: 2015년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0% 적용 (2014년 90%)

- 지나치게 저렴한 용역계약 체결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확보

□ 위탁사업비 및 용역비

◦ 학교경비용역 운영 유의사항

-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14. 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재부‧행자부‧고용노동부-관계부처합동,‘15. 11.)

- ｢학교경비용역제도 개선사항 알림」(총무과-1870,‘16.1.22.)

• 2인 교대(격일제)근무제 원칙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

• 학교급 및 특성을 고려한 “표준근무모형”을 참고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적정근로인정시간 확보운영

• 총용역비(부가세 제외) 중 직접인건비 비율이 80%이상 되도록 편성

(80% 초과된 학교는 현 수준 유지)

•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용역계약 체결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69

◦ 경조사비

- 지급범위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 경조사비

- 지급범위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 경조사비 지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73

~

76

3. 2016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기준

<신설>

<신설>

※ 순세계잉여금 구간별 기준재정수입액 반영 금액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해소방안 안내(예산담당관-4198, 2013.12.6.)]

-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0.5배 이하: 미감액

- [1단계] 평균 0.5배～평균: 순세계잉여금의 20%

- [2단계] 평균～평균 1.5배: 순세계잉여금의 30%

- [3단계] 평균 1.5배～평균 2배: 순세계잉여금의 40%

- [4단계] 평균 2배 이상: 순세계잉여금의 50%

⇒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 감액금액

3. 2017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기준

〔각종학교〕

❖ 기준재정 수입(전년도 사용료수입 결산액 반영) 산정 기준 개정

※ 지침 76쪽 참조

❖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해소방안 개정(΄16. 7.)

① ‘14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0.5배 미만: 감액 없음

② [1단계] ‘14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 0.5배～평균: 순세계잉여금의 30%

③ [2단계] ‘14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평균 1.5배: 순세계잉여금의 40%

④ [3단계] ‘14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 1.5배～평균 2배: 순세계잉여금의 50%

⑤ [4단계] ‘14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 2배 이상: 순세계잉여금의 60%

⇒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 감액금액

 ‘14회계 각급학교 순세계잉여금 평균액

(유) 18,465천원, (초) 33,178천원, (중) 33,620천원, (고) 53,963천원,

(특수) 98,013천원,

※ 각종학교는 기존(개정 전) 방안의 순세계잉여금 평균액 기준(‘14평균액이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정)

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해소방안 적용 대상학교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77

~

78

4. 2016년도 학교운영비 지원기준

가. 학교기본운영비

<신설>

❒ 학교평등예산제

〔지원기준〕 ‘저소득층 학생 50명 이상’이거나 ‘교육격차지표* 3개 중 2개 이상이 해당지표 평균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평등예산지수**’를 적용

* 교육격차지표(3개) : 저소득층학생수, 다문화학생수, 북한이탈학생수

** 학교평등예산지수 : 매년 4.1 기준으로 단위 학교별 저소득층 학생수, 다문화 학생수, 북한이탈 학생수를 활용하여 ‘학교평등예산지수’를 산정

〔 교부시기〕연1회 교부(7~9월)

4. 2017년도 학교운영비 지원기준

가. 학교기본운영비

12)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 학교평등예산제

〔지원기준〕‘저소득층 학생 50명 이상’이거나 ‘ 교육격차지표* 3개 중 2개 이상이 해당지표 평균 이상’인 학교

* 교육격차지표(3개) : 저소득층 학생수, 다문화 학생수, 북한이탈 학생수

※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지원액 산정 방법〕학교별 평등예산지수* × 학교평등예산

* 학교평등예산지수 : 단위 학교별 교육격차지표를 활용하여 ‘학교평등예산지수’를 산정(전년도 4.1.일자 기준자료 활용)

〔교부시기〕연1회 교부 및 공문안내(상반기)

〔추진사업〕

- 목적경비가 아닌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행 가능

- 법정 저소득층 학생은 물론 차상위 및 담임추천 저소득층 학생,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학생 등 교육소외 발생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공공요금, 시설비 등에 폭 넓게 사용 가능

80

1) 공통경상운영비

[계열구분표]

1) 공통경상운영비

[계열구분표]  수정

※ 지침 80쪽 참조

82

3) 인건비 교부 기준

나) 2016학년도 예산 지원 기준(인건비 지원기준 매년 초 별도 통보)

