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화폐 그리고 돈에 대해서 (by 상승미소)

[마이트]

하기 포러스님의 신용화폐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좀더 활발하게 우리 카페에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신용화폐시스템의 이해를 돕고자 회원님들께서 그 주제에 대해 관심있게 글을 써왔던 인터넷 논객님들의 글을 소개코저 합니다.

솔직히 제 자신도 신용화폐시스템의 개념과 작동원리를 확고히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하지 못하기에 전문(?) 논객님들의 글들을 소개함으로써, Forus님의 과연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과연 신용화폐시스템에 기반하긴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제기에 여러 회원분들의 배경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08년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시다가, 경제 관련 책도 쓰시고, 현재는 똑똑한 재테크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승미소님의 글을 소개하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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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흔히 경제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때 경제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적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경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결국 경제라는 말은 거래와 돈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이미 독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 처럼 원시 시대의 인간은 물물교환을 통하여 필요한 것을 얻어왔습니다. 물론 한 마을, 한 부족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 내는 곳도 있었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서 결국 남는 것을 부족한 것과 교환하며 지내왔는데 이런 경제적 거래를 활성화 시킨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화폐"였습니다. 원시시대 화폐는 조개, 돌 등을 사용하다가 위.변조나 쉽게 수량을 늘리기 어려운 금(GOLD)으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있는 신용화폐가 경제적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도구로 자리 메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과거의 화폐에서 거래는 사기성 거래가 아닌 이상 우리가 구매하려는 물건의 품질에만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돈의 양은 금광이 발견되거나 다른 나라를 약탈하여 빼앗아 오는 금이 아니고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경제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신경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질 또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금본위가 폐지된 신용화폐 기반의 경제에서 우리는 물건의 품질보다는 물건과 교환되는 돈의 양(통화량)에 신경을 온통 집중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자본주의,사회주의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신용화폐는 신용만 담보된다면 돈을 무한정 프린팅 할 수 있는 신세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소위 금융공학이라 알려진 다양한 폰지성 상품들이 개발되어 물건의 품질보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화량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른 시간안에 늘려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려는 물건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시시대에 살던 사람들 보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들은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 통화량을 늘리고 있는 지 항상 신경을 써야 경제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지갑과 은행의 계좌에 있는 돈은 누가 발행하는 것일까요?

이 말에 여러분은 중앙은행 또는 조폐공사라는 말을 답이라 생각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전체 통화량의 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돈은 전부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신용화폐시스템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공개를 통해서, 일부 기업인이 갖고 있는 스탁옵션 등의 행사를 통해서도 돈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돈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을 신용화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대출을 의미하고, 대출은 곧 부채를 말하는 것이니 돈은 곧 빚(DEBT)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하겠습니다.

도대체 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신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당연히 그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자도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사회탐구 시간에 배운 경제와 관련된 지식에는 단 한 줄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배우게 되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이런 이야기는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돈의 유래와 신용화폐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감추고 싶어하는 속성을 하나씩 배워봐야 겠습니다.

신용화폐를 사용하기 전에 세상에서 경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느냐 또는 침략전쟁을 통해서 누가 금을 많이 확보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갖고 싶어하는 물건, 자랑하고 싶은 귀금속, 마시고 싶은 차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근대 일본과 미국까지 그들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하기 위해 침탈했던 이유는 잘살기 위한 수단인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만약 그 식민지에 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원하는 원자재나 상품을 직접 수탈하여 풍요를 확보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약탈해서 만든 자원으로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생산제품의 소비시장도 식민지 약탈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금을 많이 확보한 나라에서는 돈이 많아졌으니 원하는 물건의 가격을 거침없이 올려줄 수 있었고, 물건을 갖고 있던 상인들도 그것을 알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물가를 올리곤 하였습니다. 당연히 경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금이나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등의 수요적 측면과, 특정 물건의 생산량이나 공급량 등의 우리가 과거 책에서 배운 수요와 공급에 대해 공부한 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금본위가 폐지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순수하게 "신용"이라는 기반아래 발행되고 있는 현대의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통화량"에 대한 의미와 원리, 어떤 방식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것을 늘리고 줄이는 지에 대한 관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것니까요. 이제부터 경제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여행을 떠나봐야 겠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역사적 맥락부터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사라는 말만 나오면 긴장하시는 분들에게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암기하지 마시고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 재미있구나, 이런 것이 돈의 본질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상승미소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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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화폐는 그 금속의 순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진화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속을 돌로 긁어 나타나는 무늬를 보고 얼마나 순도가 높은 지, 얼마나 믿을 만한 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른 금속인 금.은.동이 화폐로써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순도와 무게가 일정한 즉, 규격화된 화폐인 동전이 등장했습니다. 금.은.동간의 화폐 전쟁은 17세기까지 계속되었고, 그 이후에야 금이 금속화폐의 주류로 자리잡게 됩니다.

규격화된 금속화폐의 초기에는 동전 주조업자들이 시장의 필요에 따라 돈의 생산량을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 이르러 국가 권력이 서서히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은화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BC 63~AD 14)는 동전 주조업자들에게 은화를 더 많이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전의 종신 독재관이었던 카이사르와 함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화의 생산량을 늘리자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고, 현명한 아우구스투스는 이것이 물가를 올리고, 실질적으로 제국의 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은화의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 최초의 인플레이션이고, 국가의 통화 정책을 통해 화폐가치가 조절된 최초의 예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우구스투스의 지혜는 후세의 황제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급기야 폭군 네로 황제(AD 37~68)는 늘어나는 조세 저항 때문에 세금을 인상할 수 없게 되자, 은화에 들어가는 은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위조 은화를 제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멸망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지출로 제국의 재정은 악화되었고 은화 속의 은의 양은 당연히 계속 줄게 됩니다.

