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최저임금의 결정</p><p>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p><p>이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p><p>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p><p> </p><p>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p><p> </p><p>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p><p>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가능</p><p> </p><p>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p><p>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p><p> </p><p> </p><p> </p><p>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p><p>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함</p><p> </p><p>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p><p>10일 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 제기 가능 이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p> </p><p>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할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p><p>1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p><p>2 이의 제기 대상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p><p>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p><p> </p><p>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하고</p><p>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p><p> </p><p>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가 있다는 이유가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 요청 가능</p><p> </p><p>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될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선 안된다 </p><p> </p><p> </p><p> </p><p>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p><p>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한다 </p><p>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일부터 효력 발생</p><p>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 고려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면 효력발생 시기 따로 정할수 있다 </p><p> </p><p> </p><p> </p><p>최저임금위원회</p><p>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p><p>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p><p> </p><p>위원회의 기능 </p><p>-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p><p>-최저임금 적용사업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p><p>-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p><p>-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p><p> </p><p> </p><p> </p><p>위원회의 구성 등</p><p>-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윈 9명</p><p>-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p><p>-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p><p>위원회는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p><p>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p><p> </p><p>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p><p> </p><p>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p><p> </p><p>위원의 궐위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p>위원이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해야한다 </p><p>단,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 경우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p><p> </p><p>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때까지 계속 직무 수행 가능하다 </p><p> </p><p> </p><p> </p><p>위원장과 부위원장</p><p>위원회에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둔다</p><p>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p><p>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p><p>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p><p> </p><p> </p><p>특별위원</p><p>위원회에는 관계 해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p><p>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p><p>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p><p> </p><p> </p><p>회의</p><p>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p><p>-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p><p>-재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p><p>-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p> </p><p>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p><p> </p><p>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p> </p><p>위원회가 의결 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3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p><p>단, 근로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않으면 그러지 않는다 </p><p> </p><p> </p><p>전문위원회</p><p>위원회는 필요하다 인정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 둘 수 있다 </p><p>전문위원회는 위원회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위원회기능을 수행한다 </p><p>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p><p> </p><p> </p><p>위원의 수당 등</p><p>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p><p> </p><p>운영규칙</p><p>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 있다 </p><p> </p><p> </p><p> </p><p> </p><p>보칙</p><p>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p><p>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매년 조사해야 한다 </p><p> </p><p>보고 </p><p>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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