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은평녹색당 ‘지방자치’ 토론회 ＜은평구 행정과 의회의 현주소＞

[Uri 은평녹색당]

은평녹색당 ‘지방자치’ 토론회 <은평구 행정과 의회의 현주소>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아코디언 나무 아래

1. 기조 발언: 은평녹색당 김유리 운영위원장 “은평구청장 공약과 의회의 모습”

2. 발표: 조재학 은평구 3·4기 참여예산위원장 “현안으로 보는 구행정과 의회의 문제”

3. 열린 토론: 김유리 운영위원, 이주희 운영위원

은평녹색당 운영위원회는 매월 첫 주 금요일 저녁마다 간담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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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은평녹색당 첫 번째 토론회 내용을 간략히 요약합니다.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은평 당원에게 진행 내용을 전달하고 싶고, 또 이 기록이 앞으로 은평녹색당의 방향성에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 양선화 운영위원, 기록: 김유리 운영위원)

지방자치 및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는 2021 다시 시작하는 은평녹색당이 은평구 행정과 의회, 은평시민사회, 은평 지역의 정치 현안을 파악하고, 토론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첫 토론회에는 조재학 함께이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은평구청 내부에서 참여예산위원장과 협치조정관을 해온 대표님께 은평구 행정과 의회의 경험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진행 및 토론: 은평녹색당 김유리,  토론: 은평녹색당 이주희,  발표: 함께이룸대표 조재학(왼쪽, 가운데, 오른쪽)

1. 기조 발언: 은평녹색당 김유리 운영위원장 “은평구청장 공약과 의회의 모습”

○ 은평구청장 공약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 참여, 통일, 문화, 인프라, 복지'라는 키워드로 5개 공약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행 현황을 보면 '주민 참여'와 '복지' 분야에서 이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4819

*(참고) 공약 – 공약 대표 실천 사업

주민-지역맞춤 정책발전소

통일-통일박물관

문화-청소년마을학교

인프라-광역자원순환센터

복지-은평복지재단 설립

최근 의회에서는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그 바로 전에는 공익활동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결, 또 그 전에는 민주시민교육 보류 결정이 있었다.

*(참고)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은평복지재단의 정책개발 연구기능이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어 주민밀착형 사업발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구청장은 계획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고, 부의한 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 은평구의회의 모습

은평구의원은 총 19명이다. 지역구 의원이 17명, 비례대표 의원이 2명이다.

총 8개 선거구 중 7개 선거구에서 의원 2인을, 1개 선거구에서 의원 3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 2명(의원 정수에서 10%) 선출한다.

비례성이 떨어지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은평구 의회 역시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15명, 국민의 힘 의원이 4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개가 갸웃거리게 되는 점이 있다. 김미경 구청장도 민주당이고, 의회 의원 다수가 민주당인데, 당의 지향은 비슷할텐데, 왜 앞서 말한 조례안 부결이 나타나는가?

○ 비민주적 정당공천제

그 원인으로 잘못 실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꼽을 수 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정당공천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당공천제가 ‘공천’이라는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대개 자치단체장과 구의원 후보자 공천권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있다.

제대로 된 정당공천제를 이행하려면 중앙당에 예속된 지역 정치-지역정당-,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과정, 상향식으로 후보를 성장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민주적으로 작동하고, 또 선거제도 개혁으로 의회 내 정당이 다양화된다면, 거대 정당 내부의 이권 다툼에서나 벗어난 지역 정치, 정당 간 건강한 경쟁 정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발표: 조재학 은평구 3·4기 참여예산위원장 “현안으로 보는 구행정과 의회의 문제”

○ 행정과 의회

행정은 민선 7기, 의회는 민선 8기이다.

먼저, 구청장이 집중하는 정책을 보겠다. 앞서 구청장의 5개 공약을 언급했지만 주민을 주인으로 하는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집중하고 있는 건 개발이다. 수색 역세권, GTX 등을 보면 그렇다.

민선 8기 의회, 조례안 부결과 보류의 결과를 보면 언제나 10대 9 법칙에 따른다. 공천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해왔던 일은 주민공론장을 만드는 거였다. 은평구민이 원하는 바를 구청의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게 하고,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순회 공론장을 오랫동안 진행했다.

물론, 낮 시간에 진행하는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서 참여자가 다양하지 않은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다른 시도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주민자치회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주민자치회는 구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그렇다.

정말 주민이 주인인 은평구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이라는 표현은 변방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생각한다. 중앙집중화된 한국에서 지방분권의 현 주소를 보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중앙은 중앙정부라고 한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지방은 단체이고 중앙은 정부다. 명칭부터 차이가 나타난다. 지역정부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동 단위를 지역정부로 보는 시도를 하는 지역도 있기는 하다.

