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적법하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님께 올리는 성명서

[박상구현덕]

지극히 적법하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님께 올리는 성명서

먼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법을 정의롭게,

그 공권력은 정당하게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에서는

지난 9월 2일,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에게

총 포성 없는 비정규전에서 적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하여,

불법 가짜 공화국 그 수괴들에게 대를 이어 굴종 순응하며

적들의 손아귀 안에 갇혀 있는

전시 상황임을 고함(高喊)쳐 알리고서,

이를 ‘진정서’로 문서화 하여

관계 군 관 부처에 널리 제출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짖던 개도 잠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정유법란(丁酉法亂)‘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이 나라의 어진 백성은, 그 날에

우리의 민의를 대표한다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 234인과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기를 명받은

헌법재판소의 9인 헌법개판관들은

우리의 헌법을 파괴하고서,

우리 국민의 대통령 박근혜님을

애들 왕따놀이하듯 내쳐서는

서울구치소 감옥에 4년9개월이나 가두었습니다.

정유법란의 탄핵정국에서

나라를 망칠 촛불 반란이 갈구했던 바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그들의 섣부른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님께서는 파면되지 않으셨습니다.

박 대통령님께서는 불의에 맞서 ‘하야’ 종용을 거부하고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도 무색하게

불법수사,  구속감금,  부당한 형사재판을 거쳐

기결수로서의 삶을

수년간 눈물과 고난으로써 감내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무나 행세하면 되는

나라의 대표인 적법한 대통령이 없는,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에 국가의 기본 헌법이 없는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의 민의를 대신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까?

정유법란을 일으켜 대통령을 불법으로 내친 헌법개판관 그들이

국민의 생사고락을 고뇌하고 판결하던 훌륭한 법관 판사였겠습니까?

한글을 몰라도, 찬반에 투표 도장 찍을 줄 알고

법공부 안했어도, 내맘대로 법으로

그런 인민재판 불법 탄핵심판은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민의는

‘국·개·의·원’들과 ‘헌·법·개·판·관’ 그들 도둑들의 양심에

우리는 분노의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립니다.

다음, 비굴한 법지식인들에게.

2016년, 박 대통령님께서 불법 불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부산 해운대 LCT의 건설비리에 관한 엄중한 수사지시에

당황한 당원 동료의 배신은 망국의 적들과 합세하여,

있는 헌법과 법률을 깡끄리 무시 개판쳐서는

철없는 아이들 장난 놀 듯,

나라의 대통령을 왕따놀이로 투옥까지 시켰습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럽게도

그들은 마치 은혜를 베푸는 양,

가짜가 진짜를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님을 석방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면 용서할 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정유법란 이래, 여전히 지금까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며

수사받을 형사피의자도, 형사재판 받을 피고인도,

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 법조지식의 카르텔은

탄핵이라는 법망의 허울을 씌워서는,

당신을 물고, 뜯고, 할퀴었습니다.

공산 괴뢰 빨갱이들이 일으킨 전쟁의 폐허와

5천년이나 이어져 온 굶주림의 굴레를

반공을 국가시책으로 삼고서

싸우면서 일하는 경제부흥의 기틀을 다져

한 바가지 물로써 도시락을 대신하고

풀 뜯어 주린 배를 채우던 보릿고개를 끊어 주신

세계적인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의 흔적을

빨갱이들은 이 땅에서 깡그리 지워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그 영애 대통령 박근혜님의

지극하신 나라 사랑을 ‘하야’ 종용으로 통하지 않자

결국은 정유법란으로 포기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적법한 대한민국 대통령 당신에 대한 축출과

형사벌에 관여했던 국개의원과 헌법개판관, 검사, 판사들 모두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인 원칙』마저 망각한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체제 전복을 도모한 여적죄인으로서

적들과 합세한 국가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당신께서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했음을

법률가 한 사람 돕는 이 없는 비법률가로서의 시민단체

저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에서 상세히 밝혀

그 낱낱을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하는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나라의 법률가 여러분들,

법률가로서의 양심은 지녔습니까?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상징하려 합니까?

높은 법대(法臺)에,

법정에 들어서며 방청인들 일으켜 세우는

그 조잡한 우스꽝스러움으로 판사의 정체성을 세우려 합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서,

위법 불법으로써 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 나라 대부분의 법지식인은 행여나 촛불에 타죽을라,

적들에게 맞아 죽을라,

두려움에 머리 쳐박고서 정의에 침묵했습니다.

법에 ‘정의(正義)’를 빼두고서,

그것을 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정의감(正義感)’이 없는 법지식을

어이 율사며 법학자라고 우르러 보겠습니까?

구국에 인고를 감내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님

국가를 재건하기에 다행스럽게도,

하야 종용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대통령으로서 탄핵과, 형사재판,

구금을 받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당신이 계셨기에

저희는 정유법란, 그 불법 탄핵을 밝혀

수괴 문재인과 윤석열의 반국가적 국가 반란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준법투쟁으로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만일, 대통령님께서 그들의 종용과 위협에

‘하야’로서 물러나셨다면

그들 수괴의 반국가적 정권은 아주 적법한 정권이 되어

그들의 소행을 규탄할 것도,

준법투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굳건하신 그 애국 투지로써

고난을 넘어 온 이 즈음에,

이제는 아주 정법하기로 흐트러짐이 없는,

굳건한 나라로 지킬 헌법수호,

그 법치 과제를 수행해야 할,

위풍당당하신 정무복귀로써

구국에 나서셔야 할 때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당신의 지극하신 우국충정의 그 뜻을 따르고,

당신의 일신을 굳건히 지켜드려야 할 국민으로서

당신을 지켜 드리지 못한 점에,

여기 모인 애국지사 동지들을 대신, 대표하여

사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을 지켜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신께서 나라를 위하여 ‘하야’의 종용을 거부하신

죄 없는 죄수로서 투옥의 고난까지 겪게 해 드림에

정말 죄송하여, 깊은 눈물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의 벌로써,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일에 님의 뜻대로

이 한 몸 쓰이기에 기꺼이 바쳐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 애국동지들이

대통령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며,

성명(聲明)으로 뭘 더 성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나라의 헌법을,

굳건히 수호해 주실 뜻에 따르는 맹세의 뜻을 모아

대통령님께 드리는 성명(聲明)으로 대신합니다.

2023년 9월 9일

대통령님의 위풍당당한 귀환을 기다리는 애국단체 일동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총단장 이종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박상구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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