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정말 가능한가? 확인해보니..

[느티나무]

[팩트체크] 한국 '핵무장' 정말 가능한가? 확인해보니.. 

 

[앵커]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5일) 국회에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른바 핵무장론이 공식적으로 거론됐던 소식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는 있는 것인가. 팩트체크에서 좀 신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일단 지금 한국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면 가질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즉 기술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기자]

지난해 미국 과학자협회의 찰스 퍼거슨 회장이 한국의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은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을 함께 또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부 시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사실 이런 얘기 전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걸 만들 수 있느냐. 그러지 않겠다는 협약을 이미 맺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이걸 용인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회의론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정몽준 전 의원 그리고 노철래 의원 등 핵무장론을 꾸준히 펼쳐왔는데요.

주장하는 바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깨졌다.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우리가 가입이 돼 있지만 여기에 보면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핵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도 핵을 개발했지만 국제적인 고립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NPT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 그러니까 5개 나라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미영프러중.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왜 이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별다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국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핵무기를 개발한 게 1960년대 초입니다.

NPT 체제가 들어서기 전이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는 유대인의 힘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말에 핵개발 당시에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죠.

여기 인접한 파키스탄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되면서 핵개발을 묵인하게 됐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나중에 아예 미국과 핵무기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것이냐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부정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있잖아요, (핵을) 인정할 가능성을 저는 제로라고 봐요. 우리는 (평화적 이용) 그렇게 생각하지만, NPT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UN 안보리, 국제사회에서 그걸 인정해줍니까? 그건 너희 생각이고, 한국 생각이고, 한국 이론이지… 국제사회가 그렇게 녹록합니까?]

[앵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불가능할 거라고.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수출 의존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의 30% 이상을 또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무역을 잠깐이라도 막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연세대 최종건 교수는 핵무장은 결국 한미동맹을 깨는 거고 또 북한처럼 북한의 길을 가자는 것, 고립되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게 종북이고 반미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얼마 전 이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한국이 NPT를 탈퇴하면 미국 정부와 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거다. 일본까지 또 핵개발에 나서게 되면 동북아지역 전체가 더 위험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런 데도 아무튼 정치인들은 왜 그럼 자꾸 핵무장론을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그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를 리는 없는데 그런 의구심이 드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보자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중앙방송 :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운명은 오로지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존, 운명은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다" 이런 이야기와 또 이 "핵 개발은 적대세력이 날로 가중되는 핵 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다"라는 부분 보면 근거로 삼는 내용까지 상당히 닮은꼴입니다.

[앵커]

뭐 원유철 원내대표가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으나 이 문제는 어차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국제사회에 있어서 용인을 얻으려면.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미 NPT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장을 했을 때 국제적으로 북한은 현재 용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논리를 제기를 했을 때 똑같이 인정받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일반적인 국민여론은 그래도 핵보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기자]

어제, 그제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8%됐습니다.

2013년에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 했을 당시에 한국갤럽이 한 조사에서도 64%가 같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론조사하는 시기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던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느냐 보면 1996년 미국 랜드연구소가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91%나 됐는데 하지만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점점 낮아져서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2014년 11월에는 찬성여론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으면서요. 또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죠.

정치권에서는 물론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여론에 편승을 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건 아닌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랜만에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김필규 기자도 다음 주에 휴가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건 안 따라해도 되는데. 아무튼 가기 전까지 열심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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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이]

에구구 여기도 보기 싫은 정치판 코너가 있네유~

[정연리지]

정치는 우리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제일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가이]

그래서 총선과 대선때 선량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죠. 그 다음엔 임기동안 믿고 맡겨 놔야죠