3. 열린 토론: 김유리 운영위원, 이주희 운영위원

○ 김유리 운영위원

녹색당이 지역 의원, 단체장을 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녹색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태적 가치, 소외되는 사람과 생명을 ‘대표’하려는 거다. 이건 ‘직접’ 참여와 그 의미가 다르다. 직접 참여는 참여자를 개별화한다.

직접민주주의는 고대 추첨제 민주주의를 말한다. 시민이 공직을 돌아가면서 맡는 정치 체제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이 직접민주주의 원리를 따랐다. 그런데 직접 참여는 참여자를 개별화한다. 고대 아네테에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시민 즉, 개인은 노예와 여성을 소유한 남성이었다. 생계와 생존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개인만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결사, 즉 정당 조직을 인정한다. 개인은 힘이 없지만 여럿이 모여 정당을 조직하면, 또 그 조직의 대표를 세우면 조직의 힘이 생긴다. 돈과 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민에게 대의민주주의는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여와 대의는 대치되는 단어가 아니다. 출판 예정인 조재학 대표의 책 목차에서 "정당"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들려주실 수 있을지?

○ 이주희 운영위원

예전에 성남시에서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며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인 예산참여축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성남시청에 요구하는 활동을 했다. 이때 청소년들에게 정책과 예산결정권을 부여한 전국 최초의 사례였던 은평구 참여예산한마당(총회)과 청소년 총회를 타시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로 조사해 가서 시청을 설득했었는데,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 인물인 조재학 대표를 모시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반가웠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대의민주주의의 순기능은 토론이 가능함에 있을 것이다. 아무 토론과 설득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만을 그저 가만히 기다려서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할 거라면 사사건건 국민투표에 부치면 되는데 정치인이 굳이 왜 필요하겠는가.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생각해보자. 현안을 논의하는 데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의된 의견을 담을 수 없다면, 보편적 윤리(≠상대주의 윤리->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도덕규범이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편적 윤리는 인류는 평등하고 생명은 중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현안을 결정하고, 반대파를 설득하고 대중을 선도할 의무가 대의제로 선출된 정치인들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원내 정치인들은 토론할 생각은 안 하고 지지자들 눈치만 보고 있다.

중앙집권체제하에서는 모두가 함께 토론할 수 없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대의민주제의 순기능이 토론이 가능함이라면, 직접민주주의체제하에서 모두가 함께 토론할 수는 없을까? 대안은 권력단위 쪼개기다.

중앙집권 -> 지방분권, 자치정부, 아래로부터의 정치

직접 참여, 당사자성.

앞서 성남시 청소년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권을 쟁취하기 위해 했던 활동을 언급했는데, 우리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얻기 위해 활동했던 계기는 정책의 결정권자(치자)와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피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각종 청소년 문제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 성인이 아닌 청소년 군집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배제되는 특성이 더욱 강하다.

청소년을 예로 들었지만 이는 모든 소수자 군집에 통용되는 특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의 소수자성을 지니고 있다. 나는 성인이 되어 청소년의 지위를 잃었지만 여성 채식인으로서 소수자이고, 누군가는 성인 남성이지만 장애인으로서 소수자이고, 누군가는 비장애인 남성이지만 저학력자로서, 혹은 성소수자로서, 이주민으로서 각각 소수자의 지위를 지닌다. 그리나 이들을 대의해 이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비장애인 중년 남성 정치인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직접 참여뿐이다. 녹색당은 저마다의 소수자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결집체. 소수자들이 저마다 개별적으로 정치권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정당을 통해 결집되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이들에 대한 차별적 맥락을 이해하고 권력과 차별을 해체하고자 결집됨. 은평녹색당은 이에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정치에 당사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예이다.

○ 조재학 함께이룸 대표

지금 나온 내용은 긴 시간의 토론이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말한다고 해서 대의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의제의 한계를 목도한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의 순기능을 활용하자는 거다.

질문이 있다. 녹색당은 소수자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생태적 가치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는 건가? 별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당명을 바꾸는 건 어떤가 한다.

녹색당은 광역자원순환센터의 당론이나 입장이 있나?

녹색당이 구정 감시 이야기를 하는데, 은평녹색당이 해야 할 건 구정 감시와 견제보다 은평시민사회에 녹색당의 가치를 전파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 토론자 모두의 마무리 발언

김유리: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거였다. 치자와 피치자의 괴리는 대의제의 문제라기보다 비례성이 낮은 현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직접이 아니라 당사자 조직과 그 대표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발표자의 지적대로 은평녹색당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게 많다. 현안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노력해야 하는데, 역부족이기도 하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주희: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면서 접했던 은평구 참여예산제의 주역인 조재학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반가웠고, 저는 은평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안에 대해 잘 모르는데 오늘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재학: A/S를 하고 싶다. 녹색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추후에 뾰족한 토론 주제를 잡아서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주희]

정리 감사합니다 유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