애초에 로마 정부는 이 위조 은화를 다른 은화의 가치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의 양이 많은 구 은화를 고이 간직하거나 녹여서 은을 추출하여 팔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지불할 때는 은의 양이 적은 신은화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구은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값이 나가지 않는 신은화만 통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위조 은화의 제조는 그 후 200년 동안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은의 양이 1/20 정도이고 나머지는 동으로 바뀐 은화 아닌 은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든지 은화의 가치는 그 동전에 들어 있는 은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은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물가는 오르고 국가 재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황제들은 물건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시도는 결국 시장에서 모든 물건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가격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로마 제국 때 증명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제국의 역사는 이미 인류가 실험한 화폐가치 하락의 결과를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 제국이 위조 은화를 발행하여 권력 유지를 위한 세수를 조달하고자 시도 하였지만, 그 결과 경제 파탄으로 세수가 더 줄고, 제국의 멸망을 촉발하였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조 은화의 발행은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이 가장 선호하는 세금 징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많은 돈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화폐 공급량을 늘려서 로마 제국의 위조 은화처럼 화폐가치가 낮아진 만큼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의 재분배는 로마 제국처럼 경제 파탄을 야기하고 제국의 운명이 그들이 발행한 은화 가치와 같아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미 수 천년 전에 로마에서 있었던 이런 반면교사적인 사건을 인간은 불과 백 년도 안 되는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현재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프랑스에 건네주기 위해 열심히 인쇄기를 돌렸습니다. 로마제국이 은화에 은의 함량을 줄인 것처럼 당시 금의 가치에 고정된 종이화폐를 사용했던 바이마르는 세금을 걷거나 무역을 통해 벌어들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밤새도록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 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커피 한잔을 마시는데 수천만 마르크가 필요했고, 그 마저도 매 시간마다 오르게 되었으니 아무도 물건을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당시 미국의 군인들이 주머니에 넣고 있던 담배 한가치의 가격이 독일의 화폐보다 더 가치가 있었고, 판매의 기준도 담배 가격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만 믿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악몽 같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기억이 있어 독일은 ECB의 머니프린팅에 극도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간다에서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결론은 항상 자국 화폐를 버리고 믿을 수 있는 다른 화폐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이 요즘 경제 불황을 벗어나고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통화정책이 양적완화라는 제도입니다. 말이 좋아 양적완화이지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Money Printing입니다. 수천년 전 로마제국이 했던 위조화폐 발행 작업과 똑같은 일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 천년 전 로마에서, 백여 년 전 독일에서, 그리고 현재 우간다에서 참혹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실패로 끝이 났었던 위조지폐 만들기 작업이 이미 일본에서는 20여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는 과거 수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왜 아무도 실패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분명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였던 일들이 현재 버젓이 벌어진 다는 것은 힘 있는 나라들의 나쁜 짓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단언컨데 저는 반복되는 역사에서 증명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겪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순간적으로 흥하거나 망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류를 끊임없이 정정하거나 단순하게 피하려는 행동을 계속하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는 아직 때가 아닐 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책 뒷부분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운 대로 화폐의 가치는 결국 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실물가치, 은화의 경우 은의 양으로 환원된다는 시장의 법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십 원짜리 동전은 이전에 황동(구리 65%, 아연 35%)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계속되는 통화공급과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황동 10원짜리 동전은 2006년 12월부터 알루미늄 위에 구리를 씌운 현재의 동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언론들은 작고 가벼운 십 원짜리 동전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물론 십원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작고 가벼운 알루미늄의 가치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구제금융이나 양적 완화를 통하여 통화량을 무제한 공급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해답을 찾아 우리의 여행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횡순이아저씨]

암암리에 세공업자들이 구10원짜리를 다량으로 바꿔다가 구리를 분리하여 세공에 쓴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리를 직접 사는것보다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여
구리를 만드는것이 더 저렴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후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었죠.

[불광불급]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짧은 식견이지만 많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화양연화]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꼬매드]

좋은 공부 자료네요. 잘 읽었습니다.

[오늘과내일]

잘 읽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랬습니다. 그다이마이트님이 아닌줄 알고요.^^
마이트님이 훨씬 부르기 편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신용화폐는 신용만 담보된다면 무한정 화폐를 프린트 할 수 있는 신세계다. 만프로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신용이 담보된다면 무한정 화폐를 프린트 한 들 괜찮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은 한 사회의 신용이 소진되기전까진 무한정 발행된 화폐를 감당 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요.
항시 신용화폐에서 발생한 문제는 신용을 담보하지 않고 지 맘대로 화폐를 발행해서라요.

[오늘과내일]

저는 현 시점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것은 이제는 익숙한 신용화폐시스템이 아니라 각 사회(통화)가 가진 본원통화 증가량과 신용통화 증가량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현 미쿡형님네와 니폰네를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란 생각이듭니다.

[마이트]

아이디가 헛갈려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이 참에 마이트(mate)로 바꿨습니다. ^^ 신용화폐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들 알려져 있다고는 하나, 실제 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백만명 중 몇명 않된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같다라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적 세상을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막연히 이해한다해도 체감하기 어려운 것처럼 저는 우리 자본주의 현재 통화시스템인 신용화폐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메트릭스에 있는 존재가 메트릭스를 벗어 상상하기 힘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