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판결기사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175"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17-08-31 오후 2:23:57<br /><br />글자크기 :확대최소<br /><br />페이스북트위터인쇄메일보내기기사스크랩스크랩 보기<br /><br />이혼·남녀문제 정보통신 #수집·이용 #위치정보#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추적기 #의심<br /><br /><br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br /><br /><br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2175).<br /><br /><br />민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정이나 동의 없이 개인의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r /><br /><br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약 1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 /><br />A씨는 또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C씨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br /><br /><br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C씨와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위해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두 사람의 자동차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br />위치정보법 제40조 등은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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