(1) 예산지원기준 : 기본급, 각종 수당(명절휴가보전금, 급식비, 직무수당 등)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기타소요경비(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대체인건비 등) 등 인건비 소요액을 통합 인건비에 포함하여 학교로 예산 교부하며,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음

※ 각종 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목적사업비로 교부

(3) 직종별 예산 지원액 ※ 단, 이후 변동 가능

◦ 별도 수당 제외 : 장기근무가산금･교통보조비･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목적사업비 교부)

- 영양사 : 28,361천원(연 12월)

- 에듀케어강사(유･특수) : 27,342천원(연 12월)

- 전임코치 : 27,428천원(365일)

- 특수교육실무사･실습실무사(특성화고) : 19,803천원(연 9.5월)

※ 공통경상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실무사 직종(교무･과학실험･전산･사서･유치원교육)도 지원금액 동일

- 조리원 : 20,479천원(연 9.5월)

- 조리사(선임) : 20,526천원(조리사가산금 포함)(연 9.5월)

3) 인건비 교부 기준

나) 2017학년도 예산 지원 기준(인건비 지원기준 매년 초 별도 통보)

(1) 예산지원기준 : 기본급, 각종 수당(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교통보조비, 급식비, 직무수당 등)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인건비 소요액을 통합 인건비에 포함하여 학교로 예산 교부하며,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음

※ 각종 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목적사업비로 교부

(3) 직종별 예산 지원액 ※ 단, 이후 변동 가능

◦ 별도 수당 제외 : 장기근무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목적사업비 교부)

- 영양사 : 32,310천원(연 12월)

- 에듀케어강사(유･특수) : 30,335천원(연 12월)

- 전임코치 : 30,320천원(365일)

- 특수교육실무사･실습실무사(특성화고) : 22,399천원(연 9.5월)

※ 공통경상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실무사 직종(교무･과학실험･전산･사서･유치원교육)도 지원금액 동일

- 조리원 : 22,989천원(연 9.5월)

- 조리사(선임) : 23,933천원(조리사가산금 포함)(연 9.5월)

83

∼

85

나. 학교기타운영비

<신설>

학교기타운영비 세부내역

나. 학교기타운영비

1) 사업총괄 : 지침 83쪽 참조

7. 과학고내실화지원

10. 안성맞춤놀이환경조성(놀이교구지원)

11. 안성맞춤놀이환경조성(교실청소용역료)

24. 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2) 사업별 세부내역

학교기타운영비 세부내역  수정

(지침 84~85쪽 참조)

87

~

88

Ⅷ. 행정사항

<신설>

Ⅷ. 행정사항

1. 학교목적사업비 교부방법 개선으로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한 본예산 편성 실시

가. 교부방법 개선 내용

나. 각급학교 및 본청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사항

<참고>사전 예정교부액 통보 목적사업비 목록

(지침 87~88쪽 참조)

98

4. 교육강사 수당

※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4. 교육강사 수당

※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 참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별표 1]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관련)

99

7. 일급제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단위: 원)

구 분	단 위	2015	2014	증감액
보통인부	1일/8시간	49,360원	47,560원	1,800원
특별인부	1일/8시간	55,110원	53,100원	2,010원

7. 일급제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2017	2016	증감액	비 고
생활임금	1일/8시간	64,320원	57,160원	7,160원	(증)12.5%

- 단시간 및 단기간(1년 미만) 일용직은 생활임금 적용

※ 단, 수익자부담경비(전액)는 생활임금 자율 적용

- 생활임금 적용 제외자 : 전액 외부 재원으로 인건비가 사전 확정되어 채용된 근로자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은 ‘4대보험 포털서비스’홈페이지

『www.4insure.or.kr』을 참고하여 편성

[기타 인건비 참고 자료]

- 2017학년도 보통인부임 일급 52,610원(1일/8시간), 특별인부임 일급 58,740원(1일/8시간)

- 2017년 최저임금 일급 51,760원

☞ 매년 1, 2월 인건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이 없도록 유의

103

∼

115

제4장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해설

제4장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해설

전체 내용 수정

123

131

∼

133

제5장 각종 서식

제5장 각종 서식

서식 4)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예시)

서식12) 20◯◯학년도 시설적립금 적립(집행)현황

서식13) 퇴직적립금 관리대장(표준 서식)

서식14)시설적립금 관리대장(표준 서식)

일부 내용 수정

137

∼

183

제6장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신설>

제6장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3. 공모사업 학교선택제(학교자율예산제)

44. 학교경비용역제도 개선사항 이행

해당부서 및 내용

전면 수정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