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각 부동산에 조세채권의 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
순 위 | 종 류 |
1 순위 | 집행 비용 |
2 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
3 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 보상금 |
4 순위 | 당해세인 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 |
5 순위 |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
6 순위 | 기타 임금 채권 |
7 순위 | 기타 조세 및 체납처분비, 가산금 |
8 순위 | 공과금(건강, 연금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 등) |
9 순위 | 일반 채권(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 재산법 상의 사용료, 대부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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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각 부동산에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
순 위 | 종 류 |
1 순위 | 집행 비용 |
2 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
3 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 보상금 |
4 순위 |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
5 순위 | 공과금 중 납기가 저당권, 전세권에 앞서는 공과금(건강 보험료 등) |
6 순위 |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
7 순위 | 기타 임금 채권 |
8 순위 | 공과금 중 납기가 저당권, 전세권보다 후인 공과금(건강 보험료 등) |
9 순위 | 일반 채권(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 재산법 상의 사용료, 대부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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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각 부동산에 담보권(저당권 등)이 없는 경우 |
순 위 | 종 류 |
1 순위 | 집행 비용 |
2 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
3 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 보상금 |
4 순위 | 기타 임금 채권 |
5 순위 |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
6 순위 | 공과금 |
7 순위 | 일반 채권(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 재산법 상의 사용료, 대